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과 결과
먼저 지능정보기술을 사회에 수용하고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제 체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의 순기능의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 산업적 관점의 진흥과 합리적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유연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 조성 및 산업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바탕으로 혁신 주체인 기업의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고, 규제 혁신의 개연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은 아직까지도 그 발전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

4. 연구 내용과 결과
먼저 지능정보기술을 사회에 수용하고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제 체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의 순기능의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 산업적 관점의 진흥과 합리적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유연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 조성 및 산업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바탕으로 혁신 주체인 기업의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고, 규제 혁신의 개연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은 아직까지도 그 발전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진흥만을 위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사회 전체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법제의 각 분야별로도 개선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로, 정치 참여 영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그 과정을 투명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인공지능이 최근 인간의 고유영역이라 여겨지던 문화 ․ 예술의 영역까지 스스로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사람의 저작물로 속여 거래․유통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시장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한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취하고 있는 무방식주의를 탈피하여 등록․ 표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성한 창작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저작권보다는 약한 보호를 원용하여 ‘AI 창작권’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권리(Sui Generis)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블록체인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도입과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블록체인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후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규를 통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 윤리와 관련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은 사회적 논의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 이전 단계에서 윤리 규범 구성의 기반이 될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논의 플랫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사용 윤리 정립을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 학교교육 과정에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시켜, 인공지능 윤리를 포함하여,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윤리가 사회 전체의 일반 윤리와 자연스럽게 융화하여 윤리적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 과정에서의 윤리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과정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개발의 원천적 단계에서부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표준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제 기구의 윤리 가이드라인 혹은 사회적으로 정립된 윤리 규범 등에 기반하여, 이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제공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16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First, we need to consider improving the general regulatory system to embrac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o society and to counteract dysfunctions. To maximize the net func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minimize dysfunction, it is important to flex the

4. Research Results
First, we need to consider improving the general regulatory system to embrac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o society and to counteract dysfunctions. To maximize the net func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minimize dysfunction, it is important to flex the regulatory system so that the promotion of technical and industrial perspectives and rational regulation can be balanced. Policymakers will have to continue their efforts to minimize regulatory costs and maximize the probability of regulatory innovation, based on a firm commitment to market cre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 still a difficult area to measure the speed and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Therefore, long-term efforts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the entire society are essential, rather than a short-term approach to only the promotion of technology.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the improvement of each legislative area. First, in the area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system regarding the construction and use of digital platforms. Efforts are needed to streamline the process of using the digital platform and to make the process transpar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given the right to such creative intelligence as it becomes possible to create creative activities from the areas of culture and arts, which were recently considered to be unique areas of human beings. In particular, to prevent market confusion caused by unlawful activities such as trading and distributing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s human works,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current copyright law partly based on Berne Convention and run the registration and labeling system Also, it is advisable to grant a special right (Sui Genius) to a creation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weak protection rather than existing copyrights.

Third, regarding the use of blockchain, legislation needs to be readjus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eemptive introduction and promotion of new technologies. before anything else special legislation must be enacted to foster and promote the blockchain-related industries, and on the other hand, legislation must be mad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its accountability for post-compliance.

Finally, when it comes to the u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medical sector, there appears to be an urgent need for clear rule on the use of data through legislation.

A unified and clear concept definition of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is necessary. The most important and realistic way a nation can implement a policy regarding the ethic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to provide conditions for social discussion. In the pre-development phase, we must create a foundation to agree on the social values that will b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de of Ethics. Specifically,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ways to operate a permanent discussion platform to address ethic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use of services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econd, we can consider ways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ethics of use through long-term education. On the one hand, by including digital ethics education in the general school curriculum, ethics related to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should naturally blend with the general ethic of society as a whole to promote the social acceptance of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other hand, it will have to establish ethical education programs and support the curriculum in the process of tra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rs.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a convergence technology expert with liberal arts knowledge to prevent ethical problems from occurring at the fundamental stage of development. Finally, the solution is to provide technical standards. Based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ethics guidelines or socially established codes of ethics, we can provide technical standards that can be implemented.

(출처 : SUMMARY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5
• SUMMARY ... 19
• CONTENTS ... 25
• 제1장 서 론 ... 27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1.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 및 사회의 이해 ... 27
• 2.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및 윤리 논의 ... 37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8
• 1. 연구의 주요 내용 ... 38
• 2.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 39
• 제2장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정비 방향 ... 40
• 제 1 절 법제 정비 방향 연구의 의의 ... 40
• 제 2 절 지능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법적 문제 개관 ... 42
• 1.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을 위한 일반적인 법제 대응 방향 ... 42
• 2. 지능정보기술을 둘러싼 일반법적 쟁점 ... 43
• 3. 지능정보기술 적용 영역별 개별법상 법적 문제 ... 45
• 4. 법제 정비를 위한 중점 연구 분야의 선정 ... 51
• 제 3 절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과 정치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 52
• 1.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과 정치 참여의 변화외 법제 개선 방향 검토의 목적 ... 52
• 2. 디지털 집단 정치 참여 ... 53
• 3. 인공지능의 정치 참여 ... 59
• 4.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치 분야의 법제 개선 방향 ... 64
• 5. 소결 ... 73
• 제 4 절 지능정보기술 발전과 저작권법의 개선 방향 ... 74
• 1. AI 창작의 발전과 보호의 필요성 ... 74
• 2. 대상기술 ... 79
• 3. 기본원칙과 보호 방향 ... 83
• 4. AI 창작물 보호 관련 쟁점과 과제 ... 84
• 5. AI 창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방향 ... 90
• 제 5 절 블록체인의 활용에 따른 법제 개선 방향 ... 93
• 1. Blockchain의 의의 ... 93
• 2. Blockchain의 종류와 특징 ... 95
• 3. Blockchain의 국내외 활용 분야 ... 99
• 4.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문제 ... 106
• 5. 블록체인과 사법관할(Jurisdiction) ... 119
• 6. 기타 쟁점 ... 120
• 7. 소결: 블록체인 수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방향 ... 123
• 제 6 절 의료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법적 문제 ... 123
• 1. 검토의 배경 ... 123
• 2.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문제 검토의 전제 ... 124
• 3.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문제 ... 127
• 4.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문제 ... 130
• 5.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데이터 활용 연계성 ... 130
• 6. 데이터 거래 시장의 활용 ... 131
• 7. 소결 ... 133
• 제 7 절 소 결 ... 136
• 제3장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담론과 정책 ... 139
• 제 1 절 지능정보기술과 윤리 개관 ... 139
• 1.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윤리 담론의 필요성 ... 139
• 2. 지능정보기술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 140
• 3. 윤리의 개념과 관련 문제 ... 142
• 4. 지능정보기술 윤리의 기본 방향 ... 149
• 제 2 절 기존의 지능정보기술 윤리 규범 논의 ... 163
• 1. 국제기구 및 단체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내지 권고 ... 163
• 2. 개별 국가 단위 지능정보기술 관련 윤리 정책 ... 166
• 제 3 절 지능정보기술 윤리의 관철 방안 ... 179
• 1. 자율규제 ... 179
• 2. 절차주의 ... 180
• 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 186
• 제 4 절 소결: 지능정보기술 윤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 189
• 제4장 맺음말 ... 191
• 참 고 문 헌 ... 193
• [부록] 「IEEE의 윤리적 연구 및 설계를 위한 방법론(Methods to Guide Ethical Researchand Design)」 번역 요약문 ... 202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