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박덕영
|
참여연구자 |
김남철
,
장욱
,
윤익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1 |
주관부처 |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
등록번호 |
TRKO201800001191 |
DB 구축일자 |
2019-04-20
|
초록
▼
Ⅱ. 연구 목적
○ 본 사업은 항공기상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와 주요 국가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Ⅲ.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항공기상업무 현황 파악과 새로운 항공기상정보 수요 조사
○ 항공기상관련 법률의 제·개정 타당성 검토
○ 외국의 항공기상업무 현황과 입법례 조사
○ 항공기상법 제정안 마련
2. 연구방법
○ 국내문헌 검토 : 국내에서 발간·발표된 기상관련입법 및 정책보고서 등을
Ⅱ. 연구 목적
○ 본 사업은 항공기상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와 주요 국가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Ⅲ.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항공기상업무 현황 파악과 새로운 항공기상정보 수요 조사
○ 항공기상관련 법률의 제·개정 타당성 검토
○ 외국의 항공기상업무 현황과 입법례 조사
○ 항공기상법 제정안 마련
2. 연구방법
○ 국내문헌 검토 : 국내에서 발간·발표된 기상관련입법 및 정책보고서 등을 포 함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정부 각 관련 부처 소관 법령들에 산재해 있는 기상관련 법령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
○ 국외 문헌 검토 : 미국, 영국, EU, 호주, 일본 등 선진 외국의 항공기상관련 정책 및 법령들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고, 항공기상관련 외국 입법 정책과 관련된 논문이나 문헌을 연구·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외국에서의 항공기상관련 법정책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하도록 함
○ 국내외 문헌의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연구팀 구성원 간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또한 항공기상관련 법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는 경우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연구내용들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면서 항공기상청 및 기상청 실무담당자들과도 연구 성과들을 알려주면서 피드백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함
○ 연구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얻기 위해 연구기관에서 이루 어진 연구 성과물들을 가지고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도록 함으로 써 정부관련 유관기관 및 학회 등의 비판적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항공 기상업무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IV. 연구내용
1. 우리나라 항공기상업무와 새로운 항공기상정보 수요
○ 항공기상업무의 현황과 필요성, 문제점 조사
- ICAO 협약 및 동협약서 부속서 3에서 항공항행이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상법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에서 항공기상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ICAO 협약 및 동협약서 부속서 3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함
- 현재 공항내 기상관측시설은 「항공법」에 의해 공항시설로 분류되어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이용 및 활용을 위해 기상청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항공기상업무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항이외의 비행장 등에 대한 관측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진비행훈련원과 같은 공항 이외의 새로운 항공기상 수요에 대한 예보업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함
- 2010년 WMO 제14차 총회에서 항공기상업무종사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비추어 항공기상 관련 업무에 대한 자격 및 훈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ICAO 부속서 3의 경우에는 항공기상서비스와 관련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그 이행을 규정한 국내법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체계성과 효율성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토해양부의 경우에도 항공안전 상시평가를 대비하여 방대한 항공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항공기상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함
○ 새로운 항공기상정보 수요 조사
-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서는 2011년 10월 발표한「Airline Industry Forecast 2011~2015」을 통해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전체여객이 4.4%, 국제선 여객이 5.2%, 국제선 화물이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항공수요는 2012년 전체여객은 8.6%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았으며, 2011~2015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제교류, 관광 등 활성화로 국제간 항공 이용객의 비약적 증가를 보여 20이년 2,035만명에서 2011년 4,265만명으로 약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토해양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일반공항보다 작은 시설규모로 도서지 역 등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소형공항 개념 도입·추진 할 예정 이며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비행장 및 수상비 행장 또한 신설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소득수준의 증가 및 여가활동의 다양화로 항공관광 및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자가용 항공기 소유도 늘어날 전망임. 우리나라 경량항공기는 2009년 12 대이던 것이, 2010년 49대, 2011년 72대에서 2012년 7월까지 105대로 증가하 였음. 초경량항공기 역시 2009년 596대에서 2012년 7월까지 656대로 증가하 였음. 그러나 안전에 있어 2008년부터 5년간 총 25건의 사고로 21명이 사망 하였지만 안전을 위한 비행장 시설 및 운항상의 항공기상서비스 제공에 관 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증대되는 항공수요 및 새로운 항공수요에 대응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관련된 항공기상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규정을 재정비할 필요 있음
