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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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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건세 |
참여연구자 | 유명순 , 은상준 , 이진석 , 이진용 , 한태경 , 김빛나 , 김이화 , 김현주 , 정효선 , 안혜미 , 정성출 , 한윤 , 이진효 , 김태익 , 최상훈 , 박지훈 , 윤석환 , 정준 , 장지현 , 최유빈 , 장민영 , 이영신 , 권영대 , 문정주 , 유원섭 , 김하늘 , 정춘화 , 정우리 , 서현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3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800001964 |
DB 구축일자 | 2018-12-15 |
1. 연구 개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지역거점병원의 적자문제 사회적 대두
·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인해 지방의료원(지역거점병원)의 적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
· 지역거점병원의 적자 원인이 1)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적자인지, 2)도덕적 해이로 인한 적자인지 원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거점병원의 공익적 기능 정의
·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특성과 다양한 관점의 공공성,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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