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가. 정부3.0 추진경과 분석
□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정부3.0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 ‘정부3.0 추진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됨
○ ‘정부3.0 추진위원회’는 법령상 국무총리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무 조정실보다는 행정자치부가 업무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위원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함

□ 정부3.0 목표(전략)와 과제 간 연계성 불충분
○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은 10대 중

3. 연구결과
가. 정부3.0 추진경과 분석
□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정부3.0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 ‘정부3.0 추진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됨
○ ‘정부3.0 추진위원회’는 법령상 국무총리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무 조정실보다는 행정자치부가 업무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위원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함

□ 정부3.0 목표(전략)와 과제 간 연계성 불충분
○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은 10대 중점과제를 3대 전략과 연계시켜서 열거하고 있는데 상호 매치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음
○ ‘정부3.0 발전계획’에서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를 ‘정보공개’나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초점을 둔 결과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의 ‘국민의 알권리’로서 ‘투명한 정부’가 오히려 약화됨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가 병렬적으로 열거되어 상호간 통합성이 미흡함

□ 정부3.0 변화관리
○ 정부3.0 추진 초기에는 변화관리가 미흡했음
○ 정보공개 관련 법령은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그 외의 ‘협업’ 이나 ‘맞춤형 서비스’ 관련한 법령 정비는 미흡했음

나. 정부3.0 설문분석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정부3.0 인지도
○ 정부3.0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인지율은 99.2%이었고, 전문가의 인지율은 100%이었다. 일반국민은 79.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인지율(79.3%)이 2015년 10월에 실시된 조사의 일반국민 인지율 39.8%에 비해 상당히 높아짐

□ 정부3.0의 중요도
○ 정부3.0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높은 비율로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문가는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는 응답자가 98.0%로 절대적이었음
○ 일반국민은 ‘정부3.0’의 필요성에 대해 72.5%가 공감하였음

□ 정부3.0 3대 목표의 중요도
○ 일반국민은 정부3.0 3대 목표 중에서 ‘투명한 정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순이었음
○ 일반국민의 ‘서비스 정부’의 중요도 평가의 평균이 3.81이기에 절대적 수치로는 낮지 않으나 ‘투명한 정부’나 ‘유능한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낮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15.2%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정부3.0 8대 핵심과제의 중요도와 만족도
○ 공무원은 정부3.0 8대 핵심과제 중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관 간 협업, 소통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함
○ 전문가의 경우 ‘기관 간 협업, 소통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함
○ 일반국민은 정부3.0 8대 핵심과제 중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정보공개 확대’, ‘기관간 협업, 소통 확대’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함
○ 정부3.0 8대 핵심과제에 대한 중요하다(매우 중요+중요)는 응답비율을 보면, 공무원과 일반국민은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는 ‘기관 간 협업, 소통 확대’가 가장 높았음
○ 정부3.0 8대 핵심과제의 만족도에 대해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보통이 다’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공공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만족도(평균 3.49)가 가장 높았음
○ 8대 핵심 과제 IPA 분석결과를 공무원과 일반국민 간 비교를 위해서 각 영역별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정부3.0 우수과제의 중요도와 만족도
○ 공무원은 정부3.0의 우수 과제 중 ‘전국호환 교통카드’ 과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금융 사기 피해예방 조기경보’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함
○ 전문가의 경우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고용복지센터’, ‘웹사이트 복지로’ 등의 순으로 중요 하게 인식함
○ 일반국민의 경우 ‘금융사기 피해예방 조기경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함
○ 정부3.0 우수과제 중 공무원은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다음으로는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운전면 허 간소화’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함
○ 전문가는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전면허 간소화’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함
○ 일반국민은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다음으로는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함
○ 정부3.0 우수과제 IPA 분석결과를 공무원과 일반국민 간 비교를 위해서 각 영역별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정부3.0 개념의 난해성과 포괄성
○ 정부3.0의 개념이 어렵다는 의견은 공무원이 53.9%(매우 어렵다 12.3%+어렵다 41.6%)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42.6%(매우 어렵다 8.9%+어렵다 33.7%)로 나타남. 이처럼 정부3.0의 개념에 대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3.0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임
○ 대부분의 공무원과 전문가는 정부3.0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앞의 정부3.0 개념의 이해도 질문과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면, 정부3.0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개념의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음

