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서 론
□ 연구배경
○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은 2009년 관련 조례가 마련되고, 기본계획이 수립 되면서, 타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행단계에서 여전히 개별 위험에 대증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추진주체의 개별화, 예방적 조치의 부족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적극적 예방조치로는 정책이 발전되어 있지 못한 형편
○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형편임
- 어린이 안전사

■ 서 론
□ 연구배경
○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은 2009년 관련 조례가 마련되고, 기본계획이 수립 되면서, 타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행단계에서 여전히 개별 위험에 대증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추진주체의 개별화, 예방적 조치의 부족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적극적 예방조치로는 정책이 발전되어 있지 못한 형편
○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형편임
- 어린이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
- 어린이 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기본추진방향 및 지역사회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형편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대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어린이안전 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에 목적을 둠
- 객관적 시각에서 대전시의 현 어린이 안전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 실시
- 대전광역시 시민과 어린이의 다양한 안전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 전략 및 방향 모색
-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전형 어린이 안전도시의 방향 설정

■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와 안전관리 정책 동향
□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유형
○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 특성
- 대전광역시 어린이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사고(운수, 추락, 익수, 화재, 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15세 미만 연령대에서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을 보면, 사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육상, 수상, 항공 및 기타 포함)로 10만 명당 5.4명이 감소했고, 다음은 추락사고, 익사사고로 각각 2.1명, 1.8명 감소함
- 15세-19세의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또한 15세 미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주목해야 할 점은 자살사고의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임

○ 어린이 사고 유형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
- 2010년을 기점으로 대전의 어린이 사고 유형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고 유형별 사망자수의 전국적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0-19세 사망자수 중 대전의 해당연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추락사고이며, 자살사고, 운수사고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 하여 타살사고와 중독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음

□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 결과
- 전체적인 법률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 임의조항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방향 으로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보다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 어린이의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 져 안전에 위협을 받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영양표시도 지자체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의 경우 강제규정화 되어 있음은 일견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은 홍보와 계몽을 통해 법 조항의 내용이 생활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3조 시설장과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관련교육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

○ 중앙정부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및 추진 사업 검토
- 각 부처별 사업의 중복과 관계 기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 아동안 전은 여러 부처에서 복잡하게 혼재되어 아동안전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 행정조직 대부분이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원활한 협조가 미흡한 것이 문제
- 어린이 안전대책을 부처별로 추진하면서 각 과제별 부처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중복되는 경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노정
- 아동안전사업을 아동의 권리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함. 아동사고에 대한 문 제를 아동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동안 아 동정책 분야에서 다소 소외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음
- 현 어린이안전관련 사업이나 정부 시책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다는 점. 단적으로 현 시점에서 사고사망 외에 사고와 관련된 상해를 입는 아동의 수와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됨
- 어린이 관련 종사자의 아동발달, 아동안전 관련 교육 및 자격 관리가 대단히 미흡.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 교육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사고후 비합리적인 처리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됨

○ 대전시 정책 및 추진 사업 검토 결과
- 그동안 대전시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대전으로 자리 매김함
- 각종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점검과 보수 보강으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안전사고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상 미비한 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 해외 어린이 안전관리 사례 검토 결과
- 전체적으로 아동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부터 정책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
- 아동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전체적인 정책지원은 사후 처방식의 대응방안이라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접근이 보편화되어 있음
- 지속적인 관라단속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활동이 관련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사고예방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 체계적 사업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 아동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 확인
-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면밀한 협조 필요

