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이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증가 및 산업화에 따라 자연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자연생태계를 동등하게 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보전할 자연의 가치가 뚜렷한 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보전하자는 것이 국립공원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일제 점령기인 1934년에 금강산을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이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증가 및 산업화에 따라 자연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자연생태계를 동등하게 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보전할 자연의 가치가 뚜렷한 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보전하자는 것이 국립공원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일제 점령기인 1934년에 금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63년에 국민운동본부가 지리산지역개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시한 각 분야별 조사 가운데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의 유발인자(Impact)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략적인 공원기본계획이 구상되었다. 이 계획에는 국립공원법의 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67년 3월 3일 법률 1909호로 공원법이 제정되었다 (안원태, 1997).

(출처 : I. 서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I. 서 론 ... 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9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0
• II. 국립공원지정현황 및 주민실태와 문제점 ... 12
• 1. 국립공원 현황 ... 12
• 1.1. 국립공원 지정 현황 ... 12
• 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14
• 1.3. 용도지구현황 ... 15
• 1.4. 토지소유현황 ... 15
• 1.5. 국립공원 거주인구 현황 ... 16
• 2. 시기별 국립공원정책 ... 18
• 2.1. 이용증대와 선도성 ... 18
• 2.2. 균형추구와 정체성 ... 19
• 2.3. 보존우선과 낙후성 ... 19
• 3. 법․제도적 문제점 ... 20
• 3.1. 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 ... 20
• 3.2. 관련법규의 혼재 ... 21
• 3.3. 자연공원법의 한계 ... 22
• 3.4. 지구별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 22
• Ⅲ. 국립공원 주민민원 및 관리실태 분석 ... 28
• 1. 민원발생의 원인 ... 28
• 1.1. 형평성 문제 ... 28
• 1.2. 재산증식 욕구 ... 28
• 1.3. 생활의 불편 ... 28
• 2. 주요 민원 내용 및 유형 ... 29
• 2.1. 민원 내용의 유형별 분류 ... 29
• 2.2. 국립공원별 민원현황 ... 30
• 2.3. 지구별 민원현황 ... 31
• 3. 주민요구 사항 ... 33
• 3.1. 국립공원 주민특성의 분류 ... 33
• 3.2. 국립공원 유형별 주민요구사항 ... 34
• 3.3. 사례별 주민 요구사항 ... 36
• 4.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문 분석 ... 38
• 4.1. 공원관리 ... 39
• 4.2. 공원재정 ... 41
• 4.3. 주민참여 ... 42
• 4.4. 지역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 43
• 4.5. 직원에 대한 교육 ... 44
• Ⅳ. 사례 연구 ... 45
• 1. 일본 ... 45
• 1.1. 국립공원현황 ... 45
• 1.2. 관리체계 ... 46
• 1.3. 일본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 지역의 허브를 이용한 지역주민 지원사례 ... 47
• 1.4. 일본 국립공원협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 47
• 2. 미국 ... 48
• 2.1. 국립공원 현황 ... 48
• 2.2. 관리체계 ... 48
• 2.3. 주민참여 ... 49
• 3. 캐나다 ... 50
• 3.1. 국립공원 관리 원칙 ... 50
• 3.2. 주민참여 사례 ... 50
• 3.3. 관광지 개발 사례 ... 50
• 4. 영국의 National Trust 제도 ... 51
• 4.1 National Trust의 정의 ... 51
• 4.2. 역사적 배경 ... 51
• 4.3. National Trust의 내용 및 운영방식 ... 51
• 5. 아르헨티나 ... 52
• 5.1. 공원현황 ... 52
• 5.2. 인간정주계획-Human Settlement Programs ... 52
• 5.3. Los Alerces 국립공원 ... 53
• 6. 남아프리카의 Natural Heritage Program ... 54
• 7. 네팔의 Annapurna 보호지역 ... 55
• 7.1. ACAP의 원칙 ... 55
• 7.2. ACAP의 사업활동 ... 56
• 8. 모리타니의 Banc d'Arguin 국립공원 ... 57
• 8.1. Sailboat Program ... 57
• 9. 국립공원 지역주민지원방안의 참고 사례 ... 58
• 9.1 국내참고사례 ... 58
• 11.2. 국외참고사례 ... 69
• Ⅴ.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와 주민지원정책의 추진방향 ... 72
• 1. 기본전제 ... 72
• 1.1. 공원관리 목표 재정립 ... 72
• 1.2. 지원정책의 수립 ... 72
• 2. 국립공원관리 및 주민 지원정책의 원칙 ... 73
• 2.1. 지속가능성 ... 73
• 2.2. 형평성 ... 73
• 2.3. 투명성 ... 74
• 2.4. 민주성 ... 74
• 3. 환경친화적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주민지원방안 ... 75
• 3.1. 친환경적 관리체계 확립 ... 75
• 3.2. 주민지원 및 민원해소 ... 79
• 3.3. 투자의 분담 및 개발주체의 정립 ... 81
• 3.4. 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 ... 82
• 3.5. 국립공원지역내 토지의 국유화 및 공유화 ... 83
• 3.6. 공원관리의 정상화 ... 84
• 3.7. 공원관리를 위한 재정의 확충 ... 85
• VI. 결 론 ... 86
• 부록 1: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설문조사 ... 89
• 부록 2: 설문 결과 ... 94
• 부록 3: 일본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 지역의 허브를 이용한 지역주민 지원사례 ... 103
• 부록 4: 일본 日光국립공원 사례 ... 111
• 부록 5: 영국 Sissinghurst castle garden ... 112
• 부록 6: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결정기준과 허용행위 ... 116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