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1단계 연구에서는 기술혁신과 규제 간의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ICT 융합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의 양상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른 규제의 영향 및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혁신정책으로써의 규제는 신기술의 출현의 방향성을 설정할 뿐 아니라, 혁신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 즉, 규제는 혁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민간시장의 수요를 유도하여 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1단계 연구에서는 기술혁신과 규제 간의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ICT 융합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의 양상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른 규제의 영향 및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혁신정책으로써의 규제는 신기술의 출현의 방향성을 설정할 뿐 아니라, 혁신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 즉, 규제는 혁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민간시장의 수요를 유도하여 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의 영향은 혁신 유도의 측면 뿐 아니라, 경쟁 환경에 대한 규제, 기술규제, 시장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수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들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설비 투자의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규제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기존의 선형적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의 제시보다는 혁신과 확산을 모두 고려한 경제 및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동적인 규제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ICT 융합 산업에서 두드러지는 기술혁신과 규제갈등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경제 및 산업 환경에 규제정책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신기술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으로 인해, 과거 개발 중심의 경제 체제 당시 제정되었던 규제 정책의 정당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ICT기술을 활용한 융합 산업의 경우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보장하고, 창의성 및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재의 관련 규제들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 표 >와 같다.

기존의 규제와 투자 및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서는 규제의 수준 변화에 따른 투자액 또는 연구개발 집약도의 효과를 보는 부분균형적 수준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민간 시장의 확산, 관련 산업의 산업구조 변화, 소비자 효용 변화 등의 혁신의 다양한 간접적 파급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ICT 산업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융합산업에 있어서의 규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융합산업에 있어서 규제에 의한 기술혁신의 영향이 다양한 변수를 거쳐 보다 종합적으로 나타남을 언급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카 산업, ICT 헬스케어 기기 산업, 핀테크 산업에서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규제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 표 > 와 같다.

제2단계 연구에서는 제1단계 연구를 통해 확인한 기술혁신과 규제갈등의 유형을 정리하고, 기술혁신과 확산 및 관련 산업 간의 관계를 통해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활용되는 인과지도 (Causal Loop Diagram) 및 저량-유량도 (Stock-Flow Diagram)을 활용하여 규제갈등을 야기하는 규제의 요소와 기술혁신과 관련한 혁신 및 확산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우선, ICT 융합 산업 내의 일반적인 규제를 시장규제와 기술규제로 분류하고 이들이 각각 혁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지도로 나타내었다. 해당 인과지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해당 인과지도에서는 기술혁신 및 확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인과의 방향성에 대해 정의하고, 이들 사이의 동적인 관계를 환류 과정 (Feedback Loop)로 나타냄으로써, 규제의 영향이 민간 의사결정 부문의 동적인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도식화하여 확인하였다.

이어서, 제1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카 산업, ICT 헬스케어 기기 산업, 핀테크 산업의 사례에 대해 각각의 규제갈등 유발 요소를 특정화하고, 이를 저량-유량도 내에 나타냄으로써 규제갈등의 영향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과 함께, 향후 해당 산업의 규제 개선정책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혁신 및 확산 관련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중 스마트카 산업의 규제 요소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저량-유량도를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끝으로, 제3단계 연구에서는 제1, 2단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간의 연관관계와 경제 전체의 시스템을 고려한 연산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혁신과 관련한 변수를 명시화한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시의 산업 생산량 변화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OECD의 규제 지수 (Regulation Impact)를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의 규제 개선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혁신, 산업 성장 및 거시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1, 2단계에서 언급한 사례 중 ICT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ICT 융합 산업에 있어서의 규제 개선의 효과를 수준효과 및 부분균형적 분석을 넘어 일반균형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ICT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 실현될 경우 해당 산업의 산업 성장 뿐 아니라 IC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의 성장이 동시에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CT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입요소 분석을 통해 규제 개선에 의해 혁신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지적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 역시 확보할 수 있음을 결과로써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15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n the first phase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cas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ory conflicts, and classified the asp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ory conflict in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To this end, we analyzed the impacts and roles of regula

4. Research Results
In the first phase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cas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ory conflicts, and classified the asp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ory conflict in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To this end, we analyzed the impacts and roles of regulation in the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ffect of regulation in ICT industry and ICT technology convergence industry.

Through our study, it i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y ICT convergence industry is more comprehensive through various variables, and such idea is confirmed through case studies. This study classifies the causes of regulatory conflicts in the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by examin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ory conflicts in the smart car industry, ICT health care equipment industry, and pin tech industry.

In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the typ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ory conflict identified in the first stage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n analysis framework for qualitatively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regulation through the relationships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diffusion as well as related industries are also presented.

In this phase of study, relationships among factors of regulation that cause regulatory conflicts and innovation and diffusion-related variables relate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exploited using the Causal Loop Diagram and the Stock-Flow Diagram, which are used in the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hen, factors causing regulatory conflicts in the case of smart car industry, ICT health care equipment industry, and fin-tech industry are specified, respectively, and are specified within low volume-flow rate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ir impact on regulation conflicts.

Factors related to innovation and diffusion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regulatory improvement policy of the relevant industry are also identified to provide future direction of regulation.

In the final part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scenarios of changes in industrial production at the time of regulation improvement based on existing research, and analyzed the effects of innovation, industrial growth, and economic growth when regulation is improved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based on OECD Regulation Impact.

Macroeconomic effects were confirmed through simulation analysi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ICT health care equipment and service industry among the cases mentioned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 of research and examined the effects of regulatory improvement in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in a general and balanced way, beyond the level effect and partial balance analysis.

(출처 : SUMMARY 2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 약 문 ... 13
• SUMMARY ... 23
• CONTENTS ... 29
• 제1장 서 론 ... 3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2. 연구의 방법 ... 34
• 제2장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사례 연구 및 유형화 ... 37
• 제 1 절 혁신정책으로서의 규제의 개념과 역할 ... 37
• 1. 혁신정책 범주내의 규제의 역할 ... 37
• 2. 우리나라의 규제의 동향과 규제갈등의 현황 ... 39
• 제 2 절 규제의 경제적 효과 ... 42
• 1. 규제와 투자 ... 42
• 2. 규제와 혁신 ... 43
• 제 3 절 기술혁신과 규제갈등의 유형과 사례 ... 45
• 1. ICT 융합 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유형 ... 45
• 2. 개별 산업 별 기존 규제의 충돌 ... 46
• 3. 법적, 제도적 대응의 미비 ... 47
• 4.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규제 ... 49
• 제3장 ICT 규제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 52
• 제 1 절 규제의 경제적 영향의 경로 ... 52
• 1. 규제의 기술혁신 효과 ... 52
• 2. 규제의 산업 및 거시경제 효과 ... 56
• 제 2 절 저량-유량도를 통한 ICT 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58
• 1. 저량-유량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 58
• 2. 사례연구: 원격의료기기 규제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59
• 3. ICT 규제의 경제적 효과의 정성적 분석 ... 61
• 제4장 ICT 규제 개선의 거시경제적 효과 ... 77
• 제 1 절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 ... 77
• 1.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개념과 본 연구단계의 목적 ... 77
• 2. 데이터 구축: 지식기반 사회계정행령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작성 ... 80
• 3.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 구성 및 기본 구조 ... 83
• 제 2 절 ICT 규제 개선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 88
• 1. 시나리오 설계: ICT 헬스 케어 기기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환경 개선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 88
• 2. 분석 결과 ... 90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99
•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103
• 참 고 문 헌 ... 105
• 끝페이지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