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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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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탁현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70 |
과제고유번호 | 1105012648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70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구성 및 고려사항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 도입하는 안은 도입방안 중 종합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방안
-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사업 성과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
- 예산당국 내(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부서와 성과관리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도입하는 방안은 효과성이 가장 높은 방안
-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계획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성과의 활용이 가능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는 필수적이나, 구속력을 부여
In the ‘new normal’ period in which the global recession continues, fiscal soundness appears to be an important issue in the situation of where Korea is facing a ‘double suffer’ due to the rising financial demands for welfare such as low fertility rates and aging society as well as low economic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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