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 결과
1절.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2절. 환경보건지표의 검토
1. 타당성과 정책 활용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자문위원 39인에게 총 2회에 걸친 평가서 작성을 통해 20개 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순위를 결정하였다. 각 기준별(제안서 일치도, 환경보건학적 의미, 정책활용도, 지역 간 비교, 사후효과 평가) 점수의 평균(5점 만점)과 지표 우선순위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5가지 기준(타당도, 환경보건학적 의미, 정책관련성, 지역차이의 설명 가능성, 사후평가 이용 가능

IV. 연구 결과
1절.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2절. 환경보건지표의 검토
1. 타당성과 정책 활용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자문위원 39인에게 총 2회에 걸친 평가서 작성을 통해 20개 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순위를 결정하였다. 각 기준별(제안서 일치도, 환경보건학적 의미, 정책활용도, 지역 간 비교, 사후효과 평가) 점수의 평균(5점 만점)과 지표 우선순위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5가지 기준(타당도, 환경보건학적 의미, 정책관련성, 지역차이의 설명 가능성, 사후평가 이용 가능성)의 가중치를 통해 산출한 각 지표의 점수는 Table 3과 같다. 대기분야의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1~4순위로 선정되었고,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이 5순위로 선정되었다.

2. 공표 후보 20개 지표의 중복성 검토
공표 후보 20개 중 중복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화학물질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었다. 2011년도에 조사된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에 의하면 전체 배출량의 84.2%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화학물질은 자일렌(33.4%), 톨루엔(13.3), 디클로로메탄(7.1%), 메틸알코올(7.0%), 아세트산에틸(6.0%), 메틸에틸케논(4.9%), 2-프로판올(4.5%), 에틸벤젠(4.4%), N,N-디메틸포름아미드(2.5%), 트리클로로에틸렌(1.2%)이었다.
위의 화학물질 배출량의 99.7%는 대기로 배출되므로, 대기오염배출량과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연구진은 비록 화학물질 배출량이 대기로 배출된다 할지라도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상이하고, 지표 값이 각각 그 자체로 활용의 의미가 있으므로, 제안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국외 지표와의 비교를 통한 탈락 지표 재검토
2007~2012년의 환경보건지표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지표는 Table 4와 같다.

4. 추가 제안 지표
전문가를 통해 20개 지표의 타당성 및 정책활용도 평가를 받는 동시에 환경보건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지표를 제안 받았다(Table 5).

3절. 환경보건지표 공표를 위한 방안 마련
1. 지표 산출의 주체 및 공표 주기
一 산줄 주체는 지자체가 산줄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때까지 환경보건지표의 시행초기 중앙 정부가 담당하여 산출토록 한다.
— 산출 주체는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토록 한다.
一 공표 주기 및 시기는 해당 기관장의 임기에 맞추도록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 구성된 39인의 자문위원은 중앙정부 관할로 하고,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 혹은 각 지역별로 환경보건지표 위원회를 두어 각 지자체 혹은 각 지역별 지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이 자문위원회와 환경보건지표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3인, 정부인사 1인, 시민단체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 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는 환경전문가와 보건전문가로 나누어 각 환경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 전문가들과 보건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구성 한다.

3. 환경보건지표의 공표범위
— 환경보건지표의 공표범위는 전국단위 및 광역시•도단위로 한다.
一 환경보건지표 공표시에는 지역 특이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4절. 개발된 환경보건지표를 바탕으로 한 시범연구
1. 영역별 지표의 선정
선정된 영역별 지표 7개 목록은 Table 6과 같다.

2. 20개 지표를 활용한 지수화
20개 지표를 활용한 지수화 방법에서는 아래 표에 나열된 20개 지표를 지수화 하기 위해 각 지표의 세부지표를 표준화하여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였다(Table 7).

3. DPSEEA 모형을 고려한 대기영역 지표의 선정
전문가 평가결과 20개 지표 중 우선순위가 높은 4개의 지표(대기영역)를 선정하며, 대기영역에서의 건강영향(Effect) 지표를 추가하였다(Table 8).

4. 대기영역에서 DPSEEA 모형을 이용한 전국 및 각 시도별 시나리오
2006년~2010년도 7대 대도시의 대기오염 자료를 바탕으로 DPSEEA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제안한 지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수 지표이나, 현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총사망룰 자료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DPSEEA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수송부문(도로)석유소비량(이과 대기오염배출량(P)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CO는 상관계수 값이 0.973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p<0.001). NOx와는 상관계수 값이 0.727으로 역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p<0.001). VOC와는 상관계수 값이 0.455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5. 각 시나리오 비교 검토
첫 '영역별 지표의 선정' 시나리오는 모든 영역(6개)을 포함하며, 각 영역에서 전문가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하여 개별 지표의 상태 등을 정리하였다. 이 방법은 영역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영역별 지표가 추후 보충된다면 지표 간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는 제한점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지표의 결과들로 제시되어 전체적인 환경보건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인 '20개 지표를 활용한 지수화'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20개 지표를 활용한 지수화 시나리오는 지수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환경보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별 지표값을 통해 지역 비교 및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고 대중의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수화 결과는 연간 변화율을 통해 살핀 전국단위 지수와 지역 간 비교를 위한 광역시•도단위 지수로 제시하였다.

