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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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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훈석 |
참여연구자 | 이형규 , 김현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900000485 |
DB 구축일자 | 2019-06-15 |
특허청은 2014년 ‘규제개혁 국민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선제안 국민공보’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총 35개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규제개혁의 첫 번째 사례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담보IP 처분절차 간소화’가 선정되었다. 기존에 은행은 담보가 설정된 특허권을 양도받기 위해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납부해야만 했다. 허나, 부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와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측이 채무자로부터 6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받아 내기가 쉽지 않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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