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business acts related to leisure boats, so 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s and things to be supplemented, as well a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analyzed the respective legislations. The Acts on businesses using ...
This study examined business acts related to leisure boats, so 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s and things to be supplemented, as well a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analyzed the respective legislations. The Acts on businesses using leisure boats(or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are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and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 These Acts have differences in regulations, in terms of gross tonnage, the age of vessels, crewman, and the liquor traffic. These differences can cause problems such as adjusting the gross tonnage of the vessel by modifying the structures of the facilities, assigning old vessels, sailing without crewmen required for safety, and going against fairness in the liquor traffic in similar businesses. Such differences appeared to be caused by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eisure boats and the series of new legislation which have been added one by one. It is required to raise the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boats and reflect them in the legislation.
This study examined business acts related to leisure boats, so 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s and things to be supplemented, as well a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analyzed the respective legislations. The Acts on businesses using leisure boats(or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are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and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 These Acts have differences in regulations, in terms of gross tonnage, the age of vessels, crewman, and the liquor traffic. These differences can cause problems such as adjusting the gross tonnage of the vessel by modifying the structures of the facilities, assigning old vessels, sailing without crewmen required for safety, and going against fairness in the liquor traffic in similar businesses. Such differences appeared to be caused by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eisure boats and the series of new legislation which have been added one by one. It is required to raise the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boats and reflect them in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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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17년 7월 현재,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차이점은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법’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Mok and Park(2002)은 해양레저사업 관련 법령의 관계정립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해양레저사업 관련 법률 간의 중복규정이나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기준으로 해운법, 유도선법, 낚시어선업법, 수상레저안전법을 검토하면서 안전관리부문의 구조체계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이상으로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별로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등의 기준이 다른 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현재 선박법·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사업별 기준과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한 다음, 이를 고찰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2016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목포해양대학교, 2016.11.8.-10)”에서 발표(“레저선박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된 바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레저선박 관리제도 개선방안』(2016)을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 분석이다. 현재 선박법·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성능/효과
둘째,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은 수상레저사업 및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두 사업을 각기관할하는 수상레저안전법과 마리나항만법은 개인의 레저선박 운항 및 관련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단,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법 중 낚시어선은 제외하기로 한다. 현행법상 레저선박은 선박법·선박안전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등록되는 반면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는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해양레저 관련 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새로운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률과 상충되거나 관계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해양레저 관련 사업법 중 레저선박을 이용하는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상 레저선박 구분 기준을 선박의 총톤수가 아닌 길이로 할 경우 기대할만한 이점은 무엇인가?
이처럼 총톤수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12미터, 24미터 등 선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총톤수가 아닌 길이로 구분될 경우 시설 구조변경 등을 통한 톤수 조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5)
Kang, D. S.(2003),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Registry and Registration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Vol. 25, No. 1, pp. 119-154.
Korea Maritime University Sea Grant Program(2005),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mall Vessel Registration System,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ee, Y. C. and Kim, J. G.(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Small Vessel Registration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n Maritime Law Association, Vol. 27, No. 1, pp. 75-109.
Mok, J. Y. and Park. Y. Y.(2002), Improvement Measures for Legislation on Marine Leisure Business, Korea Maritime Institute.
Park, Y. D. et al.(2012),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Promote Water-Related Leisure Tourism,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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