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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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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현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4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7628 |
과제고유번호 | 1105012507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9-01 |
키워드 | 테러.테러방지법.테러리즘.대테러 입법체계.테러방지법 해설.Terror.Anti-Terror Law.Terrorism.Legislative system of Anti-terror.Commentary of Anti-Terror Law. |
I. 배경 및 목적
► 법령 제정 이후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점검
〇 논란의 제도학 수용
- 입법과정의 다양한 논란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보완하고 수렴할 필요성
► 제정입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〇 입법보완 방안의 제시
-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제도적 보완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〇 사회적 논의의 제도적 수용
- 테러의 정의규정과 조직 및 벌칙 등 입법적 관점에 있어서 개선사항 검토
〇 법령의 적정성 분석
- 입법학
I. Backgrounds and Purposes
► Insp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fter legislation
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bates acceptance
- Complement a variety of controversial legal aspects of the legislative process
► System improvement for efficient settlement of law
O Le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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