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의사결정 및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대상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교육복지 실현 기반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기반하여 다음을 연구의 문제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모형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축･운영 현황과 특징은 무엇이며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구축 및 운영 중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이 연구는 “의사결정 및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대상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교육복지 실현 기반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기반하여 다음을 연구의 문제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모형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축･운영 현황과 특징은 무엇이며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구축 및 운영 중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거버넌스는 어떠한 특징과 강점･약점을 갖고 있는가? 넷째, 향후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함께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관련 이론들을 분석하고, 주요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델파이 조사,초점집단면담(FGI)과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모형
교육복지는 본질적으로 교육문제로서 “교육에서의 평등”을 기본적 이념으로 하여, 해당국가･사회의 여건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혜 대상들과 수혜 수준을 준거로 교육 영역에서의 불평등 및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방지하는 국가･사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이러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이 연계･협력하는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상, 목적, 내용, 주체,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
-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청소년들 모두에게
- (목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수준에의 도달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 (내용) 교육의 전 과정에서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및 교육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 (주체) 학교･공공･민간이
- (방식)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

한편,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그 내부에서 교육복지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공공･민간 3주체가 상호간의 신뢰･조정･합의･참여를 통해 연계･협력하는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등 거버넌스의 조직･운영에 작용하는 비가시적 힘인 ‘기반적 구조’ 그리고, 거버넌스의 조직･운영 과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인 ‘제도적 규율’과 상호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모형에서 기반적 구조와 제도적 규율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확정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 체제 모형은 학교, 공공, 민간이 같은 수준으로 협력함을 전제로하는 것으로 지극히 이론적인 논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특정주체의 협력 정도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관련 정책사업들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참여 주체들의 협력 정도가 탄력적으로 구축･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 체제 모형을 토대로 ‘상황 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당초에 여기서의 ‘상황’은 정책과정 중 어느 단계에 속하고, 해당 정책이 어떤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의 실제를 분석한 결과, 주체들의 협력 정도 및 모습 등의 변화는 당초 제시한 것과 같은 정책과정 또는 해당 정책의 특성에 따라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비전과 목적의 공유정도, 사회적 이슈화 수준,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 정도, 중간조직의 활성화 정도,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지역에 기 구축되어 거버넌스의 운영 수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실제운영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는 특히 당초부터 교육복지 정책사업 및 관련 거버넌스들이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고려하여 가급적 세부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영역과 요소들로 구성한 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 내용, 제도적 규율, 기반적 구조, 운영(체계/과정), 성과 등 6개 영역에서 29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틀을 작성하고 실제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징
두 번째 연구문제인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유발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초점집단면담(FGI),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경우, 주체 영역에서는 ‘공급자 주도형 거버넌스’,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영역에서는 ‘사업 중심 거버넌스’, 제도적 규율 영역에서는 ‘분절적･단기적 거버넌스’, 운영 및 성과 영역에서는‘실적･결과 중심 거버넌스’ 등과 같은 네 가지 특징적 현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각 영역의 주요 현상과 특징, 영향요인은 다음 < 표 2 >와 같았다. 다만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오직 교육복지 거버넌스에만 작용하는 요인들이라기보다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보다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주요 교육복지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및 강점･약점
현재 구축 및 운영 중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의 거버넌스 각각이 어떠한 특징과 강점･약점을 갖고 있는가의 분석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천받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 Wee프로젝트사업, 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4)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5)온종일 돌봄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은 분석의 다양성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집중 추진 중인 두드림학교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은 앞서 제시한 모형 및 틀에 따라 정책문서나 관련 선행연구물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초점집단면담(FGI) 결과의 추가 분석, 별도로 실시한 학교 및 교육청 방문 면담 조사의 결과 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거버넌스는 ‘지역형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체별로 전담 또는 총괄 부서를 만듦에 더하여 다양한 수준의 촘촘한 네트워크형 연계･협력 기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 등을 통해 각 단위별 역할과 기능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나라에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비전과 추진 기반을 구축하게 한 대표적인 예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반면에 시작 이후 유사 사업이 계속 나타나면서, 주요 주체 간의 실질적 연계･협력 체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Wee프로젝트 사업은 공식적으로는 1차(학교: Wee Class)-2차(지역: Wee Center)-3차(시･도: Wee School)의 단계적 ‘중층형 거버넌스 모형’을 띠고 있으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잘 갖추어지고 안정적인 거버넌스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만, 비전 및 목표의 명확한 공유, 다양한 상담인력의 신분보장 미흡, 상담 이후의 교육적 연계 기제 확대라는 과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이루지 못하고 기본적인 제도적 규율을 훈령 수준에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거버넌스는 ‘대상중심형 중앙 정부 주도의 분리적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중앙 수준에서는 합동 기획 등 부처 간 연계･협력이 나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지역 수준에서의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은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된 기간이 1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도적 규율은 연계･협력을 비공식적 기제에 의존하도록 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다만, 점차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조되면서 중앙의 관 중심에서 지역의 중간조직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넷째,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주된 운영 주체가 단위학교인 두드림학교 사업의 거버넌스는 ‘학교중심형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역별, 시･도별 지원 체제가 중층으로 있지만 결국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의 주체들이 연계･협력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개인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지원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대상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 규정을 확보함에 더하여 독자적인 개별법의 입법화를 시도하는 등 국가 수준의 강력한 실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와 함께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연계･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협의체 및 컨트롤타워 구축, 조례 제정, 돌봄공간 확대 등 지역의 돌봄 생태계 기반 구축을 지향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은 산재해 있는 기존 정책사업들을 연계하면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갖추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협력형 거버넌스’의 모습을 띤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돌봄 생태계 구축이라는 기반적 문제에 접근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비전 공유의 확대, 기존의 관련 정책들이 노정한 갈등과 잘못된 인식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상명하복의 획일적인 전달체계로 되어 있지 않다.
추진주체나 정책속성(목적, 내용, 대상 등), 비전과 목표의 공유정도, 사회적 이슈화 수준,정부의 정책실현 의지, 중간조직의 활성화 정도,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지역의 거버넌스 운영 수준 등 다양한 상황결정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한편, 전술한 각 모형별로 중요한 상활결정요인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지역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결정요인은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과 지역 내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상태이다. Wee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인 예인 중층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의 경우는 중간조직의 활성화 정도이며,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이 해당하는 대상중심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세부적인 정책대상이 중요한 상활결정요인이었다. 또, 두드림학교 사업이 해당하는 학교중심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추진주체와 정책목표, 특히 정책목표의 공유정도였으며, 마지막으로 온종일돌봄정책이 해당하는 정부협력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은 사회적 이슈화 수준과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 정도였다.

