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에서는 지방분권화,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지역별 차별적 전략 수립 여부, 선택과 집중 전략 수행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을 선정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독일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범부처 차원의 전략 수립으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연방노동사회부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4.0이라는 정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산

이 연구에서는 지방분권화,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지역별 차별적 전략 수립 여부, 선택과 집중 전략 수행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을 선정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독일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범부처 차원의 전략 수립으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연방노동사회부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4.0이라는 정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술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정책 대안에 대안 고민이 부족하다. 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하지만, 과학기술정통부 중심의 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정책과제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독일이 Platform Industry 4.0을 추진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각 부처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주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막스프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라이프치히 연구소 등 출연(연)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수요를 제시하고 이를 운영하기 적합한 우수한 인재가 존재할 때 연구회 등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지역에 설립된 출연(연)을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일정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지원도 주정부 지원에 연방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구조로 주정부에 상당한 권한이 배분되어 있다.

셋째, 다양한 혁신주체를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를 참여시켜 제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키는 일자리에 대해 노동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타협과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가 향후 제4차 산업에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독일의 Industry 4.0은 과학자 그룹인 Acatech가 제안하면서 추진되었고, 공동과학회의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업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혁신클러스터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이 아젠다와 이에 따르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이를 중앙정부가 수용하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중앙정부가 어떠한 역할로 변화가 필요한 지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역혁신정책에서는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을 위해서 중앙정부 또는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파견을 가서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게 되면, 재정분권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실수를 줄이고,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를 파견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비하여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를 유지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베이징, 상하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중국이 지역소득의 양극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내륙 지방은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부 내륙지역인 네이멍구의 지역혁신정책을 살펴보면, 1단계 혁신시스템 구축, 2단계 혁신역량 및 지표 전국 평균수준 달성, 3단계 혁신선도지역 진입으로 성장단계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혁신수준에 대한 진단에 따른 정책보다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1단계 혁신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3단계 선도적인 혁신지역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역과학기술혁신지표 체계를 통해 지역의 혁신체계에 대한 진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 일본, 중국의 지역 혁신정책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마련하고 또한, 혁신주체간 견고한 협력체계 또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 등의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정부가 혁신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방정부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역정부 간 격차를 인정하고 차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혁신수준, 재정상황, 지역 총생산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지역의 혁신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을 일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과학기술혁신 수준이 제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과학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지역 내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획능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중앙정부의 우수인력을 지방정부에 파견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단순한 인적교류 수준이 아니라 지역 내 기획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들을 모아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내용 및 방법 ... 19
• 1. 연구내용 ... 19
• 2. 연구방법 ... 20
• 제2장 주요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21
• 제1절 독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23
• 1.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진화 ... 23
• 2. Industry 4.0 관련 독일 연방 정부의 사업 ... 29
• 3. Industry 4.0의 추진 주체 ... 33
• 4. 2013년 4월의 Industry 4.0 전략 발표 ... 35
• 5. Industry 4.0의 구현을 위한 8개의 정책 과제 ... 40
• 6. Industry 4.0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 44
• 7. Industry 4.0과 스마트 공장 ... 47
• 8. Work 4.0 ... 50
• 9. Work 4.0과 학습 공장(Learning Factory) ... 60
• 제2절 일본 지역혁신정책 동향 ... 64
• 1. 지방창생 인재지원제도 ... 64
• 2. 지방창생 어드바이저 사업 ... 70
• 3. 지방창생을 위한 “분발(がんばる)지역” 응원사업 ... 77
• 제3절 중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78
• 1. 주요 국가혁신 정책 ... 78
• 2. 지역별 혁신 현황 및 계획 ... 84
• 제4절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112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
• 2. 산업통상자원부 ... 113
• 3. 교육부 ... 114
• 4.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방향 ... 115
• 5.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혁신창업 ... 120
• 제3장 지역과학기술정책 이슈 ... 123
•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체계 변화 필요성 ... 125
• 제2절 제조업 혁신 3.0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 127
• 1. 제조업 혁신 3.0 ... 127
• 2. 스마트팩토리 사업 ... 130
• 제3절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체계 ... 134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137
• 참 고 문 헌 ... 144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