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 지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행정과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필수 도구이자, 국토공간의 물리적 형상과 개별 토지에 대한 가장 상세한 현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공간정보의 핵심요소임
○ 그러나 공간정보가 비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전달되고 있는바, 정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경기도 오산시 서랑지구, 충청남도 금산군 현내지구 외 3지구,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지구 등 전국 3개 지역을 선정하여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본격적인 지적재조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 지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행정과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필수 도구이자, 국토공간의 물리적 형상과 개별 토지에 대한 가장 상세한 현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공간정보의 핵심요소임
○ 그러나 공간정보가 비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전달되고 있는바, 정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경기도 오산시 서랑지구, 충청남도 금산군 현내지구 외 3지구,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지구 등 전국 3개 지역을 선정하여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본격적인 지적재조사가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선행사업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음
- 본 보고서는 2011년 9월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추진한 선행사업을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이라 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의 지적재조사가 실시될 경우의 이정표 역할로서 네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 첫째,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회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지적재조사로 인한 신부가가치산업의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정보의 위상 분석과 지적업무환경변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검토함
- 둘째,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지구인 오산시 서랑지구, 중청남도 금산군 현내지구 외 3지구,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지구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선행사업이 가져온 지가변화와 토지거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될 경우에 야기될 지가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함
- 셋째,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효과에 대해 민간산업 및 공적업무의 편익성과를 검증하고, 지 적재조사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 넷째, 지적재조사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업성과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함

(출처 : 제1과제 요약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구수행 :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3
• 제1과제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의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5
• 요약 ... 6
• 제1장 서론 ... 6
• 제2장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회적 환경변화 ... 8
• 제3장 지적재조사 추진(완료)현황 분석 ... 21
• 제4장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효과 분석(정량 및 정성) ... 27
• 제5장 지적재조사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효과 ... 41
• 제6장 결론 ... 46
• 제2과제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및 경계점표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50
• 요약 ... 52
• 제1장 서론 ... 52
• 제2장 경계점표지제도의 운영 사례 ... 54
• 제3장 지상경계점 표지의 관리방안 ... 58
• 제4장 경계점표지등록부의 관리방안 ... 62
• 제5장 법률적 검토 ... 67
• 제3과제 SOC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 ... 74
• 요약 ... 76
• 제1장 서론 ... 76
• 제2장 현황분석 ... 77
• 제3장 지적재조사와 SOC 사업의 효율적 연계방안 분석 ... 84
• 제4장 시범사업 분석 ... 100
• 제5장 사업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 102
• 제5장 결론 ... 105
• 제4과제 지적재조사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 106
• 요약 ... 108
• 제1장 서론 ... 108
• 제2장 주요내용 ... 110
• 제3장 결론 ... 138
• 끝페이지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