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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양자협의와 패널 · 상소기구 절차를 활용하여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우리 조 치가 상대국으로부터 제소당하는 경우 이를 효을적으로 방어하고 통상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과거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은 분쟁의 사전예방 및 분쟁발생시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2007년 이전 WTO 분쟁사례 의 경우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관련,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¹⁾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양자협의와 패널 · 상소기구 절차를 활용하여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우리 조 치가 상대국으로부터 제소당하는 경우 이를 효을적으로 방어하고 통상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과거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은 분쟁의 사전예방 및 분쟁발생시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2007년 이전 WTO 분쟁사례 의 경우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관련,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¹⁾2007년 이후의 최신 WTO 분쟁사례의 경우 전반적인 쟁점, 패널 및 상소의 결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농축산 분야 무역분쟁은 패널 및 상소보고서 사례 중 30%²⁾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브라질 면화 분쟁이나 칠레-농산물가격유지제도 분쟁 등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업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최신 농축산 분야 WTO 무역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WTO출범 20년을 맞이하여, 농축산 분야 최신 국제무역분쟁사례를 요약 ·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농업협상과 분쟁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07년 1월 이후 농축산 분야 WTO 분쟁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건개요,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판결 요지, 해설 및 평가의 순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참고자료는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원문 및 활용가능한 판례요약 자료(worldtradelaw.net 수록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출처 :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5
• 제2장 필리핀 - 증류주 분쟁 (PHILIPPINES - TAXES ON DISTILLED SPIRITS) (WT/DS396, 403) ... 7
• 요약 ... 7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7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9
• 1. 주요쟁점 ... 9
• 2. 당사국 주장 ... 9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10
• 1. 필리핀의 조치가 GATT 제3.2조 제1문을 위반했는지 여부 ... 10
• 2. 필리핀의 제도가 GATT 제3.2조 제2문을 위반했는지 여부 ... 16
• IV. 해설 및 평가 ... 19
• 제3장 태국 - 담배 분쟁 (THAILAND -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PHILIPPINES) (WT/DS371) ... 23
• 요약 ... 23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24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24
• 1. 주요쟁점 ... 24
• 2. 당사국 주장 ... 25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26
• 1. 태국의 조치가 GATT 제3.2조 제1문을 위반했는지 여부 ... 26
• 2. 태국의 제도가 GATT 제3.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32
• 3. 태국의 제도가 GATT 제20(d)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 36
• IV. 해설 및 평가 ... 37
• 제4장 호주 - 뉴질랜드 사과 분쟁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FROM NEW ZEALAND) (WT/DS367) ... 41
• 요약 ... 41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42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43
• 1. 주요쟁점 ... 43
• 2. 당사국 주장 ... 43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45
• 1. 호주의 조치가 SPS 제5.1, 5.2, 2.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45
• 2. 호주의 조치가 SPS 제5.6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51
• IV. 해설 및 평가 ... 55
• 부록: 호주가 부과한 사과 수입에 대한 17개 조치 목록 ... 57
• 제5장 미국 - 중국산 가금류 수입 분쟁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WT/DS392) ... 60
• 요약 ... 60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61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63
• 1. 주요쟁점 ... 63
• 2. 당사국 주장 ... 63
• III. 패널 보고서 요지 ... 64
• 1. 미국이 SPS 협정 제5.1, 5.2, 2.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위험평가와 과학적 증거 ... 64
• 2. 미국이 SPS 협정 제2.3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 ... 65
• 3. 미국이 SPS 협정 제5.6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 ... 67
• 4. 미국이 GATT 제1.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67
• 5. 미국이 GATT 제1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69
• 6.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0(b)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 69
• IV. 해설 및 평가 ... 70
• 제6장 한국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분쟁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WT/DS391) ... 72
• 요약 ... 72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73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76
• 1. 주요쟁점 ... 76
• 2. 당사국 주장 ... 76
• III. 패널 절차 ... 77
• 1. 작업절차(working procedures) 와 시간표(timetables)의 채택 ... 77
• 2. 패널 절차 진행 과정 ... 77
• 3. 양자 협의 병행 및 그 결과 ... 77
• IV. 해설 및 평가 ... 78
• 제7장 미국-원산지 표기제도(COOL) 분쟁 (U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ING REQUIREMENTS) (WT/DS384, 386) ... 83
• 요약 ... 83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84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86
• 1. 주요쟁점 ... 86
• 2. 당사국 주장 ... 87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87
• 1. 미국의 COOL제도가 TBT협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 87
• 2. 미국의 COOL 제도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1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88
• 3. 미국의 COOL 제도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2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93
• 4. 미국의 COOL 제도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12.2조 및 제12.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95
• IV. 해설 및 평가 ... 96
• 제8장 미국 - 클로브담배 분쟁 (US - 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WT/DS406) ... 99
• 요약 ... 99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100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101
• 1. 주요쟁점 ... 101
• 2. 당사국 주장 ... 101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102
• 1. 미국의 제도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1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102
