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특허청은 2014년 ‘규제개혁 국민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선제안 국민공보’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총 35개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규제개혁의 첫 번째 사례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담보IP 처분절차 간소화’가 선정되었다. 기존에 은행은 담보가 설정된 특허권을 양도받기 위해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납부해야만 했다. 허나, 부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와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측이 채무자로부터 6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받아 내기가 쉽지 않아 담보

특허청은 2014년 ‘규제개혁 국민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선제안 국민공보’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총 35개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규제개혁의 첫 번째 사례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담보IP 처분절차 간소화’가 선정되었다. 기존에 은행은 담보가 설정된 특허권을 양도받기 위해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납부해야만 했다. 허나, 부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와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측이 채무자로부터 6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받아 내기가 쉽지 않아 담보 IP를 처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정해 질권설정단계에서 은행과 채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처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질권실행단계에서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없이 은행 단독으로 권리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은행의 담보 IP 처분 절차가 간소해졌기 때문에, IP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정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그 속성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근대 사법(私法)의 삼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한다. 그 제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등록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등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특허권 등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산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납부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을 위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IP 금융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대두됨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간소화 등 등록절차의 편리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등록제도를 IP5의 등록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탐색하며,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등록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자료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요약문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정책연구결과보고서 ... 2
• 제 출 문 ... 3
• 목차 ... 4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2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 1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 15
• 제2장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16
• 제1절 현행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16
• 1. 서설 ... 16
• 2. 산업재산권 등록의 필요성 ... 16
• 3. 산업재산권 등록의 특수성 ... 17
• 4.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 ... 18
• 5. 등록 절차 ... 18
• 6. 등록 효력 ... 19
• 7. 등록의 공신력 인정 문제 ... 21
• 제2절 우리나라 등록제도의 특수성 ... 22
• 1. 등록제도의 이원화 ... 22
• 2. 고객번호 ... 24
• 3. 등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24
• 4. 소결 ... 26
• 제3장 미국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27
• 제1절 미국 특허상표청 - USPTO ... 27
• 1. USPTO의 역사 및 조직 ... 27
• 2. 산업재산권의 발생 ... 28
• 3. 공보 및 정보 관리 ... 30
• 4. 등록원부 ... 35
• 제2절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 37
• 1.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 37
• 2. 특허권 ... 37
• 3. 양도(Assignment) ... 38
• 4. 1인 소유 및 공유 ... 38
• 제3절 미국의 등록제도 ... 39
• 1. 등록 대상 ... 39
• 2. 등록 방식 ... 39
• 3. 등록 목적 ... 40
• 4. 등록서류 제출 ... 40
• 5.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 43
• 6. 등록서류에 대한 USPTO의 취급 ... 44
• 7. 등록 효과 ... 46
• 8. 등록된 등록서류에 있는 오류의 정정 ... 48
• 9. 양수인의 특허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 50
• 10. 실시권에 대한 등록 ... 50
