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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stricted Reporting System for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미정
참여연구자 윤지소 , 정수연 , 권재랑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422
과제고유번호 1105012764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16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22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대내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방부는 2015년부터 성폭력 대책을 발표하며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신고 절차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미비 및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율은 저조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 피해자 보호와 한계, 남성 성폭력 현황, 성고충상담관 및 양성평등상담관의 도덕적 책무와

Abstract

As media reports about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have raised the concerns of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the Ministry of Defense has started to take a firmer position than ever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The military is making and promoting various reporting procedures.
However,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2
  • Ⅰ.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2. 연구방법 ... 28
  • Ⅱ.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연구 및 법・제도 ... 32
  • 1.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 34
  • 가. 군대내 성폭력 발생 정도 ... 34
  • 나.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 35
  • 다. 군대내 성폭력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 ... 36
  • 2. 군대내 성폭력 관련 법・규정 ... 37
  • 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 37
  • 나.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규정 ... 38
  • 3.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 45
  • 가. 성폭력 예방 ... 45
  • 나. 성폭력 대응 ... 46
  • 4. 소결 ... 50
  • Ⅲ. 미국의 제한적 신고제도 ... 52
  • 1.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배경 ... 54
  • 2. 신고제도의 정의와 과정 ... 55
  • 가. 제한적 신고와 비제한적 신고 ... 55
  • 나. 각 신고제도의 특성 ... 55
  • 다. 제한적 신고의 과정 ... 57
  • 라. 비제한적 신고의 과정 ... 58
  • 3. 제한적 신고제도 현황 ... 59
  • 가. 신고 및 신고전환 현황 ... 59
  • 나. 제한적 신고의 피해자 현황 ... 62
  • 다. 전투지역에서의 신고 현황 ... 63
  • 라. 신고제도 이용자 대상 조사결과 ... 64
  • 4. 제한적 신고 제도의 향후과제 ... 67
  • 5. 소결 ... 69
  • Ⅳ.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면담자료 분석 ... 72
  • 1. 군대내 성폭력 신고 현황 ... 74
  • 가. 상담관의 성폭력 신고접수 ... 74
  • 나. 국방헬프콜을 통한 신고접수 ... 75
  • 다. 신고접수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의 어려움 ... 76
  • 2.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 77
  • 가. 성폭력 신고를 꺼림 ... 77
  • 나. 피해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 78
  • 다. 피해신고 이후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 ... 79
  • 라. 병사 입장에서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 80
  • 마. 신고채널의 문제점 ... 82
  • 3. 성폭력 신고접수와 관련된 상담관의 고충 ... 83
  • 4. 성폭력 신고와 관련된 지휘관의 고충 ... 85
  • 가. 지휘관의 고충 ... 85
  • 나. 지휘관의 사건대응 역량 ... 87
  • 5.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 88
  • 가. 성폭력 사건발생 부대 대상 불이익 조치 지양 ... 88
  • 나. 피해자 비난 및 여성 배제 조치 지양 ... 89
  • 다.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설립 ... 91
  • 6. 소결 ... 93
  • Ⅴ. 정책제언 ... 96
  • 1.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 98
  • 가. 제한적 신고제도(restricted report)의 장점 ... 98
  • 나.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실시 ... 100
  • 다. 제한적 신고제 도입 관련 법・규정 개정 ... 100
  • 라. 인적 인프라 구축 ... 101
  • 마.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 ... 102
  • 바. 친고죄 폐지와 제한적 신고제도의 상충 여부 ... 104
  • 2. 신고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 104
  • 가. 성폭력예방 및 피해신고 관련 단일조직 체계 구축 ... 105
  • 나. 상담관의 비밀유지 권한 보장 ... 105
  • 다.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조정제도 도입 ... 106
  • 라. 사고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 ... 107
  • 마. 남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강구 ... 107
  • 참고문헌 ... 110
  • 부록 ... 116
  • 부록1. 관련 법령 ... 118
  • 부록2. 프랑스 테미스 설립 관련 공지 및 홍보물 ... 129
  • Abstract ... 142
  • 끝페이지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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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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