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적
- 복지시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복지시설 평가체계 구축
- 평가중복 해소 등 이용자 중심 평가체계 마련

□ 연구 배경
- 복지시설 관련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의 중요성 증대
- 복지시설평가체계에 지역적ㆍ시설 특성 등 현장 중심 평가에 대한 수요 증대
- 유사 평가중복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평가 간소화와 효율화 필요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복지패러다임 변화

□ 주요 내용
- 중앙-지방정

□ 연구 목적
- 복지시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복지시설 평가체계 구축
- 평가중복 해소 등 이용자 중심 평가체계 마련

□ 연구 배경
- 복지시설 관련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의 중요성 증대
- 복지시설평가체계에 지역적ㆍ시설 특성 등 현장 중심 평가에 대한 수요 증대
- 유사 평가중복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평가 간소화와 효율화 필요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복지패러다임 변화

□ 주요 내용
-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시설 평가체계 재 구축
- 유사평가 통합과 이용자 중심 평가체계 제시

□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 현장모니터링 및 분석
- 복지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평가 및 유사사업 조사
- 평가 전문가ㆍ담당자 인터뷰, 자문회의

□ 활용방안
- 시설평가 제도 개선방향 설정 및 추진
- 사회복지시설 7기평가(‘17~’19) 실행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요약 ... 6
• 목차 ... 42
• 표목차 ... 44
• 그림목차 ... 46
• 제 1장 서 론 ... 48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50
• 1. 연구의 필요성 ... 50
• 2. 연구의 목적 ... 55
•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6
• 1. 연구방법과 절차 ... 56
• 2. 연구범위와 내용 ... 58
• 제 2장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정부의 역할 ... 60
• 제 1절 중앙・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시설 평가 ... 62
• 1.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 62
• 2.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67
• 제 2절 외국의 평가제도와 정부의 역할 ... 70
• 1. 영국의 평가제도 ... 71
• 2. 미국의 평가제도 ... 74
• 3. 일본의 평가제도 ... 76
• 4. 기타 국가의 평가제도9)(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네덜란드) ... 82
• 제 3절 정책적 시사점 ... 86
• 제 3장 사회복지 관련 시설 평가제도에 나타난 정부의 역할 ... 88
• 제 1절 사회복지 관련 시설 평가 현황분석 ... 90
• 1. 사회복지시설평가 ... 90
•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 93
•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 97
• 제 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사업 평가 ... 100
•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102
• 2. 지역발전사업 평가 ... 104
• 제 3절 지방정부의 평가와 지도점검 ... 107
• 1.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 107
• 2. 지자체 위탁기관 평가 ... 110
• 3. 지도점검 ... 114
• 제 4절 국내 사회복지 관련 평가제도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 117
• 제 4장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위한 조사결과 ... 120
• 제 1절 조사개요 ... 122
• 1. 조사 방법 및 대상 ... 122
• 2. 조사 내용 ... 123
• 제 2절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결과 ... 125
• 제 3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현황 ... 161
• 1.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실태 ... 161
• 2. 사회복지시설평가 역할분담에 대한 조사결과 ... 165
• 제 4절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담당자 실태조사 결과 ... 167
• 1. 응답자 특성 ... 167
• 2.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인식 ... 168
• 3. 보완사항 ... 187
•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비중 ... 187
• 5.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 194
• 제 5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98
•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한계 ... 198
• 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선방향 ... 199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방안 ... 200
• 제 5장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 ... 202
• 제 1절 새로운 평가체계(안) 제시를 위한 논의 ... 204
• 1. 논의의 전제와 사회복지시설평가 사무의 성격에 대한 논의 ... 204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 ... 206
• 3.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 ... 209
• 4. 지표의 구성에 관한 논의 ... 211
• 5. 이양방식과 지방정부의 주도적 평가참여 시기와 관련한 논의 ... 212
•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의 확대적용에 관한 논의 ... 216
• 제 2절 새로운 역할분담 방안의 정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19
• 1. 역할분담의 기본 방향 ... 219
• 2. 단계적 적용 방안 ... 223
• 참고문헌 ... 236
• 부록 ... 238
• 부록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 방안 조사 설문지 ... 240
• 부록2-1.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평가 투입예산 현황 ... 245
• 부록2-2.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평가 투입인력 현황 ... 251
• 부록2-3. 지자체별 지도점검, 감사, 경영(성과)평가 시행여부 등 현황 ... 254
• 끝페이지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