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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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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상택 |
참여연구자 | 임연규 , 김우경 , 이지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0760 |
DB 구축일자 | 2019-06-22 |
o 방송통신 시장 사후규제 현황 및 문제점
o 방송통신시장 자율규제 제도 도입 및 확대방안
o 방송통신 시장 자율규제 제도 확대에 따른 실효성있는 이용자피해 구제방안
o 방송통신 시장 자율규제 제도 확대에 따른 전문규제기관 기능 및 역할 정립
o 주요국의 방송통신 시장 자율규제 제도 추진현황 및 효과 분석
(출처 : 프리즘)
4. Research Result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broadcasting communication industry in Korea i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hereafter referred to as MSIP) and the KCC. In particular, MSIP is a newly established ministry that aims to revitalize the information 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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