• 제4절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 52
• 1. 시민권증서 ... 52
• 2. 법인 존재 확인 ... 53
• 3. 자연인 이름 변경 ... 56
• 4. 법인 명칭 변경 ... 57
• 5. 법인 합병 ... 58
• 6. 양도 계약서 ... 60
• 제5절 소결 ... 61
• 1. 등록제도의 일원화 ... 61
• 2. 의사주의 ... 61
• 제4장 중국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62
• 제1절 중국 특허청 및 상표청 - SIPO ... 62
• 1. 중국의 특허제도 ... 62
• 2. 산업재산권의 발생 ... 63
• 3. 공보 및 정보 관리 ... 64
• 4. 등록원부 ... 65
• 제2절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 70
• 1.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 70
• 2. 등록과 관련된 규정 ... 71
• 3. 등록서류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 71
• 제3절 서지사항 변경 ... 73
• 1. 서지사항 변경의 대상 ... 73
• 2. 서지사항 변경의 신청인 ... 74
• 3. 서지사항 변경의 심사 ... 74
• 4. 서지사항 변경시 제출서류 ... 74
• 5. 서지사항 변경의 효과 ... 75
• 제4절 실시허가 계약 ... 75
• 1.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신청 ... 75
• 2. 제출서류 ... 76
• 3. 등록서류에 대한 심사 ... 77
• 4.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효력 ... 78
• 제5절 질권 ... 78
• 1. 질권의 신청 ... 78
• 2. 제출서류 ... 79
• 3. 등록서류에 대한 심사 ... 79
• 4. 질권의 등록 효력 ... 79
• 제6절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 80
• 1. 법인 명칭 변경 ... 80
• 2. 영업집조 ... 81
• 3. 대만의 상업등기 ... 82
• 4. 홍콩의 상업등기 ... 84
• 5. 홍콩의 법인 존재 확인 ... 85
• 제7절 소결 ... 86
• 1. 등록제도의 삼원화 ... 86
• 2. 공증 ... 86
• 3. 외국인 제한 ... 86
• 제5장 유럽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88
• 제1절 유럽특허제도 ... 88
• 1. 유럽특허조약 ... 88
• 2. 출원의 제출 ... 88
• 3, 특허권의 발생 ... 89
• 4. 유럽 특허 등록부 ... 90
• 5. 출원에 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 93
• 제2절 프랑스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94
• 1. 프랑스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 - INPI ... 94
• 2. 산업재산권의 발생 ... 94
• 3. 국가 특허 등록부 ... 95
• 4.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 98
• 5. 등록서류 ... 98
• 6.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 100
• 7. 등록서류에 대한 INPI의 취급 ... 100
• 8. 등록 효과 ... 100
• 8.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 102
• 제2절 독일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104
• 1. 독일 특허상표청 - DPMA ... 104
• 2. 산업재산권의 발생 ... 104
• 3. 특허등록원부 ... 105
• 4.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 110
• 5. 특허등록원부의 변경 ... 110
• 6. 등록서류 ... 112
• 7.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 114
• 8. 등록 효과 ... 114
• 9. 전용실시권의 등록 ... 115
• 10. 독일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 117
• 제3절 영국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120
• 1. 영국 지식 재산청 – UKIPO ... 120
• 2. 산업재산권의 발생 ... 120
• 3. 특허등록원부 ... 121
• 4.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 124
• 5. 등록서류 ... 124
• 6.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 126
• 7. 등록 효과 ... 126
• 8. 영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 128
• 제4절 소결 ... 132
• 1. 등록제도의 일원화 ... 132
• 2. 의사주의 ... 132
• 제6장 일본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133
• 제1절 일본 특허청의 공보 및 정보 관리 ... 133
• 1. 산업재산권의 발생 ... 133
• 2. 공보 및 정보관리 ... 133
• 3. 등록원부 ... 135
• 제2절 일본의 등록제도 ... 138
• 1. 개요 ... 138
• 2. 등록된 권리의 변동 ... 138
• 3. 등록 종류 ... 139
• 4. 등록 절차 ... 140
• 5. 등록서류 ... 141
• 6.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 143
• 7. 등록서류에 대한 JPO의 취급 ... 143
• 8. 등록 효력 ... 143
• 9. 임시전용실시권 및 임시통상실시권 ... 144
• 10. 공유인 특허권 ... 145
• 11. 통상실시권의 당연 대항제도 ... 145
• 제3절 일본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 147
• 제4절 소결 ... 149
• 1. 등록제도의 일원화 ... 149
• 2. 본인 의사 확인 ... 149
• 3. 공증 ... 151
• 4. 국적증명서 ... 151
• 제7장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 ... 152
• 제1절 KIPO와 IP5의 등록제도 비교 ... 152
• 1. 비교 기준 및 결과 ... 152
• 2. 등록 효력 관점에서 비교 ... 154
• 3.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관점에서 비교 ... 155
• 4. 공문서 위조죄 비교 ... 156
• 제2절 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 158
• 1. 서론 ... 158
• 2.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 ... 159
• 3. 등록령 개선방안 ... 165
• 4. 법 개선방안 ... 169
• 5. 통상실시권의 당연 대항제도 ... 174
• 제3절 공증과 관련된 개선 방안 ... 175
• 제8장 결론 ... 178
• 참 고 문 헌 ... 180
• 끝페이지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