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가사노동과 성불평등성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의 격차에만 주목했을 뿐 가사노동 측정도구가 가사노동의 실제를 반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간과해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가사노동의 범주를 파악한 결과, 가사노동은 ‘가족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로 개인과 가족, 상황에 따라 상당한 확장성을 갖는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사노동은 매일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 투입이 요구되며, 가시적

5.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가사노동과 성불평등성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의 격차에만 주목했을 뿐 가사노동 측정도구가 가사노동의 실제를 반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간과해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가사노동의 범주를 파악한 결과, 가사노동은 ‘가족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로 개인과 가족, 상황에 따라 상당한 확장성을 갖는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사노동은 매일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 투입이 요구되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예: 생필품 구매)이 발생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기획(예: 생필품 재고 파악, 생필품 정보 습득 및 비교 등)활동’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사노동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의무적 활동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동일한 행동이라도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가사노동 포함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가사노동의 분류와 측정의 복합성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가족들의 선물을 고르거나 가족 모임, 여행, 자녀와익 놀이 등 관계적, 정서적 활동도 부담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거나, 힘든 일로 느껴질 때 ‘가사노동’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 등이다.

이처럼 정해진 범주와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가사노동의 정의와 속성은 고정 활동별 수행 주체와 시간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실태를 피악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포착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가사노동의 범주와 수행방식을 포함 할 수 있는 가사노동 분류 및 측정도구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때 새로운 분류 및 측정체계는 기존의 가사노동 항목의 구체성 보완은 물론 기획 활동, 관 계적 활동 등 확장된 가사노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새로운 유형의 가사노동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시간, 주기, 정서적 요인 등)의 검토도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GI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대표적인 가사노동 측정도구를 세분하고 기획 성격의 가사 활동과 가족 관계적 활동을 포괄하여 가사노동항목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가사노동 항목은 7개 영역 64개 항목이며, 기획 노동 21개, 실행 노동 43개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항목이 가사노동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기획 성격의 가사노동 및 관계적 노동을 포함 하는 가사노동의 정의 10개 가운데 8개에 대하여 응답자의 70% 이상이 가사 노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재구성한 가사노동 64개 항목의 성별 수행 여부, 수행 시간량을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64개 가사노동 항목에 대하여 성별 수행 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수행 비율이 80%이상인 항목 만 보면 여성은 44개, 남성은 단 6개이다. 여성 수행 비율이 특히 높은 영역은 식사 및 자녀 관련 활동이 많았지만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수행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성은 주택 관리, 쓰레기 처리, 차량 관련 활동 등 주생활 영역 일부와 가족 돌봄 영역에서의 집밖 외출 동행이나 운전 등 특정 항목만 수행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성역할 분업구조가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가사노동 수행 비율의 차이를 분석할 때 가사노동 항목별 수행 주기를 함께 고려하면 여성들은 정기적이고 빈번하게 해야만 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 는 비율이 높고 비정기적인 가사노동은 남성과 여성의 수행 비율에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은 정기적인 가사노동은 거의 전담하면 서 비정기적인 가사노동도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사노동 수행 여부를 측정할 때 해당 가사노동 항목의 수행주기까지 고려해야만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의 젠더불평등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가사노동 수행 여부만 조사할 경우 정기적으로 빈번 하게 수행하는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 간의 수행 부담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별 수행 시간량을 살펴보면 여성이 절대적으로 수행 시간 총량이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배분하고 있음은 기존의 측정도 구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다. 단기주기의 정기적 활동(월간), 장기주기의 정기적 활동(연간), 비정기적 활동의 수행 시간 총량을 보면 여성은 매 1개월마다 약 301시간 남성은 약 99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한다.연간 단위 가사노동의 경우 여성은 약 24시간, 약 14시간 42분을 사용한다. 비정기적 가사활동은 여성은 약 31시간, 남성은 약 16시간 25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시간 량이 남성보다 압도 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행 시간량을 가사노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큰 것은 단기 정기적 가사노동의 기획노동과 실행노동이었으며, 실행노 동보다 기획노동의 성별 격차가 컸다. 단기 정기적 가사노동(월간)에서 기획노 동의 경우 여성은 41시간 22분, 남성은 11시간 7분으로 실행노동(여성 258시간 24분, 남성 87시간 6분)의 격차보다 기획노동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 중심의 가사노동 측정방식으로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월간 단위 가사 노동 시간 총량이 여성은 301시간으로 1일 약 10시간 정도이다. 통계청 생활 시간조사에서 여성의 1일 가사노동시간은 대략 3시간이내이다. 본 연구의 조 사결과 확인된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이내의 행동을 측정하는 생활시간조사의 측정 방식과 달라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상당히 세분된 항목별로 가사노동 시간만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가사노동 수행 시간이 다소 과다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학 기 어렵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가사노동 측정도구를 이용했을 때 기획 성격과 관계적 성격의 노동을 가사노동에 포함 할 경우와 단기주기 및 장기주기를 구분할 경우에 가사노동 수행에서의 성별 불평등 구조가 더욱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가사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가사분담은 여전히 공고한 성별분업에 기초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성들이 주로 하고 있고 수행 시간량이 많은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던 자녀 관련 활동이나 식생활 영역이었다. 또, 가사t동의 새로운 영역 으로 부각되었던 기획활동이나 가족관계적 활동에서도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을 둘러싼 적지 않은 갈등도 확인되 었으나, 이러한 갈등은 여성 개인의 포기나 수용, 시장화된 서비스나 다른 가족 자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객관적인 불평등 실태에도 불구하고 본인 가족 안에서 가사분담이 공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사유를 파악한 결과 물리적인 분담량이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이 높게 나타났다. 공평성 판단의 기준으 로 여성들은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태도와 다른 집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남성 들은 대화로 조정 가능한 것과 노동 강도에 따른 분담을 꼽았다. 그런데 배우 자의 가사서!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여성의 응답을 보면 여성들 스스로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하고 있다는 느낌 을 받는다. 개별 가정에서 가사분담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게 되며, 공평하다는 인식 또한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한 기준에 대한 이러한 응답은 가사노동의 성불핑등한 수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성별 분업 관점 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남녀 간 균등한 분담의 측면뿐 아니라 공고한 성별분업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적 개입 역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남성이 여성보다 가사노동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고 가사노동 수행을 즐거워하는 정도도 높았다. 이러한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향후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정책제언
① 가사노동 측정도구 재구성안 제안
새로운 가사노동의 범주와 수행방식을 포함할 수 있는 가사노동 분류 및 측 정도구의 재구성이 요구됨에 따라 가사노동 측정도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때 새로운 분류 및 측정체계는 기존의 가사노동 항목의 구체성 보완& 물론 기획 활동, 관계적 활동 등 확장된 가사노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식생활, 의 생활, 주생활, 가계운영, 자녀관련활동, 가족교류 및 행사, 가족돌봄의 7개 영 역에서 수행하는 64개의 세부 가사노동 항목을 제시한다. 또한 64개 항목을 기획노동과 실행노동으로 노동의 성격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가사노동 측정 방식 제안
실행 노동 중심의 가사노동 측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사노동의 수행 주기이다. 그러나 현재 가사노동시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 시간조사는 Time Diary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조사 시점에 해당 하는 일자에 수행하지 않는 월 단위 및 연간단위, 비정기적인 가사노동의 경우 는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생활시간조사의 조사 방식은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 방식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에는 매일 정기 적으로 학게 되는 활동이외에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수행하는 노동도 많으 므로 생활시간조사에서 측정한 가사노동시간은 실제 수행하는 가사노동 시간 총량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항목별 수행주기와 주기별 수행 횟수, 소요 시간을 측정 하여야 한다.

