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 론
6.1. 북한의 핵무기 위협 및 외국의 핵 피폭 대비 시사점
1. 북한의 핵무기 능력
ㅇ 북한은 핵보유국을 명문화하고 5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 금년(2016년) 1월 4차 핵실험 직후 원자탄보다 수십 배의 폭발력을 가진‘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선전
ㅇ 북한은 2013년 5월 2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그 동안 주장해온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달성했다고 선전
ㅇ 핵무기와 함께 핵무기 운반수단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제6장 결 론
6.1. 북한의 핵무기 위협 및 외국의 핵 피폭 대비 시사점
1. 북한의 핵무기 능력
ㅇ 북한은 핵보유국을 명문화하고 5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 금년(2016년) 1월 4차 핵실험 직후 원자탄보다 수십 배의 폭발력을 가진‘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선전
ㅇ 북한은 2013년 5월 2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그 동안 주장해온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달성했다고 선전
ㅇ 핵무기와 함께 핵무기 운반수단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공함으로써 명실공이 핵과 운반수단을 동시에 보유

2. 핵 피폭 위협 대비태세에 대한 시사점
ㅇ 북한의 핵 피폭 전담조직 편성, 평시부터 대비계획 발전 및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체계 완비
ㅇ 북한의 핵 공격 위협 대비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대비 근거 마련 필요
ㅇ 핵 피폭에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구분
ㅇ 핵 피폭 경보체계 발전, 평시에 핵 피폭 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
ㅇ 북한의 핵 공격 시 대비 대피시설을 신설 또는 기존 시설에 장기대피가 가능하도록 보완

6.2. 북한의 핵 공격 대비 비상대비태세 발전
1. 비상대비 3대 기능분야 발전방안
ㅇ 군사작전지원을 위해 피폭 또는 낙진 방향의 접경지역 주민 이동계획 및 군소요 물자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동원계획 발전
ㅇ 정부기능유지를 위해 중요시설 대피계획의 발전과 EMP 방호, 방사능 감시체계를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ㅇ 국민생활 안정분야는 전재민의 수용, 대량 사상자 처리방안 발전

2. 민방위태세 발전
ㅇ 핵 피폭에 대비한 경보체계 정비, 민방위대원 훈련, 대피시설의 신축이나 기구축시설의 보완대책 강구
ㅇ 민방위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은 핵무기의 위험성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 피폭 대비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 발전
ㅇ 핵 피폭 시 국민행동요령은 핵 공격 전·중·후로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와 행동요령 정립, 교육․훈련 및 홍보방안 발전

6.3. 정책 및 법령과 제도 발전
1. 북한의 핵 공격 대비지침을 마련하여 대비계획 수립과 준비를 위한 방향 제시

2. 북한 핵 공격 대비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ㅇ 국가 차원의 대응절차, 대응체계, 대응활동은 현 법령 내에서의 대응과 시간과 국민동의가 필요한 법령 정비 후의 대응으로 구분하여 발전 필요
ㅇ 부처별 대비활동은 관련 부처별 및 단체별로 평시에 계획 발전과제와 핵 피폭 시해당 활동 및 조치내용을 도출하여 사전 대비
ㅇ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여 교육과 훈련 발전방안, 북한 핵 위협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홍보,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발전 필요

3.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법령정비 방향
ㅇ 조직은 국민안전처에 차관급의 핵 위협 대비 전담부서 편성과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ㅇ 교육․훈련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여 공무원은 전문교육기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훈련은 을지연습 시 통합하여 훈련하도록 법령 정비
ㅇ 대피시설은 핵 및 EMP 방호가 가능하게 신축하거나 기존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필요

조직, 예산 및 법령의 정비 없이 계획의 변경 등 중점 연구, 그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직과 대책본부 구성, 대피시설의 신설과 기존시설의 보완, 핵 피폭 시대비 EMP 방호, 교육․훈련 문제 등 법령정비와 예산 소요, 장기간 소요과제에 발전 방향 제시

