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법이 도덕이나 관행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강행규범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봉착하게 됨

〇 법의식은 도덕과 관행,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나 흐름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음

〇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현실과 법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지속될 때, 적시

I.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법이 도덕이나 관행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강행규범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봉착하게 됨

〇 법의식은 도덕과 관행,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나 흐름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음

〇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현실과 법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지속될 때, 적시·적합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관련 법규에 대하여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정확한 법의식 측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은 법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춘 법전문가와 수범자로서의 일반국민이 가진 법의식 간에 간극이 좁아질수록 가치중립성이 확보되고,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함

〇 즉,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도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법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확한 좌표 설정에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〇 본 연구에서는 법의 제정·집행·적용· 해석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

〇 법전문가들이 법에 대한 느낌을 공평하거나 민주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법 분야에서 그 비율이 높았음

〇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 과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〇 우리 사회의 법준수 진단에 대하여서는 2009년의 결과(법전문가)나 2015년의 결과(일반국민)보다 더 낮게 나타난 반면, 법준수 자가 진단에서는 2009년의 결과나 2015년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〇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향을 묻는 설문에 법전문가의 2/3 이상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법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〇 또한, 불량품 구매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응답결과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의 경우에 비하여 적극적인 교환 요청 의지나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치주의 실현과 법제발전 방향
〇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평가에 대하여서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서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다만,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종사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〇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 발전, 사회 복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고, 특히, 안전 관리의 경우 11.3%에 그치고 있음

〇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68.3%가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통령 단임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〇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2009년 법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공청 회제도 및 청문회 제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은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음

〇 한편, 상위법과 행정입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〇 또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 여부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
〇 2015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사적 해결을 위해 보완할 사항으로는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기준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음

〇 2015년의『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찬성한다(59.5%)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법전문가들은 반대한다(54.0%)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음

〇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음

〇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치(62.7%)로 나와 2009년 법전문가(40.3%), 2015년 일반국민(43.5%)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 그 이유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았음

〇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로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국공립 교육시설 확대라는 응답률이 높았음

〇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대부분 (98.8%)이 찬성하였고, 과반수 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〇 또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도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를 꼽았으며,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〇 인공지능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하여서는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와 북한 급변사태 대비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〇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〇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37.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와 과정생은 합격률 상향 조정을 가장 많이 응답(31.9%, 25.0%)하고 있음

〇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찬성한다 (2009년 법전문가 77.6%, 2015년 일반국민 75.9%, 2016년 법 전문가 86.8%)는 의견이 많았음

〇 낙태와 관련해서는 법전문가의 50.9%, 12.8%가 각각 의학적/ 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내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논란이 예상됨

〇 동성혼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법전문가 간 찬반여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는 찬성한다(58.0%)는 의견이 반대한다(41.9%)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산출과 그 결과
〇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분야에서는 52.98점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의 국민법의식 지표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53.58점으로 집계되어 국민법의식 지수(52.88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〇 차원별로 종합 분석한 결과,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향후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음

〇 또한, 사회구성원(정부, 지자체, 법원, 기업, 국민)의 준법 수준에 대한 지표도 중요도에 비하여 낮게 나와 향후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6년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는 법치주의의 실현이 곧 ‘법의 지배’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각 기관이 법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전문가 법의식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 법의식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음

〇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통하여 분석된 자료들을 통하여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큰 틀에 기초를 두고 있음

〇 다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조사여건 상의 한계가 있으며, 법제와 관련된 모든 설문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 설문항목 설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III. 기대효과
□ 법 제정·적용·집행·해석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에 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결과 분석과 국민법의식과의 비교 분석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 제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 요약문 4p)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biggest difference that distinguishes among law, moral, and practice is peremptory normative that leads public consensus. In this regards, the law tha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social changes encounters with discrepancy with reality.

O Since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biggest difference that distinguishes among law, moral, and practice is peremptory normative that leads public consensus. In this regards, the law tha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social changes encounters with discrepancy with reality.

O Since the legal consciousness can appears mixed with the sense of moral, practice, and value judge and also the consciousness is form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members of society, the consciousness can seem differently by epoch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s. Therefore, these flows and changes need to be measured.

O Only with the constant efforts with consideration on the social change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right of the people can be protected in a suitable and timely manner. Moreover, constant efforts to improve related law are required for realization of the true constitutionalism.

□ Meanwhile, more accurate measurement on the legal consciousness and more objective and meaningful analysis on the result can be achieved when the gap narrows down between law experts’ and the public’s as addressees on the consciousness. In addition, value-neutrality and exact outcomes can be secured with the closed disjunction on the consciousness.

O In other words, the study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law-experts whom are individuals that possess influence over the jural life of citizens, as well as whom are general addressees of the constitution themselves, will serve as a milestone to finding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true rule of law.

O Thus,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desirable legal development direction to implement the rule of law by drawing specific necessary improvement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enforcement,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II. Main Contents
□ Investigation results regarding legal sentiment and jural life of the law experts
O Rate of the law experts who are feeling fair and democratic on the law tends to be higher than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on the private law.

