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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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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미곤 |
참여연구자 | 송태민 , 여유진 , 정홍원 , 고제이 , 유진영 , 김가희 , 김성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900000823 |
DB 구축일자 | 2019-06-22 |
키워드 |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환경변화.복지욕구.소셜 빅데이터. |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복지수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 등의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 연금제도의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보편복지 등의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나.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객관적 복지수준과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복지수준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복지수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 등의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 연금제도의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보편복지 등의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나.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객관적 복지수준과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복지수준이 매우 낮고, 재정투입의 최우선 분야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였음. 이를 감안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
⧠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에 대한 치유 없이 복지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후약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의 축소,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등이 필요함. 그리고 현재의 경제정책기조인 ‘이윤주도 성장(Profit-led growth)’을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국민부담률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늘어나는 복지욕구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2000~2020년간의 저부양비 기간에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통합 기반 마련 필요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은 근거중심의 정책수립의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복지체감도를 증진 시킬 수 있으므로 매년 체계적인 복지인식조사가 필요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전화조사로는 설문 문항 수의 한계와 설문문항 인지의 한계로 체계적인 욕구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수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기법이 발달하고, 국민들이 SNS,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의 활용도가 높아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요구됨.
(출처 : 요약 42p)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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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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