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
---|---|
연구책임자 | 권오상 |
참여연구자 | 천혜선 , 이찬구 , 성지연 , 노창희 , 이수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9231 |
과제고유번호 | 1711058792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
DB 구축일자 | 2018-09-15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UHD 등 신규 혁신기술기반 방송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법, 전파법 등 관련 법·제도의 구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의 법적 개념과 국내·외 지상파 허가체계와 관련된 법제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현재 방송의 정의 및 단위는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허가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