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20년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신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체제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 이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부문이 직면하게 되는 탄소누출 위험과 이에 대한 국가별 대응조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은 산업부문에 감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20년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신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체제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 이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부문이 직면하게 되는 탄소누출 위험과 이에 대한 국가별 대응조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은 산업부문에 감축비용의 부담이 되며, 이는 국제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과거 선진국의 무역대응조치 논의 사례 등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무역대응조치 분석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국가별 탄소배출과 산업 및 무역구조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생산 및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과 탄소누출의 척도로 사용되는 무역에 함유된 탄소배출량(BEET)과 배출무역수지(PTT)를 이용하여 국가별 산업구조 및 무역과 탄소배출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신기후체제가 도래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및 무역구조가 겪게 될 탄소누출 관련 입장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이 탄소누출에 노출되는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탄소누출 위험도 기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위험도를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및 무역의 구조가 탄소누출을 우려할 상황인지 아니면 선진국으로부터의 탄소유입에 대비할 상황인지를 국가적 입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업종별로 상이한 입장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응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체제에서 의무감축국가들의 탄소누출로 인하여, 탄소유입국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동시에 2011년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탄소를 누출하는 국가로 전향하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집약적 산업구조가 탄소누출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업종의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으로 탄소누출 위험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석탄 제품 업종은 BEET와 PTT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5% 이상의 탄소감축비용 증가와 10% 이상의 무역집약도’와 ‘30% 이상의 무역집약도’에 모두 해당하는 높은 위험도를 지닌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철강과 비금속광물의 경우 탄소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감축정책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을 우려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에 따라 보완적인 정책을 강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탄소누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대응조치를 시행 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부문의 탄소누출 위험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대응조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판단함으로써 기후 변화협상 논의에서 국가적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탄소누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으로 신기후체제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탄소누출에 노출되어 있는 에너지집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규제면제, 환급, 관세 시나리오를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기준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 또한 무역대응조치 시행 국가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주요국의 시행여부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장을 도출하였다. 국경탄소조치는 자국 내에서 에너지집약산업의 배출규제를 면제해주는 배출규제면제가 후생손실 및 탄소누출을 완화하는 데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관세시나리오는 가격정책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시장의 교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후생 상승과 탄소누출의 감소 효과도 가장 적었다. 배출규제면제는 감축목표 달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급정책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무역대응조치의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시행국가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모두 무역대응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탄소누출 완화효과를 얻는 것으로 결과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의 탄소배출과 무역의 관계, 국제적인 입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탄소조치를 고려할 때 검토해야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형을 통한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경탄소조치의 형태와 국가적 입장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언 ... 13
• 제2장 탄소 누출과 무역대응조치 ... 15
• 제1절 탄소누출 ... 15
• 제 2절 무역대응조치 국제 동향 ... 19
• 1. 무역대응조치 해외 검토사례 ... 20
• 제3장 우리나라의 탄소누출과 국제무역 ... 24
• 제 1절 개요 ... 24
• 제 2절 생산 및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 ... 26
• 1. 무역에 함유된 탄소배출량(BEET)과 배출무역수지(PTT) ... 29
• 2.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 ... 37
• 제4장 무역대응조치의 파급효과 분석 ... 45
• 제 1절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 45
• 1. 분석모형 ... 45
• 2. 분석자료 ... 47
• 3. 분석 시나리오 ... 48
• 제 2절 분석결과 ... 51
• 1. 시나리오 I - 선진국 무역대응조치 ... 51
• 2. 시나리오 II - 선진국 + 한국 무역대응조치 ... 53
• 3. 시나리오 III – 선진국, 한국 + 개도국 무역대응조치 ... 53
• 4. 우리나라 생산 및 무역량 변화 ... 54
• 제 5장 결 어 ... 56
• 참고문헌 ... 59
• 끝페이지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