○ 중앙정부 정책, 대전시 정책, 국외사례 검토 결과 대전시는 향후에 어린이 안 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할 필요가 있음
- (가칭)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사업을 기획하여 적극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사후관리형 방식에서 예방형 체계로 전 향적으로 전환
-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
- 어린이 중심, 사람 중심의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
-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강화와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실천
- 시설물 등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의 선진화 노력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 안전의식 및 안전태도
○ 안전사고 경험 및 조치
- 대전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400명의 응답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가정 안전사고, 놀이 터사고, 자전거·인라인 사고 순으로 안전사고 경험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한 후 취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가족 스스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응답자 258명 중 148명(57.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관련기관에 의뢰 조치한 경우, 119에 신고하는 방식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불안요인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유괴·살인·강도·성폭력 등의 범죄발생으로 400명 중 223명(55.8%)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의 인재가 400명 중 74명(18.5%)이 응답함
-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불안한 사고유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00명 중 164명(41%)이 교통사고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각종 범죄사고가 400명 중 154명(38.5%) 응답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태도
-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전체 400명 중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7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으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이라는 의견 외에 운전 자의 부주의, 보행자의 부주의, 교통 혼잡 때문으로 나타남
-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 본 결과, 전체 400 명 중 217명(54.3%)은 잘 아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42.5%에 해당하는 170명은 잘 모르는 편이라고 답함
-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400명 중 298명으로 74.5%를 차지함
- 가정 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 400 가구 중 192가구로 48%를 차지. 어린이 긴급사고시 필 요한 심폐소생술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00명 중 42.8%에 해당하는 171명으로 나타남
- 부모의 안전의식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400명 중 84.5%를 차지하는 338명 은 안전의식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
- 하지만 횡단보도를 어느 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00명 중 223명(55.8%)은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 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운데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5%로 나타나는 등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에 대해 44.2%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높은 데 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나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식과 태도간 불일치 현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요구
○ 기존 프로그램 이용 태도
- 대전시에서 현제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96.3%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 대전시가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385명의 응답 자에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7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8.3%와 27.8%는 각각 가정과 학교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전광역 시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400명 중 75명으로 18.8%가 해당함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4.5%가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7.5%는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고 답하였고, 13.5%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를 차지한 것은 자동차, 보행, 자전거 사고 등 교통사고 분야로 나타났고, 각종 범죄예방이 33%, 이 밖에 급식 위생, 식중독 등의 식 품분야가 7.8%, 신종 전염병이 3%, 대기, 수질오염 등의 환경안전 부문이 2.8%를 차지함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어릴 때부터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으로 400명 중 157명(39.3%)이 응답하였고, 다음으 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26%를 차지하였으 며, 그 밖에 운전자 스스로 방어 안전운전 하도록 교육·계몽 하는 것이 18.3%, 교통안전 시설의 대폭 확충이 16.3%를 차지함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의 우선 순위
-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를 1순위로 31.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우선시 한 항목은 안전 설비 설치 및 점검 사업과 아동안전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각 19.3% 와 15.8%의 응답자가 응답
-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21.25%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19.75%의 응답자가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선택했으며 교통안전 교육기반 강화도 16.25% 의 응답자가 채택함
-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400명 중 154명에 해당하는 38.5%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강화를 1순위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 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사업은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으로 27.75%의 응답자가 응답함
-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우선적으로 실 시해야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34.75%의 응답자 가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지 원하는 것을 1순위로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채택 률을 보인 사업은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75%의 응답자가 1순위 사업으로 채택

■ 어린이 안전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 정책 제안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방향
○ 감소목표 설정
- OECD에서 권고하는 연차적 감축 안을 참조하여 목표년을 설정하고 이때까지 매년 감축목표를 조정하여 설계하며, 이에 맞추어 매년 성과평가를 해 두는 방식으로 추진

○ 안전사고 감소 추진 전략
- 안전문화 정착이 우선으로, 안전에 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정책 또한 이에 맞추어 추진
- 「시민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 프로젝트 형태의 (가칭)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역점사업 추진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 실천전략
- 어린이의 사고예방 및 안전 인식과 참여를 증진토록 어린이 안전사고 종합대 책 강구
- 어린이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과 관련한 실천
- 사고예방을 위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안전정책 기반 조성
-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의 통합관리
-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향상 전략
-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 사고당사자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
- 주요 부분별, 주요 대상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
-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

