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생태 및 자연자원의 보고인 하구의 고유한 환경가치와 기능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환경관리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3년간 수행되는 연구의 1차년도 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도의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하구의 관리경계 설정, 유형 분류 및 유형별 관리전략 개발에 그 목표가 있었으며, 국가 및 지방1급 규모의 17개 하구를 대상으로 경제사회연구회에 속하는 4개 정책연구소의 협동으로 하구별 기초현황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먼저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향후 하구

본 보고서는 생태 및 자연자원의 보고인 하구의 고유한 환경가치와 기능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환경관리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3년간 수행되는 연구의 1차년도 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도의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하구의 관리경계 설정, 유형 분류 및 유형별 관리전략 개발에 그 목표가 있었으며, 국가 및 지방1급 규모의 17개 하구를 대상으로 경제사회연구회에 속하는 4개 정책연구소의 협동으로 하구별 기초현황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먼저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향후 하구관리체제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하구의 공간적 범위인 ‘하구역’을 하구의 물리적 특성, 지형·지질 특성 및 이용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육지 쪽은 감조구역의 상류 경계를, 바다 쪽은 하구의 지형·지리적 특성과 이용특성을 기준으로, 그리고 횡적인 범위는 해당하구로 유입되는 유입하천의 유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여기서 17개 대상하구 중 안성천 및 삽교천 하구는 지형 및 물 순환 특성을 고려하여 아산만 하구로,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는 방조제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새만금 하구로 각각 통합하여 전체 15개 하구역을 정의하였다.
하구역 별로 기초현황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현황, 압력요인 및 관리체제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하구는 대부분이 지나친 이용·개발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경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남해안에 위치하는 대규모 하구는 이미 하구둑의 건설 등 국가차원의 개발로 인해 고유의 특성을 잃은 상태이다. 하구역에는 77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30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항만 물동량의 45.6%를 차지하는 대규모 무역항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제1차공유수면매립의 45.5%인 328.9km²의 매립이 하구역에 집중되었고, 제2차공유수면매립계획을 반영하면 2011년에는 현재 하구습지의 30% 이상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하구이용 및 개발 결과는 전체 하구역의 과거 5년간 인구증가율이 3.6%에 이르러 1% 미만의 전국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사실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하구이용 및 개발로 인해 지정학적 원인으로 접근이 금지된 한강하구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하구환경은 거의 훼손된 상태이다. 지형 및 생물다양성을 보면 대부분의 대규모 하구는 19개의 지형구성요소 중 10개 이하의 구성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어 지형다양성이 매우 낮으며, 각 하구역 별로 동·식물의 총종수 대비 특정종수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15%이하로 하구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구역의 하천구간 수질은(BOD 기준) 동해안의 소규모 하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III~IV 등급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년변화를 보면 삽교천, 동진강, 탐진강 하구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하구둑이 건설된 하구의 경우 하구순환의 차단, 서식지의 훼손, 생물다양성의 감소, 수질 악화, 퇴적물 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용·개발을 위한 각 부처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는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여전히 효과적인 환경관리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능별·매체별로 분화된 현행 환경법에서 하구라는 공간단위의 관리개념조차도 부재하며, 육상과 해양으로 이분화된 환경관리체제로 인해 전이수역인 하구는 관리의 사각지대 또는 관할권의 중복지대로 남아있다. 보호․보전지역 지정 등의 기존 관리 수단은 하구환경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획조차 없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각종의 환경관리계획에서도 하구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또한 하구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매우 미진하여 일부 가용한 자료도 단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시작된 하구기초조사도 하구역 중 일부인 환경부 관할지역 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부처간 장벽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하구 이용·개발, 환경상태, 관리현황 등을 토대로 각 하구의 환경관리여건을 종합해 보면 한강과 같이 생태적 우수성이 보존된 일부의 하구가 있고, 최근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운동의 연대화가 추진되고, 지속발전의 개념을 지원하는 제도가 개발·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생태·친수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개방공간으로서의 하구의 가치가 인식되고 있는 등의 환경관리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개발 중심의 관성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 및 기대가 증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구가 이미 크게 훼손되었거나 파괴되었고,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향후 관리여건을 전망해보면 하구환경가치에 대한 인식확대,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 자연적인 하구생태계와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 증대, 인구 및 고밀도 토지이용 증가율의 둔화 등의 기회요인이 있다. 반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접경지역개발 지원정책, 동북아물류 중심지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하구 수변이용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의 위협요인 극복이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구별로 효과적인 환경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하구둑의 유무, 지형학적 특성, 이용·개발 압력에 따라 하구를 몇 개의 관리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하구둑의 건설 여부에 따라 인공하구와 자연하구로 구분하였고, 자연하구는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석우세 삼각주하구, 조석우세 염하구, 파랑우세 염하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분된 하구는 육역 및 수역에 대한 이용·개발 압력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하구별 관리특성을 고려한 관리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공(하구둑)하구에는 아산만, 금강, 새만금, 영산강, 낙동강 하구가, 조석우세 삼각주하구에는 한강이, 조석우세 염하구에는 탐진강, 섬진강, 가화천 하구가 그리고 파랑우세 염하구는 그 외 동해안에 위치하는 하구가 포함된다.
유형별 관리전략으로 인공하구의 경우 하구둑의 경제성 평가, 하구둑 운영개선 및 복원, 퇴적물 준설, 농지전용의 최소화, 친수 공간 개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석우세 삼각주하구인 한강은 국내유일의 자연하구로서 절대 보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생태계(또는 습지)보전지역 지정,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 환경관리체제 개발, 종합적인 조사·연구(남북 공동연구) 추진, 획기적 주민지원방안 강구 및 생태문화관광 모델개발 등의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조석 우세 염하구의 관리전략에는 현 수준의 습지면적 유지, 기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수단 개발, 자연해안선 총량제 도입, 유역단위의 논의구조 개발, 하구 조사·연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파랑우세 염하구는 연안구조물 설치에 대한 사전평가 강화,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정화, 보수적이고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특정 종 위주의 참여 또는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 위주의 관리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국문요약 7p)