O High response rate indicates that 'including related laws in a mandatory subject’ and 'strengthening legal education for the teacher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improvements of law education.

O Regarding assessment on a level of law-abiding of our society, the result of 2009(the legal experts) has lower level than the result of 2015(the general public). Whereas, regarding self-diagnoses on the compliance, the result of 2009 and 2015 have a similar level.

O For a question asking whether you have willingness for concrete action to improve irrational laws, more than 2/3 of the legal experts answered 'Yes’. In addition, the professionals state their positive willing as law specialists to behave specific action to improve the law.

O Furthermore, regarding a question asking how to deal with the situation when you purchase defective goods, the law experts have more assertive volitions for changing the blemished goods and for using related system than the general public.

□ Direction for realization of rule of law and for development of legislative system
O Regarding a performance estimation for the realization of rule of law in Korea, it has high score in order of the legislative branch, the judicial branch, and administration. However, the respondents gave much higher points to the organization or the field where they are included in.

O The respondents generally gave low pints on the degree of fulfillment regarding protection rights of the people, economic development, social welfare, and rule of law for safety management. Particularly, the safety management sector got only 11.3%.

O 68.3% of the law experts concurred with a constitutional reform. And for a question asking an area the revision needed, many of the respondents answered on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O Requirements that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flect public opinion on a legislation process, a system of a public hearing and hearing pointed out as the same result in 2009 from the law experts. In addition, a little bit more respondents disagreed to a question asking whether there exist many statutory instruments that are against the upper-level laws.

O Meantime, in order to tackle conflictions between the upper-level laws and statutory instrument,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control power toward statutory instru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ewing authority by a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for examination on statutory instrument in the administration, and encouraging nation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tatutory instrument are all should be improved.

O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law experts agreed with correcting or enhancing of the National Assembly Act(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 Development Proposals and Awareness Improvements of the Current Legislation System
O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rule on a motion to abolish laws criminalizing adultery in 2015, the Alimony Valuation Standard posed against the guilty spouse and the affiliated individual was selected as the biggest impediment for civil lawsuit resolutions.

O “Studies on Korean Legal Consciousness 2015” narrated that the general public leaned pro-statutory punishment on prostitution (58.9%) whereas legal experts tended to be against criminalizing the sex workers(54.0%).

O In a question that surveyed “legal necessities to enhance working environment” tailored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non-regular employment laws, implementation of legal framework on minimum wage,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in that order, displayed the most frequent response ratio; while many showed their concerns of the accountability(integrity) issues of juries in the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O In a question that survey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majority(62.7%) responded that gender inequality still lingered in the society. This is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2009 survey results on legal experts(40.3%) and 2015 survey results on the general public(43.5%). The ratio of responses suggesting that the main caus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as the patriarchal society, once again took the biggest proportion of the pie.

O Preemptive child abuse signs reporting system improvement was filed the most responses as the legal framework that has to be revamped to tackle child abuses, while public education facility expansion was given the most responses in regards to the proper operation of child education and child nursing facilities.

O Legal experts almost unanimously(98.8%) agreed with stricter Corporate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simple majority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Punitive Damage Legal Framework.

O Moreover, the most popular response to tackle “proper countermeasures for mass disasters” was imposing stricter legal responsibility on the concerned party(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same pattern of imposing stricter legal responsibility on the concerned party(public/ private polluters) was the result of the survey.

O Many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specific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AI must be transparent to the public. In a survey questio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the majority responded the necessity to repolish the legislation regard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ramework on legal bases and prep-legisla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ontingency.

O In the question that surveyed “countermeasures to alleviate effects from structural change brought forth by the liberalization of the legal market”, the respondents replied improving judicare quality, cracking down the corruption in the judicial branch, and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legal experts as the fields of improvement in that order.

O As one of the of aspects of the law school policy that has to be improved, administration authenticity topped the list with 37.0% of the total response, however, current professors and students of law schools responded that the matriculation ratio has to be expanded, 31.9% and 25.0% respectively.

O In a question that surveyed “capital punishment", more than simple majority agreed to it. Regarding the issue of “declining life prolongation treatments”, many have expressed agreement.(2009 law experts: 77.6%, 2015 general public: 75.9%, 2016 law experts: 86.8%)

O The Abortion Law remains controversial as 50.9% and 12.8% of legal experts respectively have leaned pro-choice and supported the idea to expand abortion laws under medical/sociotechnical/legal bases.

O In a question that surveyed “legalizing same-sex maniage”, a stalemate between legal experts was observed, however, legal experts agreeing to provide benefits equal to that of the common-law marriages outnumbered their counterparts.(58.0% / 41.9%)

□ Research Results of Jurist Legal Consciousness Index
O The final score for Jurist Legal Consciousness Index was at 52.98. This number is line with the Public Legal Consciousness Index 2015 weighting method which shows slight divergence(53.58) from the public index.(52.88)

O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analysis in respective dimensions displayed that decentralized and equitable law enforcement/ legislative agency is the top-priority necessities for improvement.

O Moreover, the law-abidance level of the members of society (government, local autonomous entities, court, corporation, citizen) was relatively low and needs improvement.

