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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Male Victims Support Status and Policy Task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미정
참여연구자 정수연 , 양혜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403
과제고유번호 1105012723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16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03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개선되었지만 다수 피해자인 여성에 특화되어 남성 피해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지원체계의 미비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기존 통계자료 및 기사 검토,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남성 피해자 심층면접,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남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피해 경험 및 특성, 지원 욕구를 검토하고 남성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Abstract

The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domestic violence has been greatly improved in Korea, but because the system is specialized for the mostly female victims, accessing services is difficult for male victims.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male victims, 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0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9
  • Ⅰ. 서 론 ... 3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 2. 연구방법 ... 34
  • 가. 기사를 통해 본 폭력피해 남성 현황 ... 34
  • 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 35
  • 다. 남성피해자 심층면접 사례 분석 ... 35
  • 라. 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 38
  • 마. 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39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42
  • Ⅱ.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기존 연구 ... 46
  • 1.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국내 연구 ... 48
  • 가. 성폭력 남성피해자 ... 48
  • 나. 가정폭력 남성피해자 ... 49
  • 2. 성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외국 연구 ... 50
  • 가. 성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인식 ... 50
  • 나. 남성 성폭력 피해 발생 정도 ... 51
  • 다. 남성 대상 성폭력의 양상 ... 52
  • 라. 신고 및 도움 요청시 애로사항 ... 54
  • 마. 제공된 지원 ... 55
  • 바.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 ... 56
  • 사.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 57
  • 3. 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외국 연구 ... 57
  • 가. 남성 파트너 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 ... 57
  • 나. 남성 파트너 폭력피해 발생정도 ... 58
  • 다. 젠더균형(gender symmetry)에 대한 논의 ... 59
  • 라. 자기방어로서의 여성 폭력행사에 대한 반론 ... 60
  • 마. 파트너 폭력의 원인 및 가해자 특성 ... 61
  • 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피해자 ... 62
  • 사. 파트너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과제 ... 63
  • Ⅲ. 남성피해자 발생 현황 : 범죄통계 및 신문기사 분석 ... 66
  • 1. 남성 성폭력 피해자 발생 현황 ... 68
  • 가. 범죄통계 ... 68
  • 나. 성폭력 실태조사 통계 ... 70
  • 다. 피해자 상담기관 통계 ... 72
  • 2.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현황 ... 74
  • 가. 범죄통계 ... 74
  • 나.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 ... 76
  • 다. 피해자 상담기관 통계 ... 78
  • 3. 언론 기사를 통해 본 폭력피해 남성 현황 ... 79
  • 가. 성폭력 남성 피해 사례 ... 79
  • 나. 가정폭력 남성 피해 사례 ... 84
  • 4. 소결 ... 87
  • Ⅳ. 남성의 배우자 폭력피해 원인 :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 분석 ... 90
  • 1. 조사대상자 특성 ... 92
  • 가. 성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 ... 92
  • 나. 성별・폭력피해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 93
  • 2.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95
  • 가. 신체적 폭력 피해남성들의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95
  • 나. 정서적 폭력 피해남성들의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96
  • 다. 일방적 폭력피해와 상호폭력 발생 실태 ... 97
  • 라. 배우자의 통제 행위 ... 98
  • 3. 폭력에 대한 남성 피해자의 대응 ... 100
  • 가. 첫 폭력 발생시기 ... 100
  • 나. 폭력에 대한 대응 ... 102
  • 다. 도움요청 대상 ... 104
  • 라.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 107
  • 4. 폭력피해 유형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 111
  • 가. 성장기 학대경험 ... 111
  • 나. 성역할 태도 및 폭력 허용적 태도 ... 114
  • 5. 폭력피해 유무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117
  • 6. 소결 ... 118
  • Ⅴ. 남성피해자의 고충 : 심층면접 자료 분석 ... 120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22
  • 2.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충 ... 123
  • 가. 가정폭력 피해내용 ... 123
  • 나. 아내의 폭력행사에 대한 반응 ... 126
  • 다. 피해 사실 드러내기 ... 129
  • 라.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 130
  • 3.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 ... 132
  • 가. 피해 내용 ... 132
  • 나. 폭력피해 이후의 어려움 ... 133
  • 다. 피해 사실 드러내기 ... 134
  • 라.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 135
  • 4. 소결 ... 138
  • Ⅵ. 남성피해자 지원 현황 : 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분석 ... 140
  • 1. 응답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142
  • 2. 남성피해자 지원 경험 ... 144
  • 가. 도움요청 받은 경험 ... 144
  • 나. 도움요청 내용 ... 145
  • 다. 지원의 충분 정도 ... 146
  • 3. 남성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 ... 148
  • 4.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현실 ... 151
  • 5.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향 ... 154
  • 6.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애로사항 ... 159
  • 7. 소결 ... 160
  • 가. 남성 피해자 지원의 현실 ... 160
  • 나. 향후 남성 피해자 지원체계의 방향 ... 161
  • Ⅶ.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 종사자 심층면접 자료 분석 ... 164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66
  • 2. 가정폭력 상담소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66
  • 가. 상담소에 접수된 폭력피해 내용 ... 166
  • 나.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68
  •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72
  • 라.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73
  • 마.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개선사항 ... 174
  • 3. 성폭력 상담소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78
  • 가. 남성 성폭력 피해 내용 ... 178
  • 나.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79
  •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82
  • 라.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82
  • 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 185
  • 4. 해바라기 센터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88
  • 가. 폭력피해 내용 ... 188
  • 나. 남성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90
  • 다. 남성 피해자에게 제공한 지원 ... 194
  • 라. 남성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95
  • 마. 남성 피해자 지원 관련 개선사항 ... 196
  • 5. 기타 지원기관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98
  • 가. 폭력피해의 내용 ... 198
  • 나. 남성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99
  •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99
  • 6. 소결 ... 200
  • Ⅷ. 정책개선 방안 ... 202
  • 1. 남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 204
  • 가.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204
  • 나. 남성 피해자의 인식 개선 ... 205
  • 다. 지원기관 종사자 인식 개선 ... 206
  • 라. 경찰 및 의료계 종사자 인식 개선 ... 206
  • 2.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 ... 207
  • 가. 남성 폭력피해자의 지원기관 접근성 제고 ... 207
  • 나.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 207
  • 다. 경찰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 208
  • 라. 성소수자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개선 ... 208
  • 마.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한 남성피해자 자료 축적 ... 209
  • 바. 긴급보호를 위한 남성 쉼터 설치 ... 209
  • 사. 남성 피해자 자조모임 활성화 ... 209
  • 아. 여성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10
  • 3.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210
  • 가. 기존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훈련 ... 210
  • 나.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설치 ... 211
  • 다. 권역별 남성피해자 지원 특화기관 지정 ... 211
  • 4.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 대책 요약 ... 212
  • 참고문헌 ... 214
  • 부록 ... 224
  • 부록1. 남성 성폭행 피해자 : 외국 사례 I ... 226
  • 부록2. 남성 성폭행 피해자 : 외국 사례 II ... 230
  • Abstract ... 242
  • 끝페이지 ... 248

표/그림 (6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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