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구성 및 고려사항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 도입하는 안은 도입방안 중 종합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방안
-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사업 성과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
- 예산당국 내(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부서와 성과관리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도입하는 방안은 효과성이 가장 높은 방안
-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계획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성과의 활용이 가능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는 필수적이나, 구속력을 부여

4. 결론 및 정책대안
□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구성 및 고려사항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 도입하는 안은 도입방안 중 종합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방안
-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사업 성과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
- 예산당국 내(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부서와 성과관리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도입하는 방안은 효과성이 가장 높은 방안
-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계획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성과의 활용이 가능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는 필수적이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변동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도 함께 마련할 필요

○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지출검토를 도입하는 방안은 정부제출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증감이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됨

-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지출옵션을 설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나,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 중심의 국회 심의 패턴에서 벗어나, 지출검토 도입을 통해 다부처 사업, 유사중복사업, 사업군별 심층평가를 통한 국회 심의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

○ 법안비용추계는 법령의 제･개정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소요 법률안의 검토 시에 지출검토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
- 법안비용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개별 법령의 추계결과를 통해 기준선을 설정하고 재정준칙이나 PAYGO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 법률안 검토는 상시활동인데 반해, 예산안 심의는 하반기 정기국회에만 이루어지므로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발생

□ 지출검토의 단계적 도입방안
○ 제시된 도입방안에 대해 계층화 분석법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정 도입방안이 지배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현실가능성과 효과성 관점에서 높은 가중치를 받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지출검토를 우선 도입하고, 효과성이 높게 평가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

-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과 법안비용추계 등에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출검토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

(출처 : 국문요약 24p)

Abstract ▼

In the ‘new normal’ period in which the global recession continues, fiscal soundness appears to be an important issue in the situation of where Korea is facing a ‘double suffer’ due to the rising financial demands for welfare such as low fertility rates and aging society as well as low economic grow

In the ‘new normal’ period in which the global recession continues, fiscal soundness appears to be an important issue in the situation of where Korea is facing a ‘double suffer’ due to the rising financial demands for welfare such as low fertility rates and aging society as well as low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has also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increasing tax revenue and restructuring expenditures in order to finance the recently announced ‘100 national tasks of Moon’s government’. However, in order for these financial resources to function sustainably and stab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enables regular adjustment of spending structure from a reasonable and efficient perspective.

In the process of seeking to adjust the rational expenditure restructuring at all times, this study examined the spending review system introduced in Europe and the United Kingdom as a means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as an alternative.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Canada, the Netherlands and Denmark, have already introduced an expenditure review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dget allocation and fiscal soundness. The system’s main contents are reflecting in-depth analysis of policy prioritie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various financial systems operated in Korea are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expenditure restructuring and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Afterwards, we reviewed the overseas case studies of the expenditure review system, reviewed the corresponding literature and reviewed the possible introduction schemes, and analyzed the priorities of these methods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analysis method(AHP).

Finally, through expert interviews, we identified the necessary considerations for 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the limitations of these adoption sche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institutional design that enables reasonable and stable adjustment of spending structure throughout the budget process in Korea.

(출처 : 영문요약 2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국문요약 ... 9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 32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8
•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 41
• 제1절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검토 ... 42
• 1. 예산과정의 개요 ... 42
• 2. 주요 재정제도의 성과와 한계 ... 46
• 제2절 지출검토제도의 개요 ... 77
• 1. 지출심사와 성과관리의 차이점 ... 77
• 2. 지출검토의 목적과 유형 ... 78
• 3. 지출검토의 특성과 대상 ... 81
• 4. 지출검토제도의 역할과 과정 ... 84
• 5. 성공적인 지출검토제도의 설계와 운영 ... 86
• 6. 소결 ... 88
• 제3절 지출구조조정과 지출검토 도입의 필요성 ... 90
• 1. 예산분권화와 성과예산제도의 한계 ... 90
• 2. 지출검토제도 도입 논의의 필요성 ... 91
• 제3장 주요국가의 지출검토제도 사례분석 ... 93
• 제1절 영국 Spending Review ... 94
• 제2절 캐나다 Strategic Review ... 98
• 제3절 네덜란드 Interdepartmental Policy Review ... 101
• 제4절 호주 Strategic Review Framework ... 103
• 제5절 미국의 GPRA Modernization Act ... 106
• 제6절 기타 국가의 지출검토제도 ... 110
• 1. 아일랜드 ... 110
• 2. 핀란드 ... 111
• 3. 이탈리아 ... 112
• 4. 덴마크 ... 113
• 제7절 국가별 지출검토제도의 고찰의 시사점 ... 117
• 제4장 전문가인터뷰(FGI)를 활용한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도출 ... 121
• 제1절 인터뷰 설계 ... 122
• 1. 분석의 목적 ... 122
• 2. 인터뷰 대상과 구조화 질문지의 구성 ... 123
• 제2절 주요 재정제도 평가 ... 125
• 1. 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 ... 125
• 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 128
• 3. 주요 재정제도의 성과와 한계 ... 132
• 제3절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도출 ... 135
• 1. 도입방안 검토의 배경 ... 135
• 2. 현행 재정제도와의 차별성 ... 136
• 3. 운영주체별 도입 가능성 ... 139
• 4. 도입방안의 도출 ... 141
• 제5장 계층화분석법(AHP)를 활용한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검토 ... 147
• 제1절 연구설계 ... 148
• 1.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요약 ... 148
• 2. 분석의 구조 및 대상 ... 153
• 3. 계층화 분석법 방법론 ... 155
• 제2절 지출검토의 도입방안 평가 ... 162
• 1. 평가지표별 가중치 분석 ... 162
• 2. 현실가능성 관점에서 본 지출검토 도입방안 ... 166
• 3. 효과성 관점에서 본 지출검토 도입방안 ... 170
• 4.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종합적 우선순위 ... 174
• 제3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도입방안의 검토 ... 177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85
• 제1절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요약 ... 186
• 제2절 단계적 도입방안 및 향후 연구과제 ... 192
• 참고문헌 ... 197
• 부록 ... 203
• 부록1.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 204
• 부록2. AHP 분석 설문지 ... 213
• 끝페이지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