□ The Jurist Legal Consciousness Research 2016, under the premise that constitutionalism is defined as a state wher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constitute law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researched the change of Korean law experts’ legal consciousness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public’s consciousness through scientific analysis.

O This quantitative research is carried out in order to address and provide vital pillars for future law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 Nevertheles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outside factors such as social issues or government policies may pose as an altering variable. Additional limitations exist in survey questionnaires as it cannot cover every legislation related question within the survey.

III. Expectations
□ Building accurate study groundworks for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law experts by carrying out a time sequential result analysis with the change of epoch and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 Utilizing as basic materials for desirable improvements and developments to establish laws needed and enforc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of our society.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11
• 목차 ... 19
• 제 1 장 서 론 ... 24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4
• 1. 연구의 필요성 ... 24
• 2. 연구의 목적 ... 26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7
• 1. 연구의 범위 ... 27
• 2. 연구의 방법 ... 31
• 제 3 절 정량조사 표본설계･설문항목 선정 ... 37
• 1. 연구의 특징 ... 37
• 2. 표본설계와 설문항목 개발 ... 51
• 3. 실사 진행 결과 ... 74
• 4. 검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76
• 제 4 절 정성조사 표본설계･설문항목 선정 ... 78
• 1. 정성조사의 필요성 ... 78
• 2. 정성조사 범위 및 단계 ... 79
• 3. 정성조사 표본 설계 및 구성 ... 80
• 4. 정성조사 진행 과정 ... 82
• 5.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질문지 ... 83
• 제 5 절 연구의 한계 ... 88
• 1. 조사대상과 표본설계 ... 88
• 2. 조사의 한계와 주요 사건 ... 88
• 제 2 장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 ... 118
• 제 1 절 개 관 ... 118
• 제 2 절 법에 대한 정서와 법교육 현황 ... 120
• 1. 법에 대한 느낌 ... 120
• 2.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현황 ... 125
• 제 3 절 법전문가의 법생활 ... 129
• 1. 사회의 준법 수준 ... 129
• 2. 준법수준 자가진단 ... 135
• 3. 악법에 대한 인식 ... 140
• 4. 법 개선 의지 및 실천 ... 143
• 5. 법생활과 권리의식 ... 147
• 6. 법률 용어에 대한 인식 ... 149
• 7. 법적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53
• 제 3 장 법치주의와 법제발전 방향 ... 158
• 제 1 절 개 관 ... 158
• 제 2 절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 160
• 1.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법치주의 실현 ... 160
• 2. 분야별 법치주의 실현 정도 ... 165
• 제 3 절 헌법 개정 ... 170
• 1. 헌법 개정에 대한 태도 ... 170
• 2.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 ... 173
• 제 4 절 입법 과정 개선 ... 178
• 1. 입법과정에의 국민의견 반영 ... 178
• 2. 행정입법의 개선 ... 181
• 3.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 ... 187
• 제 4 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 192
• 제 1 절 개 관 ... 192
• 제 2 절 국민의 권리 보호 ... 195
• 1. 간통죄 폐지 ... 195
• 2. 성매매 종사자 처벌 ... 198
• 3. 근로환경 개선 ... 202
• 4. 국민참여재판제도 ... 206
• 5. 양성 평등 ... 210
• 제 3 절 사회 복지 ... 217
• 1. 아동학대 문제 ... 217
•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 221
• 제 4 절 안전 관리 ... 223
• 1. 기업의 법적 책임 ... 223
• 2. 인공지능 역기능 최소화 ... 228
• 3. 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 ... 232
• 4. 통일을 위한 준비 ... 235
• 제 5 절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양성 ... 238
• 1.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 ... 238
•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 ... 239
• 제 6 절 생명권과 법질서 ... 243
• 1. 사형 집행 ... 243
• 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 247
• 3. 인공임신중절 ... 250
• 제 7 절 기타 법제 ... 255
• 1. 환경오염 ... 255
• 2. 동성혼 ... 258
• 제 5 장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 267
• 제 1 절 지표 개발의 의의와 과정 ... 267
• 1.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배경 및 의의 ... 267
• 2.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개발 절차 ... 268
• 제 2 절 전문가 가중치 산정 ... 270
• 1. 법전문가 법의식 중요도 산출 결과 ... 271
• 2.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 산출 방법 ... 276
• 제 3 절 전문가 지표 결과 분석 ... 276
• 1. 전체 법의식 지표 ... 276
• 2. 법에 대한 관심 ... 280
• 3. 법에 대한 인식/정서 ... 291
• 4. 법에 대한 준수 ... 309
• 5.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 322
• 6. 법의 실효성 보장 ... 336
• 7. 법의 제정/집행기관의 독립성･공정성 ... 348
• 8. 법의식에 대한 판단 ... 360
• 제 6 장 결 론 ... 374
• 참고문헌 ... 382
• 부록Ⅰ. 교차집계표 ... 393
• 부록Ⅱ. 최종설문지 ... 498
• 부록Ⅲ.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질문지 ... 514
• 끝페이지 ...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