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목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에 대비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해외사례 분석 등 관련 대책 및 법령개정안 마련

(내용 및 범위) 평생교육시설 유형 설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법령개정안 마련 등

(연구방법) 문헌연구, 해외사례분석, 설문조사,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Ⅰ. 서론 ... 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내용 ... 13
• 3. 연구방법 ... 14
• Ⅱ. 성인 직업교육훈련기관 실태 ... 19
• 1. 직업훈련기관의 실태 ... 21
• 2. 평생교육시설의 실태 ... 27
• 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33
• 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34
• 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35
• 라.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42
• Ⅲ.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황 ... 43
• 1.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변천 ... 47
• 가. 학교 밖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실험 ... 47
• 나. 정규 학교에서 실험 결과 수용 ... 48
• 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이차적 위상과 양극화 ... 50
• 라.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야기된 변화와 지체 ... 51
• 마.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학원법 분리에 대한 논의 ... 52
• 2.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황 ... 53
• 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변화 ... 54
• 나. 성별에 따른 추이 ... 55
• 다. 학력에 따른 추이 ... 56
• 라. 직업에 따른 추이 ... 57
• 마. 이수기간에 따른 추이 ... 59
• 바.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학원법상 시설․설비 기준 ... 60
• 3. 외국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실태 ... 81
• 가. 일본의 전수학교 ... 81
• 나. 호주의 TAFE ... 90
• 4. 직업기술학원의 평생교육시설 재정립 방향 ... 110
• Ⅳ. ｢평생교육법｣의 직업기술 평생교육시설 설치 방안 ... 113
• 1.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학원의 법적 설치 근거의 변경의 필요성 ... 115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 115
• 나.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 학원의 법적 설치근거 변경의 필요성 ... 116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 ... 118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 ... 119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 120
• 3. ｢평생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 ... 121
• 가. ｢평생교육법｣중 일부 개정 및 신설 안 ... 121
•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신설 안 ... 123
• Ⅴ. ｢평생교육법｣ 평생직업교육시설의육성방안 ... 127
• 1. 평생직업교육시설 육성 방안 ... 129
• 2. 평생직업교육시설 행․재정 지원 방안 ... 132
• 3. 평생직업교육시설 수강생의 지원 방안 ... 134
• Ⅵ. 요약및제언 ... 137
• 1. 요약 ... 139
• 2. 제언 ... 141
• 참고문헌 ... 144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