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이해
가. 국내석유시장에 대한 이해
□ 국내석유시장 현황
ㅇ 국내 정유 산업은 성숙기 시장에 진입해 있어, 과거 5년간 연도별 원유도입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음
- 국내 정유사의 원유 도입량은 2009년에는 2288천배럴, 2010년에는 2390천배럴, 2011년에는 2495천배럴, 2013년에는 2507천배럴, 2014년에는 2541천배럴로 연도별 원유도입규모가 매우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임
ㅇ 국내 석유시장은 성숙기로 접어들어, 현재의 시장 및 유통 구조하에서는, 기존 SK

1.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이해
가. 국내석유시장에 대한 이해
□ 국내석유시장 현황
ㅇ 국내 정유 산업은 성숙기 시장에 진입해 있어, 과거 5년간 연도별 원유도입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음
- 국내 정유사의 원유 도입량은 2009년에는 2288천배럴, 2010년에는 2390천배럴, 2011년에는 2495천배럴, 2013년에는 2507천배럴, 2014년에는 2541천배럴로 연도별 원유도입규모가 매우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임
ㅇ 국내 석유시장은 성숙기로 접어들어, 현재의 시장 및 유통 구조하에서는, 기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정유4사 이외의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석유는 제품의 동질성이 높고 공장시설의 신설 및 개선에 거액의 고정비가 소요되므로, 신규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이 낮음
ㅇ 그러나, 시장수요에 따라 기존 정유업체의 증설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

□ 국내 석유시장 경쟁현황
ㅇ 국내 석유산업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정유4사가 전체 석유경질유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ㅇ 2014년 기준 SK에너지가 전체 석유경질유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선도사업자임
- 그러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18~2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과점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ㅇ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국내 석유 경질유 시장의 시장점유율 구조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출처 : 1.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이해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1.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이해 ... 5
• 가. 국내석유시장에 대한 이해 ... 5
• 나. 국내 석유(경질유)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 ... 7
• 다. 국내 석유유통 관련 정책방향 ... 14
• 라. 석유유통 물류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 17
• 2. 관련 이론과 개념 ... 19
• 가. 공익사업자(public utility) 규제 ... 19
• 나.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 규제 ... 20
• 다.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규제 ... 24
• 3. 국내 규제 사례 ... 32
• 가. 천연가스 산업 ... 32
• 나. 전력산업 ... 41
• 다. 철도산업 ... 50
• 라. 통신서비스 산업 (1) - 설비제공제도 ... 57
• 마. 통신서비스 산업 (2) – 무선재판매 제도 ... 70
• 바. 국내 필수설비 규제사례 비교분석 ... 94
• 4. 해외 규제 사례 ... 99
• 가. 미국의 송유관 규제 ... 99
• 나. 유럽의 송유관 규제 ... 102
• 다. 미국의 통신망 규제 ... 104
• 라. 유럽의 통신망 규제 ... 105
• 마. 미국의 필수설비 규제 ... 107
• 바. 유럽의 필수설비 규제 ... 109
• 5. 제도 개선의 필요성 ... 117
• 가.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 규제 관점에서의 필요성 ... 117
• 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규제 관점에서의 필요성 ... 120
• 6. 제도 개선 방안 ... 127
• 가. 송유관 공동사용 제도의 필요 구성요소 검토 ... 127
• 나. 송유관 공동사용 법제도화를 위한 방안 ... 135
• 참고문헌 ... 139
• 끝페이지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