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구획될 수 있다. 첫째,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개념 및 의미 분석이다. 여기에는 인권교육의 이론과 연구의 국내외 동향, 한국의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관련 선행 연구가 포함된다. 둘째,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이 주요연구 내용이다. 여기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인권교육의 성격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인권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에 대한 조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구획될 수 있다. 첫째,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개념 및 의미 분석이다. 여기에는 인권교육의 이론과 연구의 국내외 동향, 한국의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관련 선행 연구가 포함된다. 둘째,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이 주요연구 내용이다. 여기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인권교육의 성격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인권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도구 개발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여기서는 학생 인권 교육 및 인권 의식 조사 도구를 1세트 개발하고, 교사 인권 교육 및 인권 의식 조사 도구 개발를 1세트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인권교육 조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성을 고찰하고, 본조사 실시를 위한 체계를 구상하였다.

< 제 Ⅱ장 이론 및 선행 연구 >에서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말처럼 인권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리는 권리이지만, 인권 개념이 가지는 포괄성, 보편성, 그리고 중첩성으로 인해서 인권에 대한 양비론, 상대주의, 특수성이라는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쟁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전수해야 할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를 포지셔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 연구의 대상인 학생들과 교사들을 포함한학교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함양해야 할 인권의식과 이를 전달하는 인권교육의 논의는 보다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체감정도, 인권 준수 측면에서 정부의 인권정책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다양한 연구과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이제는 학교 현장의 인권의식과 그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안과 밖을 포괄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관련 설문조사 및 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이 심화되어야한다.

< 제 Ⅲ 장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 >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반영되고 교육적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인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였고 타 과목에서도 인권과 연결된 내용이 강화되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인권교육이 35개의 범교과적 학습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인권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 추세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고,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인권교육은 강화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첫째, 범교과 학습 주제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1/3이상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교육활동 전반에서 인권교육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도덕과 및 사회과 교과목에 독립된 인권단원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신설된 ‘통합사회’ 과목에서 인권을 주제로 하는 하나의 독립된 단원(인권 보장과 헌법)이 구성되어 인권에 대한 교육이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교육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진일보하였다는 것일 뿐 완성된 형태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인권교육의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확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만족스러운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①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인권교육’의 역할,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제안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교육과정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 IV 장 조사 도구 개발 >에서는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의 주요 주체인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여 개발한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조사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교사,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와의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2018년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현안을 반영한 문항을 포함하고자 했다.

조사 도구는 자기응답식의 설문지 형태로 학생용과 교원용을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학생조사의 경우 발달 과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인권 교육이 다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을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 조사지의 대영역, 소영역, 세부 주제를 포함하는 개념도를 개발하고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이 두 개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을 각각 대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용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관련 조사도구로 조사지의 개념도에 따라서 총 24개의 문항이 발굴되었고, 그 중에 연계 설문 문항에 포함되었다. 학생들은 교과교육을 통해서 받는 형식적인 인권교육 외에도 학교의 문화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교육 영역은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인권교육 내용과 경험의 소주제로 구분하였다. 또한 학교 뿐 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와 같은 학교 밖에서의 경험도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 보장 및 인권침해, 인권교육 내용과 경험을 학교 안에서의 경험과 학교 밖에서의 경험으로 구분하여 총 네 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교사 대상 조사지에서도 학생 조사지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을 두 개의 대영역으로 설정하였고, 인권교육은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학생대상 인권교육과 교사대상 인권교육의 세 가지 소영역으로, 인권의식은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소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총 22개의 문항이 개발되었고, 일부 문항은 교차 분석을 위해서 학생 조사지와 공통문항으로 포함하였다. 다만 인권 의식의 행동 영역에서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출신 국가와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학생이 우리 학급에 전학 왔을 때 행동의사를 물었던 학생 조사지와는 다르게, 교원 조사지에서는 학급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5p)

Abstract ▼

Study contents and study result
Study conten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our dimensions. First, the concept and mea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has been analyzed. It includes the study on the theory of human rights education, discours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

Study contents and study result
Study conten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our dimensions. First, the concept and mea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has been analyzed. It includes the study on the theory of human rights education, discours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end, and previous studies in Korea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Second, features and issues of national curriculum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has been demonstrated. It analyzed previous humanrights related studies in national curriculum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pan-curriculum learning subject and analyzed how human rights education is reflect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Third, the survey instru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has been created. It developed 1 set of survey instrument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for students and 1 set of survey instrument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for teachers. Fourth, lastly, this study suggested systematic plans to implement comprehensive survey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It offers critical reflections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further directions to enhance human rights awareness for adolescents and teachers.

In < Chapter Ⅱ Theory and advance researches >, it analyzed the issue of the point that, like the phrase ‘God-given human rights (天賦 人權)’, human rights are the rights enjoyed by all humans, but due to the diversity, universality and overlapping property of human rights concept, it may face challenges of theory of both sides being wrong, relativism and unique specificity. It is not an easy work to be prioritize human rights education in competitive Korean education system, but the discussion on human rights awareness that shall be actively fostered by the members of education community including students and teachers, who are targets of this study. In nationwide level, in terms of the degree of feeling of citizen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mprovement and complying with human rights,concern on the measure to assess the degree of advancement of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y is expanded somewhat and becoming specific as various study subjects.

