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지속가능한 원자력 기술정책 개발
- 국가 R&D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허가, R&D, 재원, 부지 등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을 위한 제반사항들이 고려된 국가원자력과학단지 확보 상세 실증전략을 수립하고 제 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기획에 기여하였으며 원자력 기술혁신의 국제 동향 및 변화를 분석
- 연구원 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원 미래 연구개발 방향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 원자력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 안보 모형 개발 및 원자력 사례를 분석,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

• 지속가능한 원자력 기술정책 개발
- 국가 R&D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허가, R&D, 재원, 부지 등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을 위한 제반사항들이 고려된 국가원자력과학단지 확보 상세 실증전략을 수립하고 제 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기획에 기여하였으며 원자력 기술혁신의 국제 동향 및 변화를 분석
- 연구원 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원 미래 연구개발 방향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 원자력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 안보 모형 개발 및 원자력 사례를 분석,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지원

• 원자력 정책환경/경제성 분석 및 법무 연구
- 변화하는 원자력 연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경제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에너지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과 원자력에 관련한 법령관리 및 법무 지원 등의 연구 수행
-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향후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

• 국가위상제고를 위한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
- 국가 원자력 대외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핵비확산조약(NPT),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 핵무기금지조약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 협력체제(IFNEC),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 등 다자간 원자력 협의체 내 논의에 참여하여 국제 동향을 분석
-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동향을 수집 및 전파하고, 북한 핵문제 등의 원자력 관련 국제 주요 현안을 분석

( 출처: 서지정보양식 - 초록 517p )

Abstract ▼

• Development of sustainable nuclear technology policy
- To establish national R&D policy basement, detailed demonstration strategy considering regulation, R&D, budget and area were established and we contributed to planning of the 5th CNEPP and analyzed global trend and change of nuclear technol

• Development of sustainable nuclear technology policy
- To establish national R&D policy basement, detailed demonstration strategy considering regulation, R&D, budget and area were established and we contributed to planning of the 5th CNEPP and analyzed global trend and change of nuclear technological innovation.
-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trategy and policy, we established future R&D strategy of the Institute and comprehensive Plan on Nuclear R&D Safety Measures.
- To enhance acceptance of nuclear policy, we evaluated nuclear energy security for sustainable nuclear R&D investment and support for establishment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lan and public survey about Shin-Kori 5&6 units.

• Study on Policy Environment/Economic/Legal affairs of Nuclear Energy
-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of nuclear energy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major energy policy issues such as the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nuclear power and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o conduct researches such as statute management and legal support related to nuclear energy.
-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ablish policies related to Nuclear R&D in the future.

• Nuclear Foreign Policy Study
- Analyze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in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ncluding NPT, NSG, FMCT,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multilateral nuclear cooperation systems such as IAEA, IFNEC and GIF
- Analyze nuclear policy of US, Germany, UK, Japan, France and draw out implications
- Analyze the international nuclear key issues including nuclear issues in North Korea

( 출처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Abstract 518 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17
• CONTENTS ... 28
• 목차 ... 30
• 표목차 ... 32
• 그림 목차 ... 36
• 제1장 서론 ... 41
• 제2장 지속가능한 원자력 기술정책 개발 ... 47
• 제1절 국가 R&D 정책 기반 마련 ... 49
• 1. 국가원자력과학단지확보 추진 전략 개발 ... 49
• 2.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기획 ... 84
• 3. 원자력 기술혁신의 국제 동향 및 변화 분석 ... 106
• 제2절 연구원 경영전략 및 정책 수립 기여 ... 132
• 1. 연구원 미래 연구개발 방향 수립 ... 132
• 2. 연구원 안전종합대책 수립 ... 143
• 제3절 원자력 정책 수용성 제고 ... 163
• 1. 에너지 안보모형 개발 및 원자력 사례 분석 ... 163
• 2.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 ... 186
•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지원 ... 200
• 제3장 원자력 정책환경/경제성 분석 및 법무 연구 ... 213
• 제1절 경제성 평가 및 기여효과 분석 ... 215
• 1. 국가 에너지 구성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 215
• 2. 원자력 발전의 국민경제 파급 효과 ... 228
•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 245
• 4. SFR-Pyro 시스템 개발의 경제성 평가 - 핵연료주기비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 262
• 제2절 에너지환경 및 정책 이슈 분석 ... 271
• 1. 원자력의 환경영향평가 방법 ... 271
• 2. 에너지안보 기여도 평가모형 설계 ... 284
• 3. 신기후체제에서의 원자력 R&D의 전략적 추진 방안 ... 299
• 4. 원자력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 ... 313
• 5.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용성 분석 ... 328
• 제3절 원자력 법령 및 법무 연구 ... 339
• 1. 원자력 법령 연구 ... 339
• 2. 원자력 법무 연구 ... 354
• 제4장 국가위상제고를 위한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 ... 365
• 제1절 국제 핵비확산 체제 동향 분석 ... 367
• 1. 핵비확산조약(NPT) ... 367
• 2.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377
• 3.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 384
• 4. 핵무기금지조약 ... 390
• 제2절 다자간 체제 동향 분석 ... 396
• 1. 국제원자력기구(IAEA) ... 396
• 2. 국제원자력협력체제(IFNEC) ... 407
• 3.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 ... 421
• 제3절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 431
• 1.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 ... 431
• 2.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 448
• 제4절 북한 핵문제 ... 479
• 1. 북핵 실험의 기술적 평가 ... 479
• 2. 북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488
• 3. 평가 및 시사점 ... 494
•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 ... 497
• 제6장 참고문헌 ... 505
• 서지정보양식 ... 517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518
• 끝페이지 ...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