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저출산 · 고령화, 지식 · 기술의 생성-소멸주기의 지속적 단축, 현 직업교육제도의 한계 등은 평생 교육 관점에서 직업교육기관, 기업(산업계),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명 · 해석과 정의, 그리고 새로운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새로운 평생 직업교육체제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시도되었다: (1) 미래 정책 환경(인구구조 변화, 기술 변화 등) 변화는 평생 직업교육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 하는가? (2) 현재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

저출산 · 고령화, 지식 · 기술의 생성-소멸주기의 지속적 단축, 현 직업교육제도의 한계 등은 평생 교육 관점에서 직업교육기관, 기업(산업계),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명 · 해석과 정의, 그리고 새로운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새로운 평생 직업교육체제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시도되었다: (1) 미래 정책 환경(인구구조 변화, 기술 변화 등) 변화는 평생 직업교육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 하는가? (2) 현재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는 미래 직업교육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3)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 체제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어떤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가?

1. 미래 정책 환경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선 개별 전문대학과 대학은 줄어드는 입학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운영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문대학은 정원 외 입학 방식으로 상당 비중의 성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령인구 입학자원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영향력이 4년제 대학에 까지 강하게 미치게 될 경우, 이미 일부 4년제 대학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전통적으로 전문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과)를 개설 · 운영하는 현상이 일반화될 기능성이 높다. 또한 이와 아울러 고졸 근로자 또는 대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위 및 비학위 프로그램을 설계 ·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업 및 직 종구조의 변화 영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과학 ·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로는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지속적인 재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 가능인구의 절대 규모 및 비중 감소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 또한 지속적인 재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과학 · 기술의 발달은 재직 근로자의 지속적인 재교육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의 해결방안도 제공하고 있다. 즉, ICT 기술의 발달은 시간적 · 공간적 · 재정적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재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