In < Chapter Ⅲ Analysis of national curriculum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 in which method human rights education is reflected to our national curriculum and reflected at which level, and educationally designed were contemplated. From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uman rights related contents began to be reinforced, and especially, in the moral education and social study, chapter directly handling ‘human rights’ began to appear in full scale, and in other subjects, human rights connected contents were reinforced. Also, human rights national curriculum became possible to be operated with cre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human rights education is included in national curriculum operation guideline as one of 35 pan-curriculum learning subjec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became possible to be comprehensively handled in overall education activities. Such trend continued in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also in the most recent revision, which is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uman rights education continues the trend of being reinforced. I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irst, even though pan-curriculum learning subjects were reduced by 1/3 or more compared to previous national curriculum, human rights education was included as one of 10 pan-curriculum learning subjects, showing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still being emphasized in overall education activities. Second, in 2015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from elementary school, independent human rights chapter is established in morality education and social study.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grated social study subject’ subject, which is newly appointed as mandatory high school subject, one independent chapter with human rights as them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 is composed to enable detail education on human rights. Thus, i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by approaching to the subject of human rights in timely, spatial, social and ethical perspective, you can see that it is educationally designed to enable in-depth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But,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as only advanced from previous national curriculum, and you can not affirm that it is in completed form. Even though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were expand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re is still question of whether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students who received such education is at satisfactory level. Therefore, in the future, ① Role and specific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pan-curriculum study subject shall be clearly established. ② Compared to the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s system proposal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sufficient parts shall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③ It is necessary to specify what are the value and attitud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to be achieved through school education curriculum. ④ Effor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result derived from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for adolescents.

In < Chapter IV Development of Survey instrument >, survey instrument was developed to find out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of students and teachers who are main agents of education community. Human rights education survey instrument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with the development l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1 has intended to include complex issues on human rights violation in 2011. However, this study should handle current problem and pending issues of human rights education. Survey instrument was produced in survey sheet form by classifying to for student and teachers, and for student survey, survey instrument was developed with targeting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2nd grade in middle school and 2nd grade in high school considering the growth process and the time point when human rights education is included in education curriculum. This study developed concept frame including mega domain, sub-domain and detailed subjects of students and teachers surveys, and since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are the two core concepts, each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were set as large classifications.

Specifically, as students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related survey instrument, according to concept frame of the survey sheet, the total of 24 questions were developed, and were included in connected survey questions. In addition to formal human rights education received through national curriculum, considering that the students can experience and learn about human rights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various activities such as culture of school, relationship with friends, group activities and student association activities, human rights education section was divided to sub-domain of human rights assurance and human rights invasion,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s and experience. Also, considering that experience not only in the school but also outside school such as at home or society can have important influence on the forming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students, questions were developed by classifying to the total of 4 small sections dividing human rights assurance and human rights invasion,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s and experience to experience inside school and outside school.

Also in teachers targeted survey, like student survey,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were set as the two mega domain, human rights education was composed of 3 sub-domain of human rights assurance and human rights invasion, student targeted human rights education and teacher targeted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was composed of 3 small sections of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ur. Thus, the total of 22 questions was developed, and some questions were included as common questions as student survey for cross analysis. But, in behaviour section, unlike the student survey asking intention to act when student with different originating country, language and religion came to our class in a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hip, in teacher survey, it was replaced by asking how to react when there is a student ostracized in the class due to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출처 : Abstract 14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 요약 ... 4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Ⅰ 서 론 ... 20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02 연구 내용 ... 23
• 03 연구 방법 ... 24
• 가. 문헌 및 각종 자료 분석 ... 24
• 나.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 24
• 04 본 연구의 특징 ... 26
• 05 본 연구의 설계 ... 27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30
• 01 인권 담론의 개념, 동향 및 쟁점 ... 32
• 가. 인권 관련 중요 국제선언과 규약 ... 32
• 나. 인권담론의 특징 ... 41
• 다. 인권담론 관련 연구의 동향 ... 42
• 02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 ... 44
• 가. 인권교육 관련 주요 문헌 ... 45
• 나. 인권교육 국제적 논의의 특징 ... 51
• 다.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관련 연구 ... 53
• 03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관련 연구 현황 ... 59
• 가. 대규모 인권 실태 연구조사 ... 60
• 나. 서울시 교육청 등 학생인권 관련 조사 및 연구 ... 62
• 다. 학교인권교육 관련 연구 ... 65
• 04 소결 및 시사점 ... 66
• Ⅲ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에대한 교육과정 분석 ... 68
• 01 관련 선행 연구 ... 70
• 02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 71
• 03 분석 결과 ... 72
• 가. 범교과 학습 주제 ... 72
• 나. 7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도덕과 교육과정 ... 74
• 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도덕과 교육과정 ... 77
• 라.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도덕과 교육과정 ... 81
• 마.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도덕과 교육과정 ... 85
• 04 소결 및 시사점 ... 89
• Ⅳ 조사 도구 개발 ... 94
• 01 조사 도구 개요 ... 96
• 02 학생 조사지 문항 구성 ... 96
• 03 교원 조사지 문항 구성 ... 110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22
• 01 결론과 방향 ... 124
• 가. 인권 전반을 둘러싼 거시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방향 ... 124
• 나. 기존 인권관련 조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 ... 126
• 02 2019년도 본 조사를 위한 방향과 과제 ... 129
• 가. 조사 도구의 양호도 검토 ... 130
• 나. 본조사 실시 ... 131
• 다. 결과 분석 및 활용 ... 131
• 참고문헌 ... 133
• Abstract ... 140
• 부록 1: 학생 설문지 ... 155
• 부록 2: 교원 설문지 ... 170
• 끝페이지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