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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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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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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장 환경관리체계 전문효율화 방안

보고서상세정보
주관연구기관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연구책임자 김태영
참여연구자 고경훈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08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900001096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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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5.12.22)으로 환경오염시설 관리가 오염매체별 개별적인 허가 관리에서 사업장 단위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

* 2017.1.1부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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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그림 (5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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