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책조합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책조합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동시 확대 실시의 효과를 현재로서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는 너무나 큰 정책적 변화여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아야 한다.

비교적 최근에 Newmark and Wascher(2011)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함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10대와 같은 비숙련노동을 대체하면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을 최저임금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에 주목하여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따른 효과를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2018년과 2019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국경제가 경험하여 왔으며, 근로장려세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동시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근로장려금 수급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정책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효과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의 효과를 분석하고 두 제도의 결합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3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제도와 함께 최저임금의 수준과 인상률, 근로장려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지급 실적 그리고 양자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명목임금 상승률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실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실적치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유자녀 무배우(여성)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관련성에 대해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결합 및 상호작용에 대해 국세청의 실적 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경험 증거를 찾기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모자가구의 수와 비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실시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즉 노동공급에 있어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의 하락을 인상된 최저임금이 막아준다면,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은 모자가구 여성이 예컨대 10대 청소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모자가구 여성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금액은 다른 가구들의 수급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모자가구 여성의 장려금 최저 수급액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모자가구 여성의 교육수준도 다른 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았으며, 연령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이 서로 결합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매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의 수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모자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제3장은 최저임금의 상향조정과 근로장려세제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제도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시도하였다. 최저임금제도와 EITC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Neumark and Wascher(2007)의 문헌조사에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며, Card and Krueger(1994)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관념과, 후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적 시장이라는 관념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적이라는 추론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관련 연구 중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도 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제가 고용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대일 외, 2016의 문헌조사 참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가 Neumark and Wascher (2011)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EITC에 초점을 두고 있다. EITC가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공급을 늘려 이들의 임금률의 하락을 유발하여 고용증대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러한 임금률의 하락을 방지하여 노동공급 증가의 상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참여와 관련된 고정비용이 높은 집단,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이 높은 고정비용을 극복하고 노동공급을 늘려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이전에는 최저임금제와 EITC의 상호관련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다.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에, EITC는 노동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두 제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량적인 중요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전자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인 분석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구집단별 근로참여에 대한 이질적인 성향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소비, 저축,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구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가구의 형태를 부부로 구성된 기혼가구와 독신가구(혹은 단독가구)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구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혼가구는 주소득자(주로 남성)와 보조소득자(주로 여성)로 구성되는데 보조소득자의 경우 여가에 대한 선호의 강도가 주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강하여 주소득자의 근로참여도가 보조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단독가구의 여가에 대한 선호는 기혼가구의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참여가 필요하나, 기혼가구의 주소득자가 보조소득자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근로참여의 필요성이 덜한 상황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근로참여의 필요성(혹은 여가에 대한 강도)과 관련된 이질성은 Neumark and Wascher(2011)가 기술한 근로참여와 관련된 고정비용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참여의 필요성의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최근의 실증연구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EITC, 그리고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비숙련노동 실업자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부여받는 구직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모형과 한국 경제와 제도를 반영한 모수 설정을 한 후 시도한 정책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상정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GDP가 약 4% 하락하고, 자본축적도 대폭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GDP 비율이 3.6에서 3.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의 경제에 대한 충격은 무엇보다도 고용의 대폭적인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제도 수혜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를 유발한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의사가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비숙련 노동수요의 감소 규모가 충분히 작을 때에 노동공급의 효과가 노동 감소를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폭은 기혼가구의 경우 약 1.7%p(남성 3.0%p, 여성 0.5%p), 미혼가구의 경우 4.0%p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폭은 저소득층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난다. 하위 20% 계층의 경우 16.2%p, 하위 20～40% 계층의 경우 5.9%p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은 기초생보와 같은 복지급여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최저임금제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는 일부 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경제에서 근로참여도가 낮은 특정 연령대(60대) 여성 인력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신규 노동시장 참여 증가의 효과가 다소 있으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전일제 취업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줄일 뿐 아니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대하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 약 ... 9
• 제1장 서 론 ... 17
• 제2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 19
• 제1절 들어가며 ... 19
• 제2절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현황 및 관련성 ... 22
• 1. 최저임금 ... 22
• 2. 근로장려금 ... 24
• 3.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실적 ... 27
• 4. 한국의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 28
• 제3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특성 ... 30
• 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분포 ... 30
• 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금액 분포 ... 36
• 제4절 모자가구의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 40
• 1.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 40
• 2. 모자가구의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 44
• 3.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모자가구의 특성 ... 47
• 제5절 소 결 ... 50
• 제3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관성 및 정책과제 :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분석 ... 52
• 제1절 들어가며 ... 52
• 제2절 모 형 ... 56
• 1. 가 계 ... 57
• 2. 기 업 ... 63
• 3. 정 부 ... 64
• 4. 경쟁균형 ... 65
• 제3절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 68
• 1. 모형 캘리브레이션 ... 68
• 2. 자원배분계산 알고리즘 ... 72
• 제4절 결과분석 ... 73
• 1. 기준경제 ... 73
• 2. 최저임금의 효과 ... 78
• 3. EITC의 효과 ... 88
• 4.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작용 ... 91
• 제5절 소 결 ... 97
• 제4장 결 론 ... 99
• 참고문헌 ... 104
• [부록 1] 부 표 ... 106
• [부록 2]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108
• [부록 3] 고용상태 결정과정 ... 111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