③ 재구성 가사노동 측정도구를 활용한 정례조사 제안
가사노동의 실제 수행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제안한 가사노동 측정도구라 측정 방식을 활용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가사노동 수행 실태 조사는 예산을 확보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예산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매 5년 시행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 일부문항을 포함하여 시행하거나 부가조사로 별도 측정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하다.

④ 성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한 제언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가사노동 수행의 성불평등성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선에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가사노동에서 드러나는 젠더불평등 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필연적으로 성 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 한 정책적 시사점들과 연결된다. 이에 동 연구의 주요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측정도구의 개선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성 평등한 가사노동 수행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이상적인 가사분담은 “함께 하는 가사”로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공평성을 포함하며, 상황과 여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형태로, 이를 위해 개인, 가족, 사회·문화 차원의 제도와 조건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 단위에서는 가사 수행의 핵심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 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행력 제고가 요구된다.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사 참여에 있어 남성들은 여전히 보조적, 수동적 존재로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구조의 변화 없이 가사노동 수행에서 드러나는 성별 불평등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 동의 가치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남성들의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 연 구의 결과를 상기해 볼 때, 남성들의 가사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식변화 역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성평등한 가사분담 수행 전략 수립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 참여에 있어 남성들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남성들의 가사참여를 지원하 는 물리적, 구조적 조건들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시간 감축이나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이 남성들의 실질적인 가사참여와 태도 변화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남성들의 가족 생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남성의 가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 사회 문화적 분위기 조성, 엄마(여성)를 위주로 구성, 운영되어 온 교육환경의 정비 등 다양한 유관 정책의 개선을 검토, 실행하는 것이다.

가사 및 자녀 돌봄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 충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 추진되고 있는 (가칭) 아빠 캠프(남성들의 육아가사요리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공간 제공)나 마을 단위의 공동육아, 공동부엌 등을 활용,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가사 참여를 유도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둘째, 가족 차원에서는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노동에 대 