Fig. 1과 Fig. 2는 2008년 대비 2009년도의 지수 호전과 2009년 대비 2010년도의 지수 악화상태를 나타낸다. 제시되어있지 않으나 지수화에 사용된 개별 지표값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09년도 지수 호전의 주요 원인은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기 때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개별 지표를 살펴 2009년 대비 2010년도 지수 악화의 주요 원인은 화학물질 자가 매립량 증가와 홍역 발생률 증가임을 알 수 있었다.

Fig. 3과 같이 2010년의 지수 값을 GIS를 활용하여 전국 지도에 나타내어, 색이 짙어질수록 당해 연도의 환경보건상태가 양호한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제시하였다. 지수값은 P지역(11.82)에서 가장 높았고 H지역(4.81)에서 가장 낮게 산출되었다.

지수화를 함에 있어 개별 지표에 가중치를 어떤 방법으로 부여할 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 39인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여 지수화에 가중치를 이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전문가 의견으로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니기에 위에 제시한 자료들은 특정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각 세부지표 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출처 : 요약문 6p)

Abstract ▼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are a set of environmental indicators proven to have associations with health outcomes, and a set of health indicators proven to have associations with environmental exposures. These indicators are useful in comparing the environmental health status locally and intern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are a set of environmental indicators proven to have associations with health outcomes, and a set of health indicators proven to have associations with environmental exposures. These indicators are useful in comparing the environmental health statu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this matter,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by many countries and are in u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 to 1) develop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appropriate for Korea and 2) suggest concrete ideas of how to utilize the indicators and conduct a pilot study for regional evalu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status.
To successfully develop indicators applicable to Korean system, we reviewed the developing process and the appl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indicators currently in use. Considering these information, we evaluated the validity and political usage of the 20 candidate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Forums were conduct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ists’ opinion about the management and official announcement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We also conducted a pilot study with 3 scenarios of indicators selection: 1) selecting 1-2 indicators per media, 2) selecting all 20 candidate indicators, 3) selecting indicators in air media considering DPSEEA model.
Results from the pilot study show 2nd scenario to be most practical. With the selected indicators according to the scenario, we developed synthetic indices to represent the overall environmental health status. Synthetic indices are easier to compare temporally and spatially, and for the public and policy makers to understand. We consulted specialists to decide the appropriate weighting for the calculation of the synthetic ind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environmental health status of Korea improved from 2008 to 2009, but worsened from 2009 to 2010. The main reason for the improvement in 2008 to 2009 was the decline in the concentrations of VOCs, and the main reasons for the worsening in 2009 to 2010 was the increase in diesel use, waste landfill of chemicals, and measles incidence rate. We also conducted spatial comparison of the environmental health status of Korea in 2010 using GIS.

(출처 : Abstract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Abstract ... 20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7
• Ⅰ. 서론 ... 30
• 1절 배경 및 필요성 ... 30
• 2절 과업 목표 ... 35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36
• 1절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 36
• 2절 환경보건지표의 검토 ... 36
• 3절 환경보건지표 공표를 위한 방안 마련 ... 40
• 4절 개발된 환경보건지표를 바탕으로 한 시범연구 ... 41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49
• 1절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 49
• 1. 국내 ... 49
• 2. 국외 ... 70
• 2절 환경보건지표의 검토 ... 110
• 1. 타당성과 정책 활용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 110
• 2. 공표 후보 20개 지표의 중복성 검토 ... 126
• 3. 국외 지표와의 비교를 통한 탈락 지표 재검토 ... 126
• 4. 추가 제안 지표 ... 153
• 3절 환경보건지표 공표를 위한 방안 마련 ... 155
• 4절 개발된 환경보건지표를 바탕으로 한 시범연구 ... 156
• 1. 영역별 지표의 선정 ... 156
• 2. 20개 지표를 활용한 지수화 ... 191
• 3. DPSEEA 모형을 고려한 대기영역 지표의 선정 ... 207
• 4. 대기영역에서 DPSEEA 모형을 이용한 전국 및 각 시도별 시나리오 ... 220
• 5. 각 시나리오 비교 검토 ... 232
• Ⅳ. 결론 ... 233
• 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36
• Ⅵ. 참고문헌 ... 237
• Ⅶ 부록 ... 243
• 1절 추가 제안 지표 ... 243
• 2절 20개 지표를 활용한 지수화 결과 ... 274
• 3절 지표의 타당성과 정책 활용도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전문가 평가서 ... 278
• 끝페이지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