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기준 마련
- 사업 위탁방식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조직·인력 구성 방안 마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제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담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소요예산 추계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제1부 서 론 ... 7
• 1. 연구배경 및 목적 ... 9
• 2. 연구 내용(범위) ... 9
• 3. 연구방법 ... 11
• 제2부 관련 제도 관찰 ... 13
• 1. 서론 ... 15
• 2. 장애인인권센터 (J 장애인인권센터를 중심으로) ... 16
• 3. 아동보호전문기관 ... 25
• 4. 노인보호전문기관 ... 32
• 5. 미국 Protect and Advocacy ... 38
• 6. 일본: 장애인학대방지센터 ... 40
• 제3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위탁 ... 47
• 1. 서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위탁의 쟁점 ... 49
•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상 ... 51
•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통합운영 ... 68
•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절차와 기준 ... 73
•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세부심사기준 ... 81
• 5. 결론 – 입법론 ... 89
• 제4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자격 및 배치기준 ... 91
• 1. 서론 ... 93
• 2. 권익옹호의 개념과 원칙 ... 94
•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자격 기준 ... 97
•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배치 기준 ... 101
•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양성과정 ... 107
• 6. 소결 ... 119
• 제5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121
• 1. 서론 ... 123
• 2. 위상 및 운영원칙, 행동강령 ... 123
• 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 133
• 4.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 139
• 5. 업무수행절차 ... 142
• 6. 업무협력체계 ... 169
• 6. 소결 ... 180
• 제6부 결 론 ... 183
• 참고문헌 ... 186
• 끝페이지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