□ 변화관리
○ 정부3.0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중에서 공무원은 ‘정부3.0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정비’와, ‘정부3.0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관별 정부3.0 평가체계 확대’ 에는 긍정 비율이 낮았음
○ 반면, 전문가의 경우 ‘정부3.0 관련 예산 지원’과 ‘기관별 정부3.0 평가 체계 확대’가 정부3.0의 확산과 정착에 가장 기여했다고 여기고 있었음. 상대적으로 ‘사례집, 체험수기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대한 긍정 비율은 낮았음

□ 정부3.0 추진실태 및 추진성과 평가
○ 공무원은 ‘기관장의 추진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3.0의 비전, 목표, 과제개발, 추진 등의 체계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필요 인력의 충분한 지원’에는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전문가는 ‘정부3.0의 비전, 목표, 과제개발, 추진 등의 체계성’과 ‘정부3.0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 실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각 기관 직원들의 역량의 충분성’에는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공무원은 ‘공공정보 공개의 확대’와 ‘행정서비스 이용 편리성 향상’,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의 성과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클라 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달성’,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행정 정착’, ‘국민 들의 행복도 상승’에는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비해 긍정 비율이 낮은 가운데, ‘행정서 비스 이용의 편리성 향상’,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정보공개 확대’ 등의 성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정부에 대 한 국민신뢰 상승’, ‘국민들의 행복도 상승’에는 긍정 비율이 낮았음
○ 일반국민은 쉥정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향상’, ‘정부와 민간의 연계서비 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의 성과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 상승’, ‘국민들의 행복도 상승’ 에는 긍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개념과 전략의 명확화’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의 경우, ‘기관장, 단체장 등의 관심 제고’(21.8%), ‘관련 부처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17.8%)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음

다. 정부3.0 체감도 전문가 조사 결과
□ 전문가 조사 개요

□ 정부3.0 전문가 자문 결과
○ 정부3.0 전문가는 정부3.0 핵심과제 IPA 결과를 보고 정부3.0 핵심과 제가 백오피스 과제이냐 프런트오피스 과제이냐에 따라 일반국민의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함
○ 국민체감도 향상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프런트오피스 과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안전이나 고용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음을 고려할 때 정부3.0 과제도 그러한 분야 쪽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 정부3.0 전문가들은 정부3.0 평가체계가 기관평가에 그치고 개인평가 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까지는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리고 평가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정부3.0 변화관리를 유인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출처 : 국문요약 17p)

Abstract ▼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made it official to push for the Government 3.0 initiative, a five-year government reformation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project that was introduced in June 2013. The Administration defined Government 3.0 as the ‘key foundation for implementation’ as well as a ‘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made it official to push for the Government 3.0 initiative, a five-year government reformation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project that was introduced in June 2013. The Administration defined Government 3.0 as the ‘key foundation for implementation’ as well as a ‘new government administration paradigm’ designed to help the Administration achieve key administrative goals and tasks.

Almost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dministration embarked to promote Government 3.0. Four years, however, would not be sufficient to shift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from the pan-government level. Since the initiative is a key government administration strategy that was promoted with the utmost of resources, i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key elements in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this administration. In this regard, it would be meaningful to look back at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itiative, and review its key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Given that the Administration started its term with great fanfare by holding a grand ceremony to proclaim the Visions of Government 3.0，it was believed that the status and widespread discussion of the initiative went relatively unseen in the public domain because the Administration was dogged by a series of shocking issues, including the tragic sinking of the Sewol ferry, the MERS pandemic,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till,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Administration was hard-pressed to revive the key values of Government 3.0，its key policy brand, amid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The Administration has formed the Government 3.0 Implementation Committee in an effort to implement the initiative as its key policy goal. There have been many model cases of the Government 3.0 initiative. Government officials demonstrated a new level of enthusiasm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while pushing for the initiative, paid more interest in the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nd worked hard to utilize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in their administrative works while markedly expanding the scope of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The study, which aims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3.0 initiative, shall become useful reference materials not onl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initiative, but also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similar government innovation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assess the achievements of Government 3.0 from the perspective of perceived significance, and come up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ven if this study deals with potential measures to improve its perceived significance, it is not interested in improving public awareness through policy PR campaigns, a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key implementation strategy and implementation tasks of the Government 3.0 initiative through an analysis of its significance and satisfaction levels, because of a suspicion that there would be dislocation between the public officials implementing the initiative and the general public that are consumers of the related policy in their respective perceived significance and satisfaction level. Furthermore, the author was convinced that increased efforts to as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tive would be necessary, while suggesting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key strategy and core tasks of the initiativ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and satisfaction levels.

