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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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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희선 |
참여연구자 | 구현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1997-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3925 |
DB 구축일자 | 2019-06-01 |
Ⅰ. 서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다. 이는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이동 될 때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최소화하고 유해폐기물 수출입국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범위를 정하여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로서 바젤협약과 OECD가 있다.
바젤협약에서는 선진국 자국내에서 처리하기에 환경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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