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가. 철도이용자 증대 등 국내 철도의 저변 확대
❍ 1일 평균 지역 간 철도 이용자수(도시 및 광역철도 제외)는 고속열차 16만 6천 명, 일반열차 20만 5천 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약 7만여 명 증가
❍ 또한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국민 1인당 철도 이용거리는 고속철도 개통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
- 1인당 고속열차 이용거리는 2005년 연간 190.0km에서 2015년에는 307.6km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가. 철도이용자 증대 등 국내 철도의 저변 확대
❍ 1일 평균 지역 간 철도 이용자수(도시 및 광역철도 제외)는 고속열차 16만 6천 명, 일반열차 20만 5천 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약 7만여 명 증가
❍ 또한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국민 1인당 철도 이용거리는 고속철도 개통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
- 1인당 고속열차 이용거리는 2005년 연간 190.0km에서 2015년에는 307.6km로 증가하였고, 일반열차는 2005년 215.5km에서 155.7km로 감소하였으나, 고속 열차와 일반열차를 합산한 전체 이용거리는 405.5km에서 463.3km로 증가
- 지역 간 중·장거리 통행에는 고속열차가 주로 이용되고, 일반열차는 고속철도 정차역에서 지방 중소도시를 잇는 연계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2016년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향후 고속철도 이용자수 및 이용거리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제1장 서 론 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필요성 ... 22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3
• 1. 연구의 목적 ... 23
• 2. 연구의 범위 ... 23
• 제3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절차 ... 24
• 1. 철도 및 기타 교통수단의 이용자 보호제도 현황 분석 ... 24
• 2. 철도이용자 보호제도 관련 국외 사례 연구 ... 24
• 3. 철도서비스 개선 과제 도출 ... 24
• 4. 철도이용자 보호제도의 도입 연구 ... 24
• 5. 철도서비스 평가 개선방안 연구 ... 25
• 제2장 이용자 보호제도 국내･외 사례 분석 ... 27
• 제1절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도 ... 29
• 1. 소비자 정책 및 관계 법령 ... 29
• 2. 철도 서비스 관계 법령 및 품질평가 ... 42
• 3. 타 교통수단 관계 법령 ... 47
• 제2절 철도 및 기타 부문 약관상 이용자 보호제도 ... 53
• 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 53
• 2. 항공 여객운송약관(국내) ... 61
• 3. 해운 여객운송약관 ... 66
• 4. 고속버스 여객운송약관 ... 70
• 제3절 국외 철도 이용자 보호제도 ... 74
• 1. EU ... 74
• 2. 영국 ORR(Office of Rail and Road) ... 79
• 제3장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안) ... 85
• 제1절 표준약관(안) 작성의 원칙 및 방법 ... 87
• 1. 소비자 기본권리 충족 및 권익보호 ... 88
• 2. 철도이용자 피해･불만사항 ... 88
• 3. 국내･외 이용자 보호제도 사례 ... 90
• 4. 타 분야 표준약관 ... 90
• 제2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안) 주요 내용 ... 91
• 1. 목적 및 표준약관 적용대상 ... 91
• 2. 용어 정의 ... 91
• 3. 약관의 효력 ... 93
• 4. 운송의 거절 등 ... 94
• 5. 운송계약의 변경 등 ... 94
• 6. 기준운임 및 요금 ... 95
• 7. 부가운임 등 ... 96
• 8. 승차권의 기재사항 ... 98
• 9.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및 열차의 지연 등 ... 98
• 10. 휴대품 ... 100
• 11. 열차운행 중단･지연 및 사고발생시 조치, 확인서의 발급 ... 101
• 12. 준거법 및 분쟁해결 ... 101
• 13. 정보제공 ... 102
• 제4장 철도서비스 개선 방안 ... 105
• 제1절 열차 내 혼잡도 관리 및 정보제공 ... 107
• 1. 분석 개요 ... 107
• 2. 분석방법 및 범위 ... 108
• 3. 분석결과 ... 108
• 4. 혼잡도 정보제공 방안 ... 125
• 제2절 고속철도역 연계교통편의 제공 ... 126
• 제3절 이용자 기반의 철도서비스 지도 작성 ... 132
• 1. 고속철도역 주변 버스정류장 위치 및 운행노선 지도 ... 132
• 2. 역 접근성 지도 ... 133
• 3.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전국 통행시간 변화 지도 ... 134
• 제4절 철도서비스 품질 평가 개선 방안 ... 135
• 1. 이용자 중심의 평가항목으로 개편 ... 135
• 2.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개선 ... 139
• 3.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 140
• 4. 2014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른 철도운영자 실천과제 현장점검 ... 141
•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 147
• 제1절 요약 ... 149
• 1.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안) ... 149
• 2. 철도서비스 개선 방안 ... 150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152
• 참고문헌 ... 153
• 부록 ... 155
• 부록1. 본 연구의 표준약관(안) 전문 ... 157
• 부록2.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전문(공정위) ... 173
• 부록3. 운송 부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191
• 부록4. 노선별･시간대별 혼잡도 분석 결과 ... 206
• 부록5. 철도서비스 현장점검 check-list ... 210
• 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