• 2. 미국의 제도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2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108
• 3. 미국의 제도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111
• 4. 미국의 제도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12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112
• IV. 해설 및 평가 ... 114
• 제9장 미국 - 브라질산 오렌지 쥬스에 대한 AD 연례 재심 분쟁 (UNITED STATES - ANTI DUMPING ADMINISTRATIVE REVIEWS AND OTHER MEASURES RELATED TO IMPORTS OF CERTAIN ORANGE JUICE FROM BRAZIL) (WT/DS382) ... 117
• 요약 ... 117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118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119
• 1. 주요쟁점 ... 119
• 2. 당사국 주장 ... 119
• III. 패널 보고서 요지 ... 120
• 1. 미국이 반덤핑 협정 제2.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첫 번째와 두 번째 연례재심에서 단순 제로잉의 적용 ... 120
• 2. 미국이 반덤핑 협정 제2.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진행중인 관행(ongoing conduct)으로의 계속적인 제로잉의 부과 ... 124
• IV. 해설 및 평가 ... 126
• 제10장 중국 - 닭고기 분쟁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BROILER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WT/DS427) ... 128
• 요약 ... 128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129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130
• 1. 주요쟁점 ... 130
• 2. 당사국 주장 ... 130
• III. 패널 보고서 요지 ... 130
• 1.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6.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30
• 2.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협정 제12.4.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32
• 3.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33
• 4. 중국이 반덤핑협정 제2.2.1.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34
• 5. 중국이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6.3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36
• 6. 중국이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보조금협정 제12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37
• 7.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3.2조 및 보조금 협정 제15.1조, 15.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38
• 8.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12.2조, 제12.2.2조 및 보조금 협정 제22.3조, 제22.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40
• IV. 해설 및 평가 ... 141
• 제11장 미국 - 면화 보조금 이행분쟁 (US - SUBSIDIES ON UPLAND COTTON,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BRAZIL) (WT/DS267/AB/RW) ... 144
• 요약 ... 144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145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145
• 1. 주요쟁점 ... 145
• 2. 당사국 주장 ... 146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146
• 1. 미국이 SCM 협정 제5(c)조, 제6.3(c)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47
• 2. 미국이 농업협정 제10.1조, 제8조 및 SCM 협정 제3.1(a)조, 제3.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53
• IV. 해설 및 평가 ... 157
• 제12장 멕시코 - 올리브 오일 분쟁 (MEXICO-DEFINITIVE COUNTERVAILING MEASURES ON OLIVE OIL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WT/DS341) ... 160
• 요약 ... 160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160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161
• 1. 주요쟁점 ... 161
• 2. 당사국 주장 ... 161
• III. 패널 보고서 요지 ... 162
• 1. 멕시코가 SCM 협정 제11.1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62
• 2. 멕시코가 SCM 협정 제1.1(b)조 및 제1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63
• 3. 멕시코가 SCM 협정 제11.4조 및 제16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64
• 4. 멕시코가 SCM 제16.1조 및 GATT 제6.6(a)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67
• 5. 멕시코가 SCM 제15.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67
• 6. 멕시코가 SCM 제15.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69
• IV. 해설 및 평가 ... 169
• 제13장 EC - 바나나 이행 분쟁 (EC - REGIME FOR THE IMPORTATIONS,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SECOND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ECUADOR/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S) (WT/DS27/AB/RW2/ECU, WT/DS27/AB/RW/USA) ... 172
• 요약 ... 172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173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175
• 1. 주요쟁점 ... 175
• 2. 당사국 주장 ... 175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176
• 1. EC의 조치가 GATT 제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76
• 2. EC의 조치가 GATT 제13.1 및 13.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78
• 2. EC의 조치가 GATT 제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80
• IV. 해설 및 평가 ... 185
• 제14장 캐나다/미국 - EC 호르몬 분쟁에 따른 계속적 양허정지 분쟁 (CANADA/UNITED STATES - CONTINUED SUSPENSION OF OBLIGATIONS IN THE EC - HORMONES DISPUTE) (WT/DS320/AB/R, WT/DS321/AB/R) ... 188
• 요약 ... 188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190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190
• 1. 주요쟁점 ... 190
• 2. 당사국 주장 ... 191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192
• 1. 미국 및 캐나다가 DSU 제23.2(a)조, 제21.5조 제23.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92
• 2. EC의 조치가 SPS 제5.1조, 5.2조 및 5.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196
• IV. 해설 및 평가 ... 202
• 제15장 칠레 - 농산물가격유지제도(PBS) 분쟁 (CHILE - PRICE BAND SYSTEM AND SAFEGUARD MEASURES RELATING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ARGENTINA) (WT/DS207/AB/RW) ... 206
• 요약 ... 206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206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208
• 1. 주요쟁점 ... 208
• 2. 당사국 주장 ... 208
• I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 209
• 1. 칠레가 농업협정 제4.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209
• 2. 패널의 DSU 제11조 및 제12.7조 위반여부 ... 215
• IV. 해설 및 평가 ... 216
• 제16장 터키 - 쌀 수입 조치 분쟁 (TURKEY-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RICE) (WT/DS334/R) ... 218
• 요약 ... 218
• I.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219
• II. 주요쟁점 및 당사국 주장 ... 220
• 1. 주요쟁점 ... 220
• 2. 당사국 주장 ... 221
• III. 패널 보고서 요지 ... 222
• 1. 터키가 농업협정 제4.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 222
• 2. 터키가 GATT 제3.4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국내 구매 요건 ... 225
• IV. 해설 및 평가 ... 227
• 참고자료 ... 230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