While conducting the study, the author proposed to transform its implementation system into one that is more nimble, while realizing the effect of the policy through a re-review,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over-extended concepts and key tasks. It would be the right time to clarify the concept and the objective of the initiative, and systemize them by performing a critical review on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3.0 initiative. Given that people are showing unwavering support to the initiative in terms of its necessity and direction, the initiative should be pushed well into the future. Unfortunately, it now seems rather late to follow such a path. Still, the government should start summing up the core content of the initiative, and turn them into laws and regulations. Though turning them into laws would be rather unrealistic due to the surrounding policy environment, it still is necessary to internalize them withi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rough an assessment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opinion gathering.

(출처 : 영문요약 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 32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4
• 제2장 이론적 검토 ... 37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38
• 1. 정책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 38
• 2. 정책 체감도 관련 선행연구 ... 40
• 3. 정부3.0 평가 관련 선행연구 ... 43
• 4. 정부혁신 관련 선행연구 ... 43
• 5. 변화관리 관련 선행연구 ... 47
• 제2절 분석의 틀 ... 50
• 제3장 정부3.0 추진경과 분석 ... 55
• 제1절 정부3.0 추진체계의 변화 ... 56
• 1.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3.0 협의체’ ... 56
• 2. 정부3.0추진위원회 ... 58
• 3. 기타 추진조직 ... 62
• 제2절 정부3.0 중점과제 ... 63
• 1. 중점과제 ... 63
• 2. 중점과제의 변화 ... 64
• 제3절 정부3.0 주요성과 ... 66
• 1. 유능한 정부 ... 66
• 2. 투명한 정부 ... 67
• 3. 서비스 정부 ... 69
• 제4절 정부3.0 확산 및 변화관리 ... 72
• 1. 변화관리 체계 ... 72
• 2. 변화관리 성과 ... 76
• 제5절 평가 및 소결 ... 81
• 1. 추진주체 ... 81
• 2. 중점과제 ... 82
• 3. 주요성과 ... 84
• 4. 홍보 및 변화관리 ... 85
• 제4장 정부3.0 우수사례 분석 ... 89
• 제1절 고용복지+센터 ... 90
• 1. 도입배경 ... 90
• 2. 추진과정 ... 91
• 3. 기대효과 ... 93
• 4. 추진성과 ... 94
• 제2절 금융사기 피해예방 조기경보체제 ... 96
• 1. 도입배경 ... 96
• 2. 추진과정 ... 97
• 3. 기대효과 ... 98
• 4. 추진성과 ... 99
• 제3절 스마트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 100
• 1. 도입배경 ... 100
• 2. 추진과정 ... 100
• 3. 기대효과 ... 102
• 4. 추진성과 ... 102
• 제4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 104
• 1. 도입배경 ... 104
• 2. 추진과정 ... 104
• 3. 기대효과 ... 105
• 4. 추진성과 ... 106
• 제5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복지로’ ... 107
• 1. 도입배경 ... 107
• 2. 추진과정 ... 107
• 3. 기대효과 ... 109
• 4. 추진성과 ... 109
• 제6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111
• 1. 도입배경 ... 111
• 2. 추진과정 ... 111
• 3. 기대효과 ... 113
• 4. 추진성과 ... 113
• 제7절 전국호환 교통카드 ... 115
• 1. 도입취지 ... 115
• 2. 추진과정 ... 115
• 3. 기대효과 ... 116
• 4. 추진성과 ... 116
