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7장 결론
❍ 이상과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제와의 통합이나 독자적인 통합관리와 함께 현안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어업분야에서 현행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쉽지 않을 것임.
- 업종마다 생산방법이 상이
- 어업노동은 강도가 강하고 불규칙적
- 소득수준도 낮음
- 대표적인 3D 업종으로서 대부분의 국내근로자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도 종사하기를 기피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노력하되 현행 「선원법」 개정이나 가칭 「어선원법」개정 등을

제7장 결론
❍ 이상과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제와의 통합이나 독자적인 통합관리와 함께 현안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어업분야에서 현행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쉽지 않을 것임.
- 업종마다 생산방법이 상이
- 어업노동은 강도가 강하고 불규칙적
- 소득수준도 낮음
- 대표적인 3D 업종으로서 대부분의 국내근로자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도 종사하기를 기피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노력하되 현행 「선원법」 개정이나 가칭 「어선원법」개정 등을 통해 어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어선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출처 : 요약 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2
• 목차 ... 22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7
• 제2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9
• 1. 연구방법 ... 29
• 2. 연구 추진체계 ... 31
• 제2장 고용허가제 외국인어선원 제도의 현황 ... 33
• 제1절 도입배경과 연혁 ... 33
• 1. 도입배경 ... 33
• 2. 연혁 ... 39
• 제2절 관련 제도와 주요 내용 ... 46
•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46
• 2. 출입국 관리규정 ... 51
• 3.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구인인원·보험 등 ... 54
• 4. 외국인선원제와의 비교 ... 59
• 제3절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어선원 고용현황 ... 64
• 1. 산업별 입국현황 ... 64
• 2. 출신국가별 입국현황 ... 66
• 제3장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68
• 제1절 응답자에 대한 개요와 기본사항 ... 68
• 1. 종사업종별 응답자수 ... 68
• 2. 어업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현재 상황 ... 69
• 3. 최근 2년간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이탈현황 ... 70
• 제2절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고용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 ... 73
• 1.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계약해지 원인 ... 73
• 2. 외국인 어선원 구인등록 후 공급받을 때까지의 기간 ... 74
• 3.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 ... 74
• 4.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만족도 ... 75
• 5.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 ... 76
• 6. 고용허가제에 대한 종합만족도 ... 76
• 7.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 77
• 제3절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방안 ... 78
• 1.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에 대한 차이 인지 여부 ... 78
• 2. 양 제도의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 ... 78
• 3. 통합 운영 시 월 부담희망 금액 ... 79
• 4.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우선순위 ... 80
• 5. 고용허가제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 80
• 제4장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 제도의 문제점 ... 82
• 제1절 높은 이탈률 ... 82
• 제2절 고용허가제의 운영 및 어선원 관리상의 문제점 ... 83
• 1. 부적격 어선원의 선발․배정 ... 83
• 2. 고용 시까지 장시간 소요 및 배정시기의 부적정 ... 84
• 3. 사전 교육의 문제 ... 85
• 4. 배정 인력수 부족 ... 85
• 5. 외국인 어선원 관리 문제 ... 86
• 6. 법 집행의 엄격성 결여 ... 86
• 7. 일부 어선주의 부적절한 태도 ... 88
• 제5장 일본의 외국인어선원 관리제도 ... 89
• 제1절 관련 법령 및 지침 ... 89
• 제2절 대상 업종과 도입인원수 ... 91
• 제3절 관리체계 ... 93
• 1. 추진방식 ... 93
• 2. 선발절차 ... 95
• 3. 임금 ... 98
• 4. 부정행위 ... 99
• 5. 시사점 ... 101
• 제6장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제도의 효율적 관리방안 ... 103
• 제1절 기본방향 ... 103
• 제2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의 통합 ... 104
• 제3절 새로운 외국인어선원 제도 신설 ... 106
• 제4절 관리업체를 통한 외국인 어선원 관리 ... 108
• 1.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관리기구를 통해 관리 ... 109
• 2. 수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 ... 111
• 제5절 고용허가제의 운영 및 관리개선 방안 ... 112
• 1. 어업종사 경험 있는 외국인어선원의 선발 및 배정 ... 112
• 2. 고용기간 단축과 배정횟수 및 인원 확대 ... 113
• 3. 사전교육의 내실화 ... 114
• 4. 어선주 관리책임 경감 ... 115
• 5.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116
• 6. 고용주(어선주)에 대한 교육 강화 ... 117
• 7. 기타 방안 ... 118
• 제6절 새로운 고용제도 도입 ... 119
• 1. 추진배경과 경과 ... 119
• 2. 시행 기본사항 ... 119
• 3. 체류관리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 121
• 4.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121
• 5.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고용 사례 ... 122
• 6. 시범사업 평가와 금후 계획 ... 122
• 7.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평가와 활용가능성 ... 125
• 제7장 결론 ... 127
• 부록 1: 설문조사표 ... 130
• 부록 2: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있어서 강습수당,임금 및 감리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135
• 참고문헌 및 자료 ... 148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