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강준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9358 |
과제고유번호 | 1711056713 |
사업명 |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8-09-15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심사 상정 안건 ICT부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6개 법령의 11개 ICT 규제
정보통신공사업법
∙ 감리원 배치 신고
∙ 감리원 배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 통신중계서비스 의무사업자 부담 확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