○ 추진방안
- 아동 안전관련 법, 제도의 통합화와 규제 강화
- 아동안전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과 중복과 혼선 조정
- 아동대상 안전사업 확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 시대의 변화와 아동발달에 따른 안전 환경 조성
- 홍보강화를 통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 아동, 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 아동안전사고사례 수집을 위한 손상감시 시스템 구축
- 어린이 관련 종사자의 아동발달, 아동안전 관련 교육 및 자격 강화
- 선진국 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추진
- 대전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통한 사고예방법 홍보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
○ 안전사고 zero화 인프라 구축
- 대전지역 안전지수 개발 및 활용사업
- 안전사고 Zero화 Idea 공모전 (프랑스 라벨비 제도)
- 안전사고 Zero화 민·관 협력 체계구축

○ 어린이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강화
- 시민 안전 감시단 및 시민 안전 신고센터 운영사업
- 안전 생활화 작은 실천운동 전개
- 어린이 안전 체험학교 조성사업

○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 스쿨존의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 선진국형 walking school bus 운영사업
- 선진국형 Safety Village 조성사업
-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 출처: 요약문 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목차 ... 1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20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1
• 1. 연구배경 ... 21
• 2.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24
• 1. 연구의 내용 ... 24
• 2. 연구 방법 ... 24
•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접근 모델 검토 ... 26
• 제1절 기존 논의 검토 ... 27
• 1. 안전 개념 ... 27
• 2. 어린이 안전과 지역사회 ... 31
• 2. 어린이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문헌 분석 ... 34
• 제2절 상황적 예방 모델 전략 ... 37
• 1.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상황적 예방 모델 적용 ... 37
• 2. 상황적 예방 모델 적용의 절차와 단계 ... 37
• 3. 상황적 모델을 적용한 연구수행의 적합성 ... 40
• 제3장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와 안전관리 정책 동향 ... 41
• 제1절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유형 ... 42
• 1. 대전시 어린이 인구 현황 ... 42
• 2.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전반적 특성 ... 43
• 3. 사고 유형별 피해 특성 ... 49
• 제2절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 63
•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조례 검토 ... 63
• 2.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및 추진 사업 검토 ... 71
• 제3절 국외 어린이 안전관리 사례 ... 91
• 1. 일본의 소학교 안전교육 ... 91
• 2. 국외 어린이놀이시설 규정 ... 93
• 3. 외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실태 ... 96
• 4. 각국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 98
• 5. 어린이 놀이터 관련 국제안전 규정 ... 98
• 6. 외국의 소방교육 ... 99
• 7. 국외사례검토 결과 시사점 ... 101
• 제4장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 104
• 제1절 조사개요 ... 105
• 1. 조사목적 ... 105
• 2. 조사설계 ... 105
• 제2절 어린이 안전의식 및 안전태도 ... 107
• 1. 안전사고 경험 ... 107
• 2. 안전에 대한 인식 ... 108
• 3.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태도 ... 115
• 제3절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요구 ... 120
• 1. 기존 프로그램 이용 태도 ... 120
• 2. 세부 추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 121
• 제5장 어린이 안전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 134
• 제1절 연구 및 분석결과 종합 ... 135
• 1. 대전시 어린이 안전사고의 특성 ... 135
• 2.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와 특성 ... 136
•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 139
• 제2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방향 ... 143
• 1. 감소목표 설정 ... 143
• 2. 안전사고 감소 추진 전략 ... 145
• 3.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 150
• 4. 실천전략 ... 151
• 5. 추진방안 ... 154
• 제3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 ... 157
• 1. 안전사고 zero화 인프라 구축 ... 157
• 2. 어린이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강화 ... 164
• 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 173
• 제6장 결론 ... 185
• 제1절 조직적 측면의 정책 제언 ... 186
• 제2절 예산적 측면의 정책 제언 ... 187
• 제3절 사업적 측면의 정책 제언 ... 187
• 참 고 문 헌 ... 189
• 부록 : 설문지 ... 191
• 끝페이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