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환 황해권과 새만금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선도사업 구상
◦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에 부응할 수 있도록 對중화권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타깃형 새만금 관광지구 특화사업 개발이 필요함
◦ 지구별 기능을 특화하여 ‘고군산군도 ~ 새만금방조제 ~ 새만금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표적 관광지구로 조성하는 통합적인 관광개발 구상이 요구됨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컨셉

Ⅰ. 사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환 황해권과 새만금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선도사업 구상
◦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에 부응할 수 있도록 對중화권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타깃형 새만금 관광지구 특화사업 개발이 필요함
◦ 지구별 기능을 특화하여 ‘고군산군도 ~ 새만금방조제 ~ 새만금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표적 관광지구로 조성하는 통합적인 관광개발 구상이 요구됨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컨셉 및 핵심앵커시설 발굴
◦ 새만금은 서해안권을 대표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지역으로 환 황해권 관광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개발컨셉과 핵심앵커시설이 요구됨
◦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새만금 관광지구의 효율적인 투자 및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국내･외 투자자가 선호하는 필수아이템, 개발컨셉, 핵심앵커시설 등을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함
◦ 특히, 중국을 포함한 對 중화권의 취향에 맞는 개발컨셉 및 핵심앵커시설 발굴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함

□ 새만금지구 관광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 연구
◦ 기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선진 사례조사를 통해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제도 조사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함
◦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을 위해 법률적․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 성공적인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유치 목표 달성과 지속적인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