Abstract ▼

This report presents the results from the first year of the ongoing three-years study on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support sustainable estuarine development in Korea. Objectives of the first year study are - to define management area boundaries of

This report presents the results from the first year of the ongoing three-years study on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support sustainable estuarine development in Korea. Objectives of the first year study are - to define management area boundaries of 17 major estuaries, to classify estuarine types in the management perspective, and to develop policy directions of the individual management types. Diverse approaches including field survey, existing data review, case analysis, workshops,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were employed to collect a wide range of data and stakeholder's opinions.
Management boundaries were delineated mainly by the physical, geographical, and land use characteristics of the estuaries. Landward boundaries were commonly determined by the tidal head, but seaward boundaries were defined case by case based on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land use patterns of the individual estuaries. It was also included in the management area to support watershedbased management of the main and tributary watersheds lying between the tidal head and seaward boundary. Among the 17 major estuaries, we defined 15 management areas because Ansung and Sapgeu estuaries, Mangeong and Dongjin esturies could be respectively treated as one estuarine system as Asanman estuary and Saemangeum estuary according to their common reponses on the river-mouth barrages.
Socio-economic data indicates that estuaries have been excessively used and developed without considerations on the environment. Top seven largest estuaries, except for the Han Estuary which has been protected by the Demilitarized Zone ever since the Korean War, already lost their natural integrity because of the river-mouth barrage construction. About 329km² of estuarine wetlands have been reclaimed during the last 20 years and according to the National Reclamation Plan, more than 30% of the current estuarine wetlands will be further reclaimed by the year 2011. There are 77 industrial complexes which produce about US$ 4billion/year export goods, more than 300,000 companies which comprise about 40% of national level, and 7 major national trading ports which are responsible for 46% of national capacity in the estuaries. These economic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also clearly reflected in much higher population increase rate (average 3.6%) in the estuaries than the national average (0.98%) during the last five years.
A few estuaries, which are protected by the DMZ (lower part of the Han Estuary) or designated conservation area (a part of the Nakdong estuary), still have extensive wetlands and are well known a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protected birds habitats. However, other estuaries were severely damaged, and thus show a very low geo-biodiversity and poor environmental quality. Most estuaries show less than 0.5 geodiversity evaluation ratio (=number of observed geomorphological features/ number of reference geomorphological features), and have lower biodiversity evaluation ratio (=number of important flora and fauna species/number of total flora and fauna species) than 0.15. Water quality (in term of BOD) ranges Grade III~IV, except for the small estuaries located on east coast, and temporal data indicate that water qualities of Sapgeu, Donjin, and Tamjin estuaries have been consistently deteriorated. Particularly, the estuaries with river-mouth barrage showed mor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decrease of biodiversity and fish stock,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destruction of wetland, as well as sediment contamination.
Despite the tremendous development pressure and degraded environmental quality, government efforts to protect and improve estuarine environment have remained at nominal level mainly because of the fragmented management structure and policy barriers between the responsible government agencies. So far, no integrated laws, regulations,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s, or partnership programs directly applicable for the estuaries have been developed at this point to overcome the problem. In addition, exis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chemes and tools could not be effectively applied to estuaries because of internal constrains and poor management concepts. For example, only minor parts of estuaries ar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and can be covered by the mandated environment management plans. Lack of survey and research on esturine environment is one of the fundamental issues which should be resolved before developing the estuary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develop general policy directions, firstly the 15 targeted estuaries were grouped into artificial estuaries which have river-mouth barrages and natural estuaries. The natural estuaries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tide-dominated deltaic estuary, tide-dominated estuary, and wave-dominated estuary, according to their physical settings and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artificial estuaries include Asanman(Ansung, Sapgeu), Geum, Saemangeum (Mangeong, Dongjin), Youngsan, and Nakdong estuaries. Except for the Han estuary which is a tide-dominated deltaic estuary, all the natural estuaries located in south coast (Tamjin, Gawha, Sumjin) and east coast (Heongsan, Taewha, Younduk, Samcuk, Gangneong, Yangyang) belong to tide-dominated and wave-dominated estuaries, respectively.
Since each estuarine type has its own unique natural conditions and development circumstances, we could suggest different policy options as follows.
(a) Artificial estuaries: reassessment of economic benefit and environmental cost of the existing river-mouth barrage, improvement of barrage operations, restoration of natural estuarine circulation with a modifying barrage structure, dredging of excessively accumulated or contaminated sediments, minimization of agricultural land into other higher density land use purposes,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of riverside open spaces for the local residence, and development of site specific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s.
(b) Tide-dominated deltaic estuary: designation of ecosystem conservation (or wetland protection) areas, designation of riparian buffer zones(500~1,000m) along downstream of Singok submerged weir, development of estuarine management program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joint researche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DMZ, formation of special resident support funds for the protected area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sound eco-tourism model.
(c) Tide-dominated estuary: Implementation of no net-loss wetland policy, introduction of total natural coastline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actical management tools for the existing protected areas, development of estuary management programs, and strengthening of central government support for research and survey.
(d) Wave-dominated estuary: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construction of coastal protection facilities, implementation of cleanup projects for the contaminated hot spots, development of a specific landmark or environmental symbol, and development watershed-based estuary management program.