• 제8절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 118
• 1. 도입배경 ... 118
• 2. 추진과정 ... 118
• 3. 기대효과 ... 120
• 4. 추진성과 ... 120
• 제9절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 122
• 1. 도입배경 ... 122
• 2. 추진과정 ... 122
• 3. 기대효과 ... 123
• 4. 추진성과 ... 124
• 제5장 정부3.0 체감도 설문분석 ... 127
• 제1절 조사개요 ... 128
• 1. 조사목적 ... 128
• 2. 조사설계 ... 128
• 3. 조사내용 ... 129
• 4. 응답자 특성 ... 130
• 제2절 조사결과 ... 134
• 1. 정부3.0 상기 내용 ... 134
• 2. 정부3.0 인지 정도 ... 135
• 3. 정부3.0 인지 경로 ... 137
• 4. 정부3.0 필요도 ... 138
• 5. 정부3.0 3대 목표의 중요도 ... 138
• 6. 정부3.0 8대 핵심과제의 중요도와 만족도 ... 141
• 7. 정부3.0 우수과제 중요도와 만족도 ... 151
• 8. 정부3.0 특성 ... 160
• 9. 정부3.0 변화관리 ... 161
• 10. 정부3.0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 ... 163
• 11. 정부3.0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 165
• 12.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효과성 ... 169
• 제6장 정부3.0 체감도 전문가조사 ... 171
• 제1절 정부3.0 체감도 전문가조사 개요 ... 172
• 1. 조사목적 ... 172
• 2. 조사설계 ... 172
• 3. 조사내용 ... 173
• 4. 응답자 특성 ... 174
• 제2절 조사결과 ... 175
• 1.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정부3.0 핵심과제 IPA 결과에 대한 의견 ... 175
• 2.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정 부3.0 우수과제 IPA 결과에 대한 의견 ... 178
• 3. 공무원과 전문가의 정부3.0 개념의 난이도와 포괄성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 179
• 4. 공무원과 전문가의 정부3.0 변화관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 182
• 5. 공무원과 전문가의 정부3.0 추진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 184
• 6. 공무원과 전문가의 정부3.0 추진성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 186
• 7. 정부3.0의 성과에 대한 의견 ... 188
• 8. 정부3.0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의견 ... 189
• 9. 정부3.0 체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의견 ... 192
• 10. 정부3.0 체감도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 ... 193
• 11. 정부3.0에 대한 자유 의견 ... 195
• 제7장 정부3.0 체감도 향상방안 ... 197
• 제1절 정부3.0 추진경과 비판적 검토 ... 198
• 1. 정부3.0 추진체계 ... 198
• 2. 정부3.0 목표(전략)와 과제 ... 199
• 3. 정부3.0 변화관리 ... 201
• 제2절 정부3.0 설문조사 결과 비판적 검토 ... 202
• 1. 정부3.0 인지도 ... 202
• 2. 정부3.0 중요도 ... 203
• 3. 정부3.0 만족도 ... 203
• 4. 정부3.0 체감도 ... 204
• 5. 정부3.0 IPA ... 204
• 6. 정부3.0 개념의 난해성 ... 205
• 7. 정부3.0 추진실태 ... 205
• 8. 정부3.0 추진성과 ... 206
• 9.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 206
• 제3절 정부3.0 전문가 자문 결과 비판적 검토 ... 208
• 1. 정부3.0 핵심과제 IPA 결과 ... 208
• 2. 정부3.0 우수과제 IPA 결과 ... 208
• 3. 정부3.0 개념 ... 209
• 4. 정부3.0 변화관리 ... 209
• 5. 정부3.0 추진실태 ... 210
• 6. 정부3.0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 210
• 7. 정부3.0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부3.0 성과 ... 210
• 8. 정부3.0의 가장 큰 장애요인 ... 211
• 9. 정부3.0의 저체감도 이유 ... 211
• 10. 정부3.0 체감도 향상방안 ... 211
• 제4절 정부3.0 체감도 항상방안 ... 212
• 1. 정부3.0 추진체계 ... 212
• 2. 정부3.0 목표와 과제 ... 213
• 3. 정부3.0 변화관리 ... 215
• 제8장 요약 및 결론 ... 217
• 참고문헌 ... 221
• 부록 ... 235
• 끝페이지 ...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