2.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 현황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체제 자체의 구조 개편(고등학교단계, 고등교육단계에서의 교육기관 유형 및 특성 개편)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의 개선, 행 · 재정 지원체제의 강화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우선 기회면에서 향후 저출산 · 고령화의 미래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업구조 융합화 · 고도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은 평생 직업교육체제가 현재보다 양적·질적으로 보다 확대·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는 특성화고 개편, 145개 전문대학의 전국적 분포 및 다양한 학과 설치 · 운영, 산학협력의 확대, 폴리 테크닉 · 학점은행제 · 사이버대학 등 관련 기관 및 제도 정착 등으로 상당 수준 기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증가할 성인 대상 평생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평생 직업교육 기회가 유형 · 종류 · 대상별로 부족하고, 특히 평생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성인 근로자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 향상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재직 중 근로자가 참여한 학습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 인정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 ·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성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계속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3. 평생 직업교육체제 외국 사례
최근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을 기획 · 추진하고 있거나 미래 계획이 있는 선진 국가들의 평생학습 및 평생 직업교육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대만, 스웨덴 4개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평생 직업 교육 체제 개편의 배경과 목적, 개편 주요 내용, 개편의 성과, 성공적 개편 실현을 위한 전략과 지원 정책 등을 분석하여 추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 이수자의 수직적 상승 기회 보장, 정부 부처 및 시 · 도에서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간 협력체제 운영, 그리고 지역 중심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 직업교육 체제 모형 개발 필요; (2) 평생 직업교육을 통한 학력 인증, 직업진로 상담, 직업교육훈련 제공 등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서비스 제공 기구의 설치 · 운영; (3) 평생 직업교육 참여 성인에 대한 학자금 보조 및 대출 제도 강구, 학령기 이탈 성인의 중등 학력 취득과 일반 성인의 학력 취득 비용 지원, 소외계층, 장애자 및 저소득자의 교육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는 평생 학습자에 대한 행 · 재정 지원책 강구; (4) 평생 직업교육의 평가체제 구축; (5) 민영화, 다양화, 분권화 방향에 근거한 민간 직업교육 제공기관의 활성화; (6) 평생 직업교육 접근 기회의 확대(저녁 · 주말코스, 1/2 또는 1/4속도 코스 등); (7) 지역별 상공회의소, 산업계 대표기구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4. 평생 직업교육체제 선진화 방안
앞에서 논의한 환경변화에 따른 평생 직업교육 체제 선진화 필요성,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 현황, 그리고 외국 사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1) 다양성 및 개방성 확보를 통한 평생 직업교육 수요 대응성 제고; (2) 평생 직업교육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직업교육 운영의 효율성 · 효과성 제고; (3)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평생 직업교육의 형평성 제고; (4) 연계 · 협력 · 조정을 통한 평생 직업교육 거버넌스 합리성 제고.
이러한 4가지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8가지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력 및 경력개발 경로(pathways) 지원 기제: (가) 직업교육기관과 일반학문교육기관간 그리고 직업교육기관과 상위 교육기관간 수평적 · 수직적 연계 강화(horizontal & vertical permeability): 동급 교육기관간 수평적 이동 기회 확대, 평생 직업교육 트랙 구축 · 운영(특성화 고교→전문대학/폴리테크닉→4년제 대학(직업교육 중심 과정, 특성화고교→4년제 대학)→대학원), ‘프로그램 중심 대학(하나의 대학에서 2년, 3년, 4년제 직업 및 학문, 학위 및 비학위 과정 동시 운영)’유형 도입 · 운영, (나) 복수 자격 부여를 통한 경로 확대(double qualifying pathways), (다) 학력과 기술자격을 통합한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도입 · 운영; (2) 다양한 평생 직업교육기관 운영: 대학: 원격대학, 사이버코스, 산업단지별 미니대학 등의 확대 · 도입, 특수대학원의 질적 재편, (나) 기업: 사내대학 제도의 개선 및 확대 운영, (다) 민간 직업교육기관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시장에의 참여 확대 유도; (3) 다양한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취약계층(장애인, 중 · 장년 주부, 저소득층, 중 · 고령자)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나) 재직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예, 성인 근로자만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 (다) 수업연한의 탄력적 운영(성인근로자 직업경력의 선행학습 인정), (라)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 영 방식의 다양화(비학위 과정의 확대 · 활성화, 탄력적 입학사정제도 운영); (4) 평생 학습자 재정 지원 기제: (가) 고용보험기금 활용(재직 근로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나) 한국장학재단 성인 학습자 대출 지원(대학 및 대학원 수학 재직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부 확대); (5) 평생 직업교육 질 관리 기제: (가) 기업 · 산업계 주도의 평생 직업교육 실시(국가직무능력 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 · 운영, 산업별인적자원 개발협의체의 설치 확대 및 이의 적극적 활용), (나) 평생 직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정례화 및 평가결과 공개(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기업 주도의 직업 교육 성과 평가); (6) 평생 직업교육 결과의 노동시장에서의 인정체제 구축(학습자, 성인 근로자의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 관련 학습결과 및 경력개발 이력의 공식적 인정, 인정받은 결과의 기업 인사관리에의 적용); (7) 평생 직업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인력 수요 및 공급 관련 상세 정보 시스템, 기존 유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전문 직업상담사 활용); (8) 평생 직업교육 정책 조정기제 설치 · 운영(관련 부처, 유관 민간기구의 정책 입안 · 집행 및 평가에 적극적 참여 기제 마련)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약 ... 9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1. 연구의 필요성 ... 16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3
• 1. 미래 정책 환경 변화 전망 ... 23
• 2.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 현황 분석 및 대응력 진단 ... 23
• 3. 선진국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 사례 분석 ... 24
• 4. 한국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 구상 ... 24
• 제2장 미래 정책 환경 변화 ... 26
• 제1절 인구구조 변화 ... 28
• 1. 학령인구 변화 ... 28
• 2. 성인 인구구조 변화 ... 31
• 3. 대학 정규과정 성인 학생 참여 ... 34
• 제2절 산업 및 직종구조 변화 ... 37
• 1. 산업 구조 변화 전망 ... 37
• 2. 직종 구조 변화 전망 ... 40
• 제3절 ICT의 발달 ... 43
• 1.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에 영향을 줄 ICT 기술 ... 43
• 2. 평생 직업교육체제에의 ICT 기술 적용 ... 44
• 제4절 정책적 시사 ... 45
• 제3장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 현황 분석 ... 48
• 제1절 평생 직업교육체제 구조 개관 ... 50
• 제2절 평생 직업교육체제 실태 분석 ... 54
• 1. 평생교육 ... 54
• 2.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 56
• 3. 고등단계의 직업교육 ... 59
• 4. 성인의 평생 직업교육 ... 63
• 제3절 평생 직업교육 현황 분석 ... 64
• 제4절 평생 직업교육체제 대응력 진단 ... 71
• 1.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 관련 환경 분석 ... 71
• 2. 평생 직업교육정책 성과 분석 ... 74
• 3. 평생 직업교육체제 대응력 진단 ... 78
• 제4장 평생 직업교육체제 외국 사례 분석 ... 80
• 제1절 외국 사례 분석 개요 ... 82
• 제2절 미국 ... 84
• 1.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84
• 2.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 ... 88
• 3. 한국 미래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에의 정책적 시사 ... 100
• 제3절 독일 ... 105
• 1.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105
• 2.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 ... 110
• 3. 한국 미래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에의 정책적 시사 ... 120
• 제4절 대만 ... 124
• 1.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124
• 2.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 ... 132
• 3. 한국 미래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에의 정책적 시사 ... 141
• 제5절 스웨덴 ... 143
• 1.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143
• 2.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 ... 150
• 2. 개편의 성과 ... 158
• 3. 한국 미래 평생 직업교육체제 개편에의 정책적 시사 ... 159
• 제6절 종합 논의 및 시사 ... 162
• 1. 한국 평생직업교육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추진 전략 ... 162
• 2. 한국 평생직업체제 개편 내용 ... 164
• 3. 정부, 직업교육 제공기관, 기업에 대한 시사 ... 170
• 제5장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 선진화 방안 구상 ... 174
• 제1절 정책 방향 ... 176
• 1. 다양성 및 개방성 확보를 통한 평생 직업교육 수요 대응성 제고 ... 176
• 2. 평생 직업교육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직업교육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176
• 3.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평생 직업교육의 형평성 제고 ... 177
• 4. 연계·협력·조정을 통한 평생 직업교육 거버넌스 합리성 제고 ... 177
• 제2절 정책 방안 ... 178
• 1.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력 및 경력개발 경로(Pathways) 지원 기제 ... 178
• 2. 다양한 평생 직업교육기관 ... 184
• 3. 다양한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187
• 4. 평생 학습자 재정 지원 기제 ... 189
• 5. 평생 직업교육 질 관리 기제 ... 191
• 6. 평생 직업교육 결과의 노동시장에서의 인정체계 구축 ... 194
• 7. 평생 직업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194
• 8. 평생 직업교육 정책 조정기제 설치·운영 ... 195
• 참고문헌 ... 198
• 부록 : 지역별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충원율 변화 추이(표) ... 208
• 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