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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Act on Anti-Terroris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강현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4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28
과제고유번호 1105012507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테러.테러방지법.테러리즘.대테러 입법체계.테러방지법 해설.Terror.Anti-Terror Law.Terrorism.Legislative system of Anti-terror.Commentary of Anti-Terror Law.

초록

I. 배경 및 목적
► 법령 제정 이후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점검
〇 논란의 제도학 수용
- 입법과정의 다양한 논란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보완하고 수렴할 필요성

► 제정입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〇 입법보완 방안의 제시
-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제도적 보완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〇 사회적 논의의 제도적 수용
- 테러의 정의규정과 조직 및 벌칙 등 입법적 관점에 있어서 개선사항 검토

〇 법령의 적정성 분석
- 입법학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Insp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fter legislation
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bates acceptance
- Complement a variety of controversial legal aspects of the legislative process

► System improvement for efficient settlement of law
O Legi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6
  • Abstract ... 10
  • 목차 ... 14
  • 제1장 서론 ... 16
  •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8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 제2장 테러방지법 제정과정과 법령에 관한 검토 ... 22
  • Ⅰ. 제정과정 ... 24
  • 1. 제정경과 ... 24
  • 2. 제정의 의의 ... 28
  • Ⅱ. 테러방지법령에 관한 검토 ... 31
  • 1. 테러의 정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31
  • 2. 테러방지법 조직에 관한 검토 ... 42
  • 3. 테러대응 절자와 정보수집 ... 48
  • 4. 안전관리대책 ... 54
  • 5. 벌 칙 ... 59
  • 6. 개별적 검토사항 ... 60
  • 제3장 현행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입법대안 제시 ... 62
  • Ⅰ. 테러방지법의 입법체계 분석 ... 64
  • 1. 테러방지법의 입법체계의 적정성 분석 ... 64
  • 2. 전반적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 ... 65
  • Ⅱ. 분아별 개정사항 검토 ... 66
  • 1. 테러에 관한 정의규정의 개정 ... 66
  • 2. 조직규정에 관한 검토 ... 71
  • 3. 테러대응 절차 개선방안 ... 74
  • 4. 활동규정에 관한 검토 ... 76
  • 5. 벌직규정 개선 방안 검토 ... 80
  • 6. 추가검토사항 ... 83
  • 참고문헌 ... 88
  • 끝페이지 ... 9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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