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아세안 국가 중 상당수는 WTO, TRIPS협정과 특허관련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아세안 국가 현지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 관련 정책과 제도 등 현황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제약기업(제약협회 가입회원) 대상(63개기업 응답, 응답율 33.7%)으로 아세안 국가진출경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출원경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특허관련 필요 정보, 정

최근 아세안 국가 중 상당수는 WTO, TRIPS협정과 특허관련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아세안 국가 현지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 관련 정책과 제도 등 현황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제약기업(제약협회 가입회원) 대상(63개기업 응답, 응답율 33.7%)으로 아세안 국가진출경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출원경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특허관련 필요 정보, 정부 및 유관기관 대상 바라는 점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아세안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의 의약품 시장현황과 수출입 무역 정보를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제3장은 각국의 특허법에 있는 특허 요건과 의약품 특허 관련 제도 도입 현황,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제도운영 현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각국의 특허 담당기관과 조직을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특허 출원 절차, 심사방식, 출원서류와 특허권 등 제약기업이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별 특허 출원현황 통계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각국의 사법제도와 특허분쟁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아세안 국가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추천 되고 있는 중재제도에 대해 각국별로 소개하였다. 별첨으로 의약품특허 심사기준이 있는 태국과 필리핀의 심사기준을 수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동남아 지역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특허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하여 일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출처: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국문 요약문 11p )

Abstract ▼

Recently many ASEAN countries affiliated to WTO and TRIPS convention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rthermor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in ASEAN countries and lawsuits on IPR are expected to increase in future. This initiated the investigation on th

Recently many ASEAN countries affiliated to WTO and TRIPS convention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rthermor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in ASEAN countries and lawsuits on IPR are expected to increase in future. This initiated the investigation on the ASEAN countries patent related regulation and judicial system.

Chapter 1 presents survey result of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experience on ASEAN countries (63 companies replied, 33.7% response rate), focusing on the patent submission, etc. Chapter 2 shows the 5 ASEAN countries(Indonesia. Thailand, Singapore, Philippines, Vietnam)’s pharmaceutical market and trade information. Chapter 3 introduce the requirements for patent application and related regulation, such as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focusing on Singapore’s system). In addition, it reviewed patent office and its organization. Chapter 4 presents patent submission procedure and review process and necessary documents for the grant. Basic statistics are supplied. Chapter 5 introduce patent related judicial system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

( 출처: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Summary 1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3
• 제출문 ... 5
• 목차 ... 6
• Ⅰ. 총괄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1
• 국문 요약문 ... 11
• Summary ... 13
• Ⅱ. 총괄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5
• 제1장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특허 정보 니즈 분석 ... 15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5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6
• 제2장 아세안 주요 국가의 의약품 시장 현황 ... 31
• 제1절 의약품 시장규모, 생산규모, 공급자 등 분석 ... 31
• 제2절 아세안 국가 의약품 수출입 무역 현황 ... 44
• 제3장 의약품 관련 특허요건 및 관련 제도 ... 56
• 제1절 의약품 특허 등록 요건 ... 56
• 제2절 동남아 주요국가의 의약품 특허 등록 요건 분석 ... 65
• 제3절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자료 독점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사항 ... 92
• 제4절 싱가포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101
• 제5절 국가별 특허 담당기관 및 조직 ... 117
• 제4장 의약품 특허 취득 절차 ... 126
• 제1절 인도네시아 ... 126
• 제2절 태국 ... 140
• 제3절 싱가포르 ... 153
• 제4절 필리핀 ... 167
• 제5절 베트남 ... 179
• 제5장 국가별 특허심판, 침해·무효 소송 등 사법제도 운영 현황 ... 191
• 제1절 개요 ... 191
• 제2절 인도네시아 ... 196
• 제3절 태국 ... 201
• 제4절 싱가포르 ... 204
• 제5절 필리핀 ... 209
• 제6절 베트남 ... 218
• 제7절 시사점 ... 227
• 별첨1. 아세안국가 의약품 특허정보 수요조사 ... 230
• 별첨2. 발명 및 소특허 출원(PETTY PATENT)의 화학 및 의약 발명의 심사 ... 237
• 끝페이지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