○ 항공기상관련 교육 훈련 및 자격검증제도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 조사
- 세계기상기구(WMO)는 항공기상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음
- 기상법에서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항공기상업무에 대해 특화된 자격 및 교육훈련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WMO 및 ICAO의 요건을 충족시킬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및 면허취득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음
2. 외국의 항공기상법제
○ 미국의 항공기상법제
- 기상청은 미국 통상부 소속의 해양대기청 (NOAA) 산하기관으로서 환경예 보를 위한 9개의 국립센터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항공기상센터(Aviation Weather Center)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항공기상업무관련 규정은 연방교통부편 제7장 항공프로그램 편(49 USC § 44720)에 규정되어 있음
- 미 국의 항공기상서비스 프로그램은 해양대기청 (NOAA), 연방항공청 (FAA), 국방부 (DOD) 와 기타 민간항공협회와 개인들의 협력체계의 산물로서 NOAA는 국가환경위성정보국(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NESDIS)과 기상청 (National Weather Service, NWS) 이 중심이 되어 항공기상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
- 미국은 ICAO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개념의 항공교통체계인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The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NextGen)을 구죽하고, 범부처적인 기구인 Joint Planning and Development Office(JPDO)를 설립함
- 항공교통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NextGen) 으로 전환하기 위해 VISION 100-Century of Aviation Reauthrization Act (Pub..L. 108-176)의 법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들 간의 MOU를 체결하여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영국의 항공기상법제
- 영국은 기상이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고, 항공항행에 있어 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고도 비행을 위한 예보를 제공하도록 ICAO에서 지정한 전세계 두개의 센터 중에 하나로 세계공역예보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 영국은 교통법에 따라 교통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ICAO 협약 부속서 3에 관한 기상당국으로 민간항공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민간항공국은 유럽단일 영공규정에 따른 국가감독당국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
- 영국에서 실질적인 항공기상서비스의 제공자는 민간항공국의 규제를 받는 국가항공교통서비스(NATS)이며, 영국 기상청은 저고도 기상정보의 제공자로서, 비행장 예보에 대한 검증과 공항감사, 항공기상관측 및 예보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항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영국의 항공기상업무 관련 규정으로는 항공기상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CAP782가 있음
- 기 상관측소는 ICAO의 결정 들과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SADIS (Satellite Distribution System)체제를 유지·관리하고, 고공관측, 특별 항공관측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식에 따라 비행 중 항공관측을 보고하게 함
- 기상예보와 기후학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Core) 작업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민간 비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기후 조건에 대한 연 간예보를 작성함
- ICAO 부속서 3과 WMO Publication No. 49가 정한 요청에 따라 항공기상 정보제공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은 사전에 기상기구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함
- 각종 조건에 적절히 부합하는 기상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ISO 9000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검토·인증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의 항공기상법제
- 일본 기상청은 국제적인 항공기상업무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열대 저기압정보센터 (TCAC)나 동경항공노선화산정보센터 (VAAC)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에 동경 항공기상정보(VOLMET)방송국(東京ボルメツト放送局), 동경 OPMET 데이터뱅크(Data Bank)라고 하는 항공기상정보의 유통에 관한 업무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항공기상」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별도의 규정은 없고, 기상법에서 기상업무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상관서는 전국을 5개의 관할로 나누어 지방지분부국으로서 삿포르관구기상대 (札幌管區氣象台), 센다이관구기상대 (仙台管區氣象台), 동경관구기상대 (東京管區氣象台), 오사카관구기상대 (大阪管區氣象台), 후쿠오카관구기상대 (福岡管區氣象台) 등 5개의 관구기상대와 1개의 오키나와기상대를 두고, 다시 그 산하에 4개의 항공지방기상대(공항내 설치), 6개의 항공측후소를 두고 있음
- 국토교통성 항공국에서는 항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항공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리센터(ATMC)를 후쿠오카(福岡)에 설치하고, 기상청에도 그 지원을 위하여 「항공교통기상센터(ATMetC)」를 설치하여 동일한 운용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공항 기상대 등에서 작성한 기상관측보(氣象觀測報), 비행장예보(飛行場豫報) 및 기상자료종합처리 시스템에서 작성한 각종 일기예보(天氣図) 등의 항공기상정보는 기상정보전송처리시스템에 의해 각 공항 기상대 등에 배송 되고, 항공기상정보제공시스템 등에 의해 공항내의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각 항공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음