(출처 : Abstract 66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4
• 국문 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가. 연구배경 ... 23
• 나.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6
• 가. 선행연구 ... 26
• 나. 연구범위 ... 28
• 다. 연구방법 ... 32
• 제2장 하구역 정의 및 경계설정 ... 37
• 1. 개요 ... 37
• 2. 하구 및 하구역의 정의 ... 37
• 가. 하구 ... 37
• 나. 하구역(河口域) ... 42
• 3. 하구역 경계설정 ... 44
• 가. 설정원칙 ... 44
• 나. 하구역 설정(안) ... 51
• 제3장 하구역 인문사회 현황 및 전망 ... 65
• 1. 개황 ... 65
• 2. 사회·경제 ... 66
• 가. 인구현황 및 전망 ... 66
• 나. 산업현황 및 전망 ... 68
• 다. 하구역 관련 환경운동 현황 ... 75
• 라. 하구에 대한 인식 ... 79
• 마. 시사점 ... 89
• 3. 토지·교통 ... 90
• 가. 개황 ... 90
•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추이 ... 92
• 다. 항만이용현황 ... 120
• 라. 도로 현황 ... 129
• 마. 매립 및 수자원시설 ... 132
• 바. 시사점 ... 144
• 4. 농업·수산 ... 146
• 가. 농업현황 및 전망 ... 146
• 나. 어업 및 수산물 생산현황 ... 154
• 다. 시사점 ... 164
• 5. 문화·관광 ... 165
• 가. 개황 ... 165
• 나. 하구역 문화재 현황 ... 166
• 다. 하구역 지역 축제 현황 ... 171
• 라. 관광지 현황 ... 172
• 마. 시사점 ... 175
• 제4장 하구 환경현황 및 전망 ... 178
• 1. 개황 ... 178
• 2. 지형·지질 다양성 현황 ... 179
• 가. 지형의 분류 ... 179
• 나. 우리나라 하구의 지형특성 개괄 ... 184
• 다. 하구역의 지형경관과 지형다양성 ... 188
• 라. 서식지 및 갯벌 ... 197
• 3. 생물다양성 현황 ... 204
• 가. 육상 및 담수생태계 종합적 현황 ... 204
• 나. 분류군별 현황 ... 218
• 다. 제안 ... 240
• 4. 수환경 현황 ... 243
• 가. 수리 및 수문 ... 243
• 나. 수질 ... 252
• 다. 유해화학물질 ... 266
• 제5장 하구환경관리 현황 및 외국사례 ... 280
• 1. 개황 ... 280
• 2. 하구환경관리 현황 및 문제점 ... 281
• 가. 하구환경관리 관련법 ... 281
• 나. 하구환경관리체계 ... 284
• 다. 하구환경관리제도 ... 287
• 3. 하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관리 및 문제점 ... 301
• 가. 토지·교통 ... 301
• 나. 농업 ... 308
• 다. 해양·수산 ... 315
• 3 외국의 하구분류 및 관리전략 ... 320
• 가. 법정 하구환경관리체계 ... 320
• 나. 비법정 하구환경관리체제 ... 327
• 제6장 하구환경관리 전략 ... 340
• 1. 개요 ... 340
• 2. 하구환경관리여건 및 전망 ... 341
• 가. 일반적인 관리여건 ... 341
• 나. 하구별 관리여건 분석 ... 343
• 3. 하구 관리유형 분류 ... 356
• 가. 유형 구분기준 ... 356
• 나. 유형 구분 ... 363
• 4. 관리유형별 관리전략 ... 368
• 가. 하구관리 비전 및 원칙 ... 368
• 나. 정책방향 ... 371
• 5. 유형별 관리 기본방향 ... 372
• 가. 인공하구 ... 372
• 나. 조석우세 삼각주 하구 : 한강 ... 378
• 다. 조석우세 염하구 ... 380
• 라. 파랑우세 염하구 ... 382
• 제7장 요약 및 결론 ... 386
• 참 고 문 헌 ... 392
• 부 록 ... 414
• Abstract ... 666
• 끝페이지 ...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