이와 같이 현재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상명하복식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결정요인에 따라 그 모형을 달리한다. 그리고 그 모형의 속성에 맞게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구상하게 된 이유이다.

4.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 기본 방향1. 의존성의 경계: 교육복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 기본 방향2. 획일화의 경계: 상황 탄력성의 제고
∙ 기본 방향3. 전치 현상의 경계 : 학생과 학교 중심성의 견고화

그리고 1) 제도 및 여건 개선, 2) 교육복지 협의･지원･추진 체계의 재조직화, 3) 역량확충, 4) 운영개선 등 4개 영역으로 유형화한 총 21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 표 3 >과 같이 제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atisfy democracy and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and managing and contribute to foundation furtherance of realizing education welfare through innov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which is sustainable in terms of recipients and is able to receive improved s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atisfy democracy and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and managing and contribute to foundation furtherance of realizing education welfare through innov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which is sustainable in terms of recipients and is able to receive improved services of education welfare.” This study deals with following issues.

Firstly, what is the definition and analytic model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corresponding to feature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of Korea?
Secondly, what is current status of overall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of Korea and what are influencing factors? Thirdly, what are strong and weak points of governance of main education welfare policies which are now establishing and managing? Fourthly, how should be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nnovated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receding researches, theories related to education welfare and governance are analyzed. Also, the examples of each country are analyzed and implications are deduced. Delphi survey,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advisory meeting with experts are used as research methods, either.

1. Definition of education welfare and analytic model
The education welfare is essentially education problem and its fundamental idea is “equality in education.” That is, based on conditions of country and society and nationwide sympathy, the country and society try to resolve and prevent from inequality and being excluded in education with criteria of beneficiary and level which are reasonably agreeable.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s an operating system which lets various entities including school cooperate in order to realize education welfare. Based on results of Delphi of experts this study defines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welfare governance according to target, goal,contents, principal agent and method.