- 그 외에 항공기상업무와 관련하여 일본은 ICAO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항공기상예보사와 기술자들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훈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의 항공기상법제
- 싱 가포르에서 항공기상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국립환경청이며, 국립환경청법의 적용을 받음
- 싱가포르 항공기상업무는 항공항행지침 (Air Navigation Order)에 의하고 이 지침은 항공항행에 대한 기상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활동과 계획에 관련되는 기준, 자격요건 그리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ICAO와 세계기상기구의 규정과 지침들을 준수하면서 국내 이행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해두고 있음
- 싱가포르의 항공기상업무 규정 가운데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과 훈련에 관한 규정을 두고, WMO가 지정한 훈련기관 또는 항공기상 전문분 야의 훈련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프랑스의 항공기상법제
- 프랑스민간항공관리국(Direction Generale de I'Aviation Civile, DGAC)이 기상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항공을 포함한 기상 서비스는 프랑스 기상청 (Meteo-France)에서 제공하고 있음
- 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ICAO 협약 부속서 3의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항공항행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추가적인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DGAC는 기상업무가 제공되어야 할 비행장 리스트를 제공하고 항공요금을 통해 항공항행에 청구되는 비용에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함
- 프랑스 기상청은 “유럽단일영공”(Single European Sky, SES)의 자격자로서 민간 부분 항공항행 업무에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음
- 프랑스 기상청은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에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부터 지원받음
- SES 규정에 따라 표간의 다른 국가들처 럼 프랑스도 항공서비스(항공교통관제업무, 기상정보, 기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로 결정함
○ 호주의 항공기상법제
- 호주 기상청 (Bureau of Meteorology, BOM)은 국가의 날씨, 기후와 물관리 를 관할하며, 기상청장은 ICAO 협약 부속서 3에 따라 기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민간항공에 이용되는 기상관측과 예보권을 가짐
- KAO 협약과 항공서비스법 (Air Services Act 1995)에 따라 기상학적 인 책 임을 공유하기 위해 호주기상청과 항공서비스국(Air Services) 사이의 양해 각서(MOU)가 체결되어 있음
- 호주는 기상청이 항공기상관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상법 및 항공서비스법 등에 따라 항공서비스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항공서비스법상 ICAO 협약 부속서 3 규정의 준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관련 업무규정에 대해서는 항공업무지침서(ASH)에 위임하도록 규정
- 민간항공규정(Civil Aviation Regulation, CAR) 120 제정을 통해 기상청 이 외의 기상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상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승인 및 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 항공업무지침서에는 국가정책과 표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관행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품질관리체제의 수립과 관련하여 위험관리, 관리위원 회의 업무사항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음. 특히 호주는 새로운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개별적인 비행장에 대한 항공기상예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3. 항공기상법제 정비 필요성과 입법정책 방향
○ ICAO 부속서 3이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상에 관한 규정은 국내 이행에 관한 근거 법률이 미비
○ 기상법을 개정하여 항공기상에 관한 규정을 두는 안과 별도의 항공기상법을 제정하는 안을 검토
○ 기상법의 규율대상과 보호의 목적이 상이한 항공기상에 관한 규정을 기상법 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항공기상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WMO의 경우에는 「일반기상업무」와「항 공기상업무」,「수문기상업무」는 분리하여 각각의 기술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KAO 부속서 3의 이행을 위하여 각각 항공기상 업무규정(CAP782) 및 표준매뉴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에는 기상법에 ICAO 부속서 3의 이행을 위한 명시적인 수권규정을 두고, 항공기상 업무에 관하여 항공서비스법에 호주 기상청과 항공서비스국 사이에 양해각서 를 체결하고 직접적으로 항공기상서비스를 기상청에 위임하는 규정을 둠
○ 항공과 기상의 상이한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시시각각 새로워지는 항공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상법에서 항공기상법을 분리 제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임
○ ICAO 부속서 3이 정하고 있는 방대한 규정들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상법 개정보다는 독립된 단일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향후 국토해양부 소관 항공관련 법률들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보다 유리할 것임
4. 항공기상법 제정법률안
○ 법률안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에서 항공기상법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 세계기상기구 기술규정 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항공기상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천명함
-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할 주요 용어들을 국내적으로 항공법 규정 국제적으로 ICAO 협약 및 WMO 기술규정들을 참고로 하여 정의내리 도록 함
- 제3조 항공기상업무관할에서 ICAO 협약 제28조에 따라 기상청이 항공기상 업무총괄기관임을 명시하고,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함
- 제4조 및 제5조에서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을 항공항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관으로 격상시킴
