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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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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지영 |
참여연구자 | 박지윤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59 |
과제고유번호 | 1105012637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59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 증가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방자치는 주권을 가진 국민 가까이에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이며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지방자치단체가 민의에 의해 구성된 독립된 행정주체로 등장하면서 정부간 갈등과 비협조로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등 민선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양상이 벌어지고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national and local officials engaged in intergovernmental work in Korea and analyze how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successfully. Since 1995 and the star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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