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 론

가.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국가의 방재자원이 재난 현장까지 접근을 고려한 수송계획으로 재난의 종류와 그 양상이 변하여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피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긴급수송로의 지정 및 활용을 제안하였음
- 그동안 재난에 대비한 교통대책은 일반차량에 대한 소통 위주로 이루어졌고, 도로 관리 주체의 재난대응 역량이 초월한 재난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음
◦ 긴급수송로는 가시적인 방재전략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5. 결 론

가.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국가의 방재자원이 재난 현장까지 접근을 고려한 수송계획으로 재난의 종류와 그 양상이 변하여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피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긴급수송로의 지정 및 활용을 제안하였음
- 그동안 재난에 대비한 교통대책은 일반차량에 대한 소통 위주로 이루어졌고, 도로 관리 주체의 재난대응 역량이 초월한 재난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음
◦ 긴급수송로는 가시적인 방재전략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긴급수송로 지정을 위해 사전에 재난 대응의 취약지점·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재난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적 대응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재난대응 13개 협업 기능 중 “교통대책” 기능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형 재난 안전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함

나.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에서는 전체 수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 분야에 한정되어 수행되었지만 향후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보강하여 국가 재난계획의 골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긴급수송로가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그‘긴급수송로 지정을 위한 법제도 마련’,‘긴급수송로 지정에 필요한 DB 구축’, ‘긴급수송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와 방재자원정보 간의 연계’
◦ 국가계획의 시행착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이하의 규모로 시범운영 필요
-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재난에 대한 지역 주민 불안이 높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전 평가·적용할 경우 중앙정부의 재원 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진발생시, 수해발생시,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시’ 시뮬레이션 결과 참고

다. 정책제언

◦ (국민안전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의 확보) 표지판 설치, 지정 및 조사, 모니터링 등 긴급 수송로 지정·운영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기존 관리부처에 협조체계를 강요하기보다 기존의 자원과 재원에 투자 또는 협업 목적의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긴급수송로의 소개와 협업 기능에 대한 홍보 활동)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 도입되는 긴급수송로에 대한 각 기관별 업무분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협업지원 체계 요소를 평가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긴급수송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수행되어야 할 것임

(출처 : 요약 18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여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
• 1. 연구의 배경 ... 18
• 2. 연구의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1. 연구의 범위 ... 27
• 2. 연구의 방법 ... 28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29
• 1. 선행연구 ... 29
•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30
• 제2장 긴급수송로 개념 정립 및 타당성 분석 ... 31
• 제1절 긴급수송로 개념정립 ... 34
• 1. 긴급수송로의 정의 ... 34
• 2. 긴급수송로의 속성 및 기능 ... 35
• 제2절 국내 긴급수송로 도입 필요성 분석 ... 37
• 1. 국내외 재난발생 현황 및 전망 ... 37
• 2. 재난현장에서의 긴급수송 기능 활성화 한계 ... 45
• 3. 긴급수송로 도입의 필요성 ... 53
• 제3절 국외 긴급수송로 운영사례 ... 71
• 1. ‘수송’기능 중심의 긴급수송로 운영사례 ... 71
• 2. ‘소통’기능 중심의 긴급수송로 운영사례 ... 87
• 제4절 긴급수송로 도입의 기대효과 ... 90
• 1. 긴급수송로 도입 정성적 기대효과 ... 90
• 2. 해외사례로 본 긴급수송로 도입에 따른 정량적 기대효과 ... 92
• 제3장 긴급수송로 지정 및 운영·관리방안 ... 97
• 제1절 긴급수송로 지정의 기본방향 설정 ... 100
• 1. 기능저하 최소화 방안 ... 101
• 2. 기능회복 속도 제고 방안 ... 101
• 3. 유효성·실현가능성 검토 ... 101
• 제2절 긴급수송로 지정 방법론 ... 103
• 1. 긴급수송로 지정 시 고려요소 ... 103
• 2. 국가 긴급수송로 지정방법 ... 109
• 제3절 긴급수송로 운영 및 관리방안 ... 113
• 1. 긴급수송로 운영방안 ... 113
• 2. 긴급수송로 관리방안 ... 117
• 3. 긴급수송로 지정 및 운영 요약 ... 120
• 제4장 긴급수송로 실현방안 ... 123
• 제1절 긴급수송로 지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 127
• 1. 검토의 범위 및 방법 ... 127
• 2. 도로의 통행 제한 및 금지 관련 법률 ... 128
• 3.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있는 유관 법률 ... 133
• 4. 해외 입법 사례(일본) ... 140
• 제2절 긴급수송로 법제화 시나리오 ... 143
• 1. 과거 법제화 시도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18307) ... 143
• 2. 시나리오 1 : 지역통제단장에게 통행제한 및 금지 처분권한 부여 ... 146
• 3. 시나리오 2 : 재난안전법 내 긴급수송로 지정의 근거 마련 ... 148
• 4. 시나리오 3 : 긴급수송로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별도 입법 ... 149
• 5. 소결 : 일부개정법률안 ... 150
• 제3절 긴급수송로 추진 전략 제시 ... 154
• 1. 긴급수송로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방안 ... 154
• 2. 긴급수송로 도입의 사회적 합의노력 필요 ... 154
• 3. 확장성 고려 실증적 발전가능성 탐색 ... 154
• 4. 긴급수송로 추진의 비전과 목표 ... 155
• 5. 긴급수송로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 156
• 6. 긴급수송로 추진의 실천과제 ... 156
• 제5장 결 론 ... 159
• 제1절 결론 ... 161
• 1. 국민안전처에서만 가능한 긴급수송로 계획 ... 161
• 2. 긴급수송로 도입에 따른 방재 능력제고 ... 162
•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163
• 4. 긴급수송로의 한계와 취약점 ... 164
• 제2절 정책제언 ... 165
• 1.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확보 ... 165
• 2. 긴급수송로의 소개와 협업기능에 대한 홍보활동 ... 166
• 3. 향후 연구과제 ... 166
• 참고문헌 ... 169
• 요약 ... 171
• 부 록 ... 189
• 제1절 긴급수송로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 191
• 제2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수송전략 ... 192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