(출처 : Ⅰ. 사업의 개요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유의사항 ... 2
• 제 출 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6
• Ⅰ 사업의 개요 ... 18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
• 1) 과업의 배경 ... 20
• 2) 과업의 목적 ... 21
• 2. 과업의 범위 ... 22
• 1) 공간적 범위 ... 22
• 2) 시간적 범위 ... 22
• 3) 내용적 범위 ... 23
• 3. 사업의 수행 방법 ... 24
• 1) 과업의 수립 방향 ... 24
• 2) 과업의 수행 체계 ... 25
• 4. 회의 및 자문결과 요약 ... 26
• 1) 주요 회의결과 요약 ... 26
• 2) 주요 자문회의 결과 ... 26
• 3) 중간보고 결과 ... 27
• Ⅱ 사업환경 분석 ... 28
• 1. 국내·외 사업환경분석 ... 30
• 1) 국제 환경변화 및 전망 ... 30
• 2) 국내 환경변화 및 전망 ... 32
• 3) 시사점 ... 34
• 2. 관광환경 분석 ... 35
• 1) 국제 관광환경 ... 35
• 2) 국내 관광환경 ... 40
• 3) 재외동포 현황 ... 44
• 4) 관광산업 트렌드 분석 ... 46
• 5) 시사점 ... 48
• 3. 복합리조트 산업분석 ... 49
• 1) 복합리조트(IR) 산업분석 ... 49
• 2) 국내 복합리조트 추진현황 ... 50
• 4. 국내·외 유사사례분석 ... 52
• 1) 싱가포르 복합리조트(IR)사례 ... 52
• 2) 매립지 관광개발 사례 ... 54
• 3) 제주 국제자유도시 사례 ... 58
• 4) 한상 네트워크 사례 ... 60
• 5) 주거단지(민간개발) 사례 ... 61
• 6) 주거단지(공영개발) 사례 ... 64
• 5. 대상지 여건분석 ... 67
• 1) 입지여건 ... 67
• 2) 교통여건 ... 68
• 3) 자연환경 ... 72
• 4) 인문사회환경 ... 77
• 5) 시사점 ... 79
• 6. 관광여건분석 ... 80
• 1) 관광자원 현황 ... 80
• 2) 관광시장 현황 ... 91
• 3) 시사점 ... 91
• 7. 관련계획검토 ... 92
• 1) 상위계획 검토 ... 92
• 2) 지역계획 검토 ... 93
• 8. 법·제도 개선 비교분석 ... 94
• 1) 경쟁지역 관련법률 비교분석 ... 94
• 2) 새만금 미 적용 법․제도 개선사항 ... 97
• 3) 새만금 미 적용 제도개선 세부내용 ... 97
• 9. 관련업체 설문조사 및 Interview ... 99
• 1) 관련업체 설문조사 및 Interview 개요 ... 99
• 2) 관련업체 설문조사 및 Interview 내용 ... 99
• 3) 관련업체 설문조사 및 Interview 결과 종합 ... 103
• Ⅲ 기존계획 검토 및 종합분석 ... 104
• 1. 새만금 개발계획 분석 ... 106
• 1)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현황 ... 106
• 2) 새만금 개발사업 공간구상 변천과정 ... 107
• 3) 새만금 기본계획(2014.9 새만금개발청) ... 108
• 2. 관광·레저용지 기존계획 검토 ... 111
• 1) 새만금 기본계획(2014.9 새만금개발청) ... 111
• 2) 관광·레저 1지구 개발계획(S·G FEZ 새만금관광단지 개발계획 2010.9 전북개발공사) ... 112
• 3) 관광·레저 2지구 개발계획(새만금 관광단지 개발기본계획 2012.7 문화체육관광부) ... 113
• 3. 종합분석 ... 115
• 1) SWOT 분석 ... 115
• 2) 대응전략 ... 117
• Ⅳ 개발기본구상(안) ... 120
• 1. 비전 및 목표 ... 122
• 1) 기본방향 ... 122
• 2) 개발 비전 및 목표 ... 124
• 2. 개발 전략 ... 128
• 1) 기본방향 ... 128
• 2) 개발 전략 ... 129
• 3. 개발컨셉 및 도입기능 ... 133
• 1) 기본방향 ... 133
• 2) 개발컨셉 도출 및 선정 ... 134
• 3) 도입기능 도출 및 선정 ... 136
• 4) 핵심 앵커시설 선정 ... 142
• 5) 지원시설 및 배후시설 선정 ... 146
• 4. 개발기본구상(안) ... 149
• 1)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기본구상(안) ... 149
• 2) 시설지구별 개발기본구상(안) ... 151
• 3) 단계별 개발추진계획 ... 159
• Ⅴ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촉진방안 ... 160
• 1. 사업추진방안 ... 162
• 1) 기본방향 ... 162
• 2) 사업추진 방식검토 ... 163
• 3) 투자재원 조달방식 검토 ... 165
• 2. 토지공급방안 ... 170
• 1) 기본방향 ... 170
• 2) 토지매입 방식 ... 170
• 3) 토지임대 및 현물출자 방식 ... 172
• 3. 경쟁력 확보방안 ... 174
• 1) 기본방향 ... 174
• 2) 새만금 경쟁력 관련 조사분석 ... 174
• 3)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경쟁력 확보방안 ... 176
• 4. 축제 및 행사 활성화방안 ... 179
• 1) 기본방향 ... 179
• 2) 전북지역 축제현황 (2016년 기준) ... 179
• 3) 새만금 축제 활성화방안 ... 185
• 4) 새만금 행사 활성화방안 ... 186
• 5.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내국인 카지노) ... 187
• 1) 기본방향 ... 187
• 2) 국내외 복합리조트 사례분석 ... 188
• 3) 한국 복합리조트 RFP 공모기준(2015.8.27. 문화체육관광부) ... 190
• 4) 복합리조트 유치방안(내국인 카지노) ... 194
• 6. 경정장 및 경정사업 유치방안 ... 196
• 1) 기본방향 ... 196
• 2) 국내외 경정장 사례분석 ... 196
• 3) 경정장 및 경정사업 유치방안 ... 199
• Ⅵ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제도개선방안 ... 202
• 1. 기본방향 및 목표 ... 204
• 1) 제도개선 기본방향 ... 204
• 2) 제도개선 목표 ... 205
• 2. 분야별 제도개선방안 발굴 및 도출 ... 206
• 1) 분야별 제도 개선내용 발굴 및 검토 ... 206
• 2) 분야별 제도 개선방안 도출 ... 208
• 3.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제도개선방안 - 매립 전 ... 209
• 1) 새만금 규제 프리 시범지구(Regulation Free Zone)지정 ... 209
• 2) (가칭)새만금개발공사 설립 ... 215
• 3) 새만금개발청 업무체계 정비 ... 226
• 4) 새만금 복권제도 도입 및 복권기금 지원 ... 232
• 4.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제도개선방안 - 매립 후 ... 236
• 1) 새만금 지정면세점(내국인면세점) 유치 ... 236
•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 241
• 3) 재외동포 귀국자 프로그램(휴양형 주거단지) 도입 ... 244
• 4) 선도사업부지 지정 및 선도사업 추진 ... 247
• 5. 단계별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 251
• 1) 단계별 제도개선 기본방향 ... 251
• 2) 단계별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 252
• Ⅶ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인센티브 확대방안 ... 254
• 1. 기본방향 및 목표 ... 256
• 1) 기본방향 및 목표 ... 256
• 2) 대상별 인센티브 확대방안 검토 ... 257
• 2.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인센티브 확대방안-매립 전 ... 258
• 1) 새만금내 노출부지 등의 사용권한 확대 ... 258
• 2) 사업시행자 매립지 총사업비 정산제 완화적용 ... 261
• 3.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인센티브 확대방안-매립 후 ... 264
• 1) (외투기업) 현금지원 및 임대료 감면 ... 264
• 2) 국내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 267
• 3) 사업시행자 및 기업 자금 및 입지 지원 ... 271
• 4)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절차 단순화 ... 275
• 4. 단계별 인센티브 확대방안 추진계획 ... 278
• Ⅷ 부록 ... 280
• 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282
• 2.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 335
• 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358
• 4. 부동산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361
• 5.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 369
• 6.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 ... 380
• 끝페이지 ...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