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국제항공의 선도적 위치에 있음. 특히, 공항서비스분야에서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1위, 항공수송분야에서 화물수송 세계 3위, 여객수송 세계 15위로 종합 세계 6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항공기정비 부분은 전 세계 항공정비 시장 451억 달러(′08년) 중 약 1.8%(약 8.2억$) 수준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타 분야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국내 항공기 정비업을 활성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국제항공의 선도적 위치에 있음. 특히, 공항서비스분야에서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1위, 항공수송분야에서 화물수송 세계 3위, 여객수송 세계 15위로 종합 세계 6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항공기정비 부분은 전 세계 항공정비 시장 451억 달러(′08년) 중 약 1.8%(약 8.2억$) 수준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타 분야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국내 항공기 정비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0년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항공정비 분야의 장기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별로 항공정비산업단지 등을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정책적 접근보다는 항공기 정비의 세부적인 개별 주제에 접근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 정비체제(법적․제도적 구조)를 분석하여 항공정비제도(법령 정비 및 보완)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함
● 항공정비제도의 선진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정비의 관련 법규를 심층 분석하여 ICAO 및 유렵 등 항공선진국의 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며 특히 항공기 운항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각 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혼돈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할 것임
● 또한, 현재 항공기운영자의 정비관리기능과 정비기능이 혼재되어있어 항공운송사업자 및 대형항공기의 정비조직은 정비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일반항공 및 소형항공기의 운영자는 정비관리 기능과 경미한 정비기능을 부여하고, 정비기능은 전문정비조직(현존AMO)에서 전담하도록 개선하며,
● 현존의 소형항공기에서 1년마다 감항검사를 감항성확인증명서로 제도변경과 동시에 모든 항공기에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ICAO(Annex 8과 Annex 6 Part I, Part II, Part III)의 표준과 권고방식이 반영되며, 또한 미국과 유럽의 정비제도에 충족되기 때문에 항공정비제도의 선진화에 성큼 다가서게 됨.
● 항공정비선진화의 결과로서 전문정비조직(현AMO)에도 물량 확보는 물론 기술개발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와 동시에 경제성면에서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함.

Ⅲ.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항공정비제도 선진화(정비관리조직과 전문정비조직 및 감항성 확인증명서 제도)로 정비조직이 정비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며,
● 개선방안으로 항공운송사업자와 대형항공기 운영자의 정비관리업무와 정비업무를 분리하므로 항공기 안전성확보는 물론 경제성이 없는 정비는 과감히 전문정비조직에 이양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대형항공기 운영자가 재정건전성을 가져오는 기회를 마련하며,
● 전문정비조직의 활성화로 항공우주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분류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며,
● 연구방법은 국제기준인 ICAO Annex 8(항공기의 감항성)과 Annex 6 Part I(항공운송사업 항공기 및 대형항공기의 운항), Part II(일반 항공, 소형항공기의 운항) 및 Part III(일반항공,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심층분석하여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미국(FAA)와 유럽(EASA)의 제도를 분석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정비제도의 선진화(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 또한 현재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항기술기준과 항공기기술기준의 제반 정비관련 사항도 검토하여 제도권인 법령으로 흡수 합병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음.

(출처 : 보고서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 14
• 제2장 정비사업 개요 ... 15
• 제1절 국내 정비업 개요 ... 15
• 1. 국제기준의 감항성유지 요건과 정비 요건 ... 15
•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의미 ... 17
• 제2절 국내 정비업 현황 ... 20
• 1. 국내 항공기 현황 ... 20
• 2. 국내 항공정비사 현황 ... 20
• 3. 국내 항공기 정비업체 및 정비조직(AMO) 현황 ... 21
• 제3절 국외 정비업 현황 ... 26
• 1. 민간 제트항공기 MRO 시장 규모 ... 26
• 2. 부문별 민간제트항공기 MRO 시장 현황 ... 27
• 제3장 국내외 정비체계 비교분석 ... 41
• 제1절 국내 항공정비체계 검토 ... 41
• 1.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 41
• 제2절 ICAO 항공정비체계 검토 ... 42
• 1. Annex 6 Part I, Part II, Part III ... 42
• 제3절 미국 항공정비체계 검토 ... 43
• 1. 미국 FAR ... 43
• 제4절 유럽 항공정비체계 검토 ... 44
• 1. 유럽 EASA ... 44
• 제5절 검토 결과 ... 47
• 제4장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 ... 48
• 제1절 정비체계 개선 ... 48
• 1. 감항성유지와 항공기운항의 정비요건에 연계된 규정 ... 48
• 2. 항공기등의 정비체계 개선안 ... 50
• 제2절 정비의 활성화 ... 118
• 1. 현황 ... 119
• 2. 전문정비업의 활성화 방안 ... 120
• 제5장 결론 ... 122
• 1. 연구의 요약 ... 122
• 2. 연구의 기대효과 ... 122
• 붙임 ... 124
• 붙임 1 업체별 항공기 현황 ... 124
• 붙임 2 업체별 보유 항공정비사 인원 현황 ... 126
• 붙임 3 항공법 개정 방안 ... 128
• 붙임 4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 130
• 끝페이지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