< Defini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
- (Target) All school age children and youth including preschool chil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 (Goal) Securing in reaching basic education level which is socially agreed and supporting them to live as independent citizen through realizing their potential
- (Contents) Resolving and preventing from inequality and being educationally excluded caused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lements during entire educational process
- (Principal agent) School, public, private
- (Method) Decision making and executing system of education welfare policy which connects and cooperates flexibly with situations.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s a decision making and executing system which lets school, public and private sector connect and cooperate each other with trust, adjustment, agree and participation. It interacts with ‘structural base’,that is shadow power which works on organizing and operating of governance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rule’, that is various regulations which apply to organizing and operating process of governance. The picture 1 is the basic system model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which is determined with partial correction of explanations on structural base and institutional rule. They came from a model through Delphi survey.

This basic system model is based on the premises that school,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e each other on the same level. It is only theoretical discussion. Actually cooperating level of specific ent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us, in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participating entity should be flexibly establish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order to secur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relevant projects. In this sense based on the basic system model ‘governance model of education welfare with flexible situation’is suggested. Initially the situation in this phrase meant that it belongs to which level out of policy procedure and what kinds of object and contents included in the relevant policy.

However, the result of analyzing reality of operating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confirmed that the change such as cooperation degree and attitude of entity is affected not only by initially suggested policy procedure or features of relevant policy but also by more various factors. Most of all, degree of sharing vision and object, level of making social issue, degree of willing to execute policy by government, degree of vitalizing intermediate organization, level of local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and operating level of existing governance are such factors. Thus reflecting them the picture 2 is the finally defined ‘governance model of education welfare with flexible situation.’

Meanwhile in terms of governance of education welfare with flexible situation, the analytic frame is developed to analyze real operating cases of education welfare projects. E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various situations of education welfare projects and relevant governance, after composing areas and fields which can be detailed and generalized, it can be used selectively. To be concrete there are such 6 areas as principal agent, institutional rule, structural base,operation(system/process) and outcome and 29 factors in the analytic frame.

2.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advisory meeting with experts are carried out for finding out how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of Korea is established and operating and what are influencing factors which cause such features as the second problem of this research. As a result there are such four features in Korean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as ‘provider managed governance’ in the area of principal agent, ‘business centered governance’ in the area of policy contents and structural base, ‘segmental and short-term governance’ in the area of institutional rules, ‘performance and result centered governance’ in the area of operation and outcome. Main status, featur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each area a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These influencing factors are not working exclusively on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bu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y are more distinctive in terms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3. Strong and weak points of main education welfare policy governance
The Delphi analysis is carried out to select main policies of education welfare,which are to figure out features, strong and weak points of their governance. The target policies are 1) preferential supporting project of education welfare, 2) Wee projects, 3) education supporting projects for multi-cultural students, 4) supporting project of enhancing basic standard of education, 5) all-day caring project. In order to have diversity of analyzing supporting project of enhancing basic standards of education the target project is limited to ‘Do-Dream school project’ which is mainly promoted by unit school. The analysis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on policy documents and precedent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model and frame. Additional analysis on the result of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face-to-face survey on school and education office are partially appl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eferential supporting project of education welfare is aiming to‘local governance.’ Because it has a designated or comprehensive organization and various levels of connective and cooperative entities. From the beginning this project secured role and function of each unit by continuous advertising and training. It is recognized as a best example which established vision and promoting foundation for policy projects of education welfare in Korea.
Especially, in the period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along with overall reorganization from national oriented to local oriented, it has the advantage of equipping institutional framework. On the other hand since its beginning there have been similar projects, cooperative system between main principal agents is getting weaker.

Secondly, Wee project is the ‘multi layer governance model’which has officially such layers as 1^st(school: Wee Class)-2^nd(region: Wee Center)-3^rd(city and province:Wee School). At this point it is well-equipped and stable governance. However,there are such problems as clear sharing of vision and goal, lack of guaranteeing position of various counsellors, expanding of educational connection after counseling. It is because despite of continuing endeavors, there is lack of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and there are only institutional disciplines which are equivalent to orders.

Thirdly, the governance of education supporting projects for multi-cultural students is summarized as ‘a central government oriented segmental governance with object-centered,’since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is a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for example joint planning, but it is very superficial in a local level. Especially, even though it lasted more than 10 years,relatively weak institutional disciplines tend to let cooperative work depend on unofficial mechanism. Since a customized support correspon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has been gradually stressed, the governance system is rapidly changed from central government centered system to intermediate structure centered system of the local.