(출처 : 요약서 3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서 ... 9
• 제1장 서 론 ... 38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8
• 1.2. 연구 중점 및 범위 ... 39
• 1.3. 연구 방법 ... 40
• 제2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 분석·평가 ... 42
• 2.1. 핵무기의 개념 및 위력 ... 42
• 2.1.1. 핵무기의 개념 및 역사 ... 42
• 2.1.2. 핵무기의 효과와 위력 ... 48
• 2.2. 북한 핵무기 개발 의도 및 능력(수준) ... 55
• 2.2.1.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 55
• 2.2.2. 북한의 핵무기 능력 및 위협 수준 ... 60
• 2.2.3.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전망 ... 69
• 2.3.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예상 시나리오 및 피해 규모 ... 70
• 2.3.1. 북한의 핵 운용전략 예상 ... 70
• 2.3.2. 북한의 핵 공격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 72
• 2.4. 북한 핵무기 위협의 시사점 ... 74
• 2.4.1. 김정은 정권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 심화 ... 74
• 2.4.2. 북한 핵 개발의 정당성 주장 및 전력화 임박 ... 75
• 2.4.3. 핵 위협으로 국론 분열 조장 및 내정 간섭 ... 78
• 2.4.4.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통한 한반도 대표성 확보 추구 ... 79
• 제3장 외국의 핵 피폭 대비 비상대비태세 사례 분석 ... 81
• 3.1. 미국의 선진적 대응체계 구비 ... 81
• 3.1.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 81
• 3.1.2. 연방정부의 민방위 조직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운용 ... 84
• 3.1.3. 주 및 지방정부의 민방위 조직 연방재난관리청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86
• 3.1.4. 미국의 핵 민방위체계 ... 88
• 3.2. 소련(러시아)의 민방위체계 및 대피시설 구축 ... 90
• 3.2.1. 민방위비상사태부의 운용개념과 기능 ... 90
• 3.2.2. 러시아의 위기관리 시스템 및 운영부 ... 91
• 3.2.3.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상에서 군과의 협력체계 ... 92
• 3.2.4. 소련(러시아)의 핵 민방위체계 ... 93
• 3.3. 스위스의 경보체계 및 대피시설 구축 ... 94
• 3.3.1. 통합된 우산형(umbrella) 시스템 : 연합기관의 작전통제권 행사 ... 94
• 3.3.2. 위기관리체계 상의 지휘통제체계 ... 96
• 3.3.3. 군과의 협력체계 ... 97
• 3.3.4. 스위스의 핵 민방위체계 ... 98
• 3.4. 핵무기 피폭국 일본의 대비 방안 ... 99
• 3.4.1. 국가안전보장회의 ... 100
• 3.4.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 104
• 3.4.3. 중앙과 지방의 비상근무체계 ... 108
• 3.5. 각국 대비태세의 시사점 ... 110
• 3.5.1. 핵 피폭 대비 관련법 보완 및 조직 · 제도 정비 ... 110
• 3.5.2. 경보전파체계 구축과 국민행동요령 교육체계 구비 ... 111
• 3.5.3. 대피시설 이용 방안 발전 ... 111
• 3.5.4. 핵 민방위 교육체계 구비 ... 112
• 3.5.5. 핵 민방위훈련 ... 112
• 제4장 북한 핵 공격 대비 비상대비태세 문제점 및 발전방안 ... 114
• 4.1. 핵 피폭 대비 군사적 대비태세 진단 및 평가 ... 114
• 4.1.1. 한∙미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분석 ... 114
• 4.1.2. 북한 핵 공격 방어계획 분석 ... 116
• 4.1.3. 군사적인 대비체계 평가 ... 120
• 4.2. 핵 피폭 대비 전시 비상대비태세 진단 및 발전방안 ... 121
• 4.2.1. 군사작전지원 ... 122
• 4.2.2. 정부기능유지 ... 132
• 4.2.3. 국민생활안정 ... 164
• 4.3. 핵 피폭 대비 민방위태세 진단 및 발전방안 ... 174
• 4.3.1. 민방위 경보체계 ... 174
• 4.3.2. 대피 ... 179
• 4.3.3. 핵 민방위 교육․훈련 ... 190
• 4.3.4. 핵 피폭 시 국민행동요령 ... 194
• 제5장 효율적인 핵전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208
• 5.1. 북한 핵 공격 대비 지침 ... 208
• 5.1.1. 개 요 ... 208
• 5.1.2. 국가 차원의 대비 ... 208
• 5.1.3.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209
• 5.1.4. 일반국민 ... 211
• 5.2. 핵 피폭 대비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 212
• 5.2.1.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 212
• 5.2.2. 북한 핵 공격 시 정부 부처별 대비활동과 과제 ... 227
• 5.2.3.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 ... 233
• 5.2.4.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 ... 257
• 5.3. 핵 피폭 대비 조직 편성 및 통합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소요 ... 259
• 5.3.1. 비상 대비 조직에 대한 법령 정비방향 ... 259
• 5.3.2. 교육․훈련에 대한 법령 정비방향 ... 261
• 5.3.3. 소산 및 대피시설에 대한 법령 정비방향 ... 263
• 제6장 결 론 ... 265
• 참고문헌 ... 270
• 용어의 정의 ... 274
• 약어 ... 279
• 끝페이지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