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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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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안홍기 |
참여연구자 | 남기찬 , 이미영 , 하수정 , 홍사흠 , 김경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900000445 |
DB 구축일자 | 2019-06-15 |
ㅇ 지역개발지원법 제정(’15.1)에 따라 지자체별로 10년 단위 신규 지역개발계획(낙후형1개, 거점형1개)을 수립중(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강원)
-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원 필요
- 특히, 지자체별 지역개발계획 수립현황, 거점간 연계노력,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사항 파악 필요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마련
ㅇ 또한,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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