Fourthly, the governance of Do-Dream school project which is a main operating agent as a unit school is summarized as‘school centered governance.’It is one of supporting projects of enhancing basic standards. Even though there are multi layer supporting systems such as region, city and province, public and private entities cooperate each other around schools. Especially, it aims for target students centered comprehensive supports which carry out necessary supports and case management with focusing on each student. It also has an advantage of continuously expressing of strong national will to realize them with securing applicable provision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and trying to legalize individual law.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governance connection and cooperation for enhancing democracy of decision making and overcoming limit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individual schools.

Fifthly,the all-day caring policy which aims for establishing local caring environment such as building a local consultative group and control tower,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nd expanding caring space looks like a ‘government cooperative governance.’The government cooperative governance is carried out in pan-government level and connects scattered existing projects and prepares a compact caring system. Thus, it has an advantage of approaching to a basic problem which is establishing stable local caring environment with strong will of central government to execute. It also has such problems as expansion of sharing vision, conflicts between existing relevant policies and a false sense.

The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does not follow traditional delivering system such as a top-down system. It exists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such different situation decision factors as promoting principal agent or nature of policy(object, contents, target etc.), degree of sharing vision and object, level of making social issue, government will to execute, degree of vitalizing intermediate organization, level of local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in region, level of operating governance in region.

There are decision factors of situation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each model. Firstly, the most important decision factor of regional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model which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referential supporting project of education welfare is the level of local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and building condition of compact local network. Secondly, the degree of vitalizing intermediate organization is an important decision factor in the governance model of multi layer education welfar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Wee project. Thirdly, the decision factor of the governance model of target centered education welfar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supporting project for multi cultural students is detailed policy target. Fourthly, the decision factor of the governance model of school centered education welfare which corresponds to Do-Dream school project is promoting principal agent and policy object, especially degree of sharing policy object. Finally, the decision factor of the governance model of government cooperative education welfare which corresponds to all-day caring policy is level of making social issue and degree of will to execute policy by government.

Thus the present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is apart from traditional top-down delivering system and has different types of model according to various decision factors of situation. And the nature of model should decide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project or policy. This is why governance model of situation flexible education welfare is formulated.

4. Innov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Based on research results, basic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innovation of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are suggested. There are three improvement plans.
• Basic direction 1. Vigilance against dependancy: enhancing sustainability of education welfare ecosystem
• Basic direction 2. Vigilance against uniformity: enhancing situation flexibility
• Basic direction 3. Vigilance against transposing: strengthening centrality of students and school

And there are 21 improvement plans which are categorized as followings; 1) institution and system improvement, 2) reorganization of cooperative, supporting and promoting system of education welfare, 3) expansion of capability, 4) operation improvement.

(출처 : Abstract 34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Ⅰ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의 내용 ... 28
• 3 연구의 방법 ... 30
• 4 기대효과 ... 33
• Ⅱ 문헌 분석 ... 35
• 1 선행연구 분석 ... 37
• 2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이론 분석 ... 47
• Ⅲ 외국 사례 분석 ... 69
• 1 미국 ... 72
• 2 프랑스 ... 77
• 3 핀란드 ... 83
• 4 일본 ... 89
• Ⅳ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모형 ... 93
•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중심의 과정 ... 95
• 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재개념화 및 상황탄력적 모형 ... 116
• Ⅴ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특징 및영향요인 분석 ... 125
• 1 자료수집과정 및 분석방법 ... 127
• 2 분석결과로서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현황 및 특징 ... 133
• 3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 186
• Ⅵ 주요 교육복지정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례 분석 ... 195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례 분석 ... 197
• 2 ‘Wee프로젝트 사업’ 사례 분석 ... 214
• 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사례 분석 ... 229
• 4 ‘두드림학교 사업’ 사례 분석 ... 247
• 5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사업’ 사례 분석 ... 261
• Ⅶ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 279
• 1 기본 방향 ... 281
• 2 방안 및 과제 ... 283
• Ⅷ 요약 및 결론 ... 319
• 1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모형 ... 321
• 2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징 ... 325
• 3 주요 교육복지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및 강점･약점 ... 327
• 4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 331
• 참고문헌 ... 334
• Abstract ... 346
• 부 록 ... 359
• 부록 1: FGI 면담지 ... 361
• 부록 2: FGI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 363
• 부록 3: FGI 동의서 ... 368
• 부록 4: 델파이 조사지(1차) ... 369
• 끝페이지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