- 제6조에 항공기상관측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ICAO 협약 부속서 3의 제4장에서 항공기상관측 및 보고에 관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함
- 제7조는 ICAO 협약 제28조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관측시설의 설치에 관 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레저 등 항공수요확대에 따른 영리 목적 의 비행장의 경우에도 항공기상관측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을 마련함
- 제8조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운용과 제9조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등 규정 을 통해 항공기상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운항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기상청 선진화 과제를 수행함
- 제11조 및 제12조에서 ICAO 협약 부속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상예 보 및 특보에 관한 방식 및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3조에서 예보 및 특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항공기상예·특보권자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함
- 제14조에서 ICAO 협약 부속서 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항공기상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항공관계기관과 항공기운 항자로부터 정보요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할 의무 규정을 두고, 정보제공요청에 있어서 중분한 기간을 줄 것을 규정함
- 제15조에서 ICAO 협약 부속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운항계획에 필요 한 항공기후정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제16조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규정은 ICAO 협약 제15조에 근거한 규정 으로서 기존의 기상법에도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항공기상법에 편재함
- 제17조는 교육 및 훈련 규정으로 ICAO 협약 부속서 3과 WMO Publication No. 49에서 요구하는 국제항공운항에 대한 인적 훈련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토록 함
- 제18조 양질의 항공기상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기구(IS0) 9001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둠
- 제19조에서 항공기상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화 보편화 경향에 발맞추어 기상 청의 항공기상업무의 국제협력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 제20조 항공기상업무의 위임과 위탁 규정에서 기상청장이 그 업무의 일부 를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제21조 항공기상업무는 기상청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은 공공기관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항공기상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제22조는 행정형벌, 제23조는 양벌규정 그리고 제24조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을 둠
( 출처: 요약문 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그림목차 ... 6
- 표목차 ... 6
- 요약문 ... 7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I. 연구의 배경 ... 17
- II. 연구의 목적 ... 18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8
- I. 연구의 방법 ... 18
- II. 연구의 범위 ... 19
- 제2장 항공기상업무와 새로운 항공기상정보 수요 ... 20
- 제1절 개관 ... 20
- 제2절 항공기상업무의 현황과 필요성, 문제점 조사 ... 20
- I. 항공기상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 ... 20
- II. 항공기상업무의 필요성 ... 23
- 제3절 새로운 항공기상정보 수요 ... 24
- I. 개관 ... 24
- II. 미래 사회의 변화와 전망 ... 25
- III. 국외 항공운송 환경 변화와 전망 ... 26
- IV. 우리나라 항공운송 환경 변화와 전망 ... 27
- V. 새로운 항공기상수요의 확대 ... 29
- VI. 항공사고의 증가 ... 35
- 제4절 항공기상 교육·훈련과 자격검증제도 ... 37
- I. 항공기상관련 교육·훈련 및 자격검증제도 현황 ... 37
- II. 세계기상기구 항공기상관련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 38
- III. 항공기상관련 교육·훈련 및 자격검증제도 개선 필요성 ... 42
- 제3장 외국의 항공기상법제 ... 43
- 제1절 ICAO 협약 ... 43
- I. 개관 ... 43
- II. ICAO 협약 부속서 3의 주요 내용 ... 43
- 제2절 미국의 항공기상법제 ... 51
- I. 개관 ... 51
- II. 미국 기상청의 조직 및 운영 ... 52
- III. 미국 항공기상업무의 관리 및 운영 ... 54
- IV. 최근의 미국 항공기상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 58
- 제3절 영국의 항공기상법제 ... 65
- I. 개관 ... 65
- II. 영국의 항공기상서비스 규정 ... 67
- III. 영국의 항공기상업무 관련조직 및 운영 ... 71
- IV. 영국의 항공기상 관련 규제정책 ... 76
- 제4절 일본의 항공기상법제 ... 77
- I. 개관 ... 78
- II. 항공기상의 정의 ... 78
- III. 일본의 항공기상업무 담당기관 ... 80
- IV. 항공기상업무 ... 82
- 제5절 싱가포르의 항공기상법제 ... 85
- I. 개관 ... 85
- II. 싱가포르의 항공기상업무 담당조직 ... 86
- III.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서비스에 대한 표준매뉴얼(I) ... 87
- IV.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서비스에 대한 표준매뉴얼(II) ... 94
- 제6절 프랑스의 항공기상법제 ... 95
- I. 개관 ... 95
- II. 프랑스의 항공기상관련 조직 및 업무 ... 95
- III. 프랑스의 항공기상관련 정책 ... 96
- 제7절 호주의 항공기상법제 ... 97
- I. 개관 ... 97
- II. 호주의 항공기상업무 조직 및 운영 ... 97
- 제8절 국외 항공기상법제의 비교·검토 ... 101
- 제4장 항공기상법제 정비 방안 ... 106
- 제1절 개관 ... 106
- 제2절 입법 필요성과 정책 방향 ... 106
- 제3절 항공기상법 제정법률안 ... 107
- I. 개관 ... 108
- II. 법률안 내용 및 입법취지 ... 109
- 제5장 결론 ... 137
- 참고문헌 ... 141
- 부록 항공기상법 제정법률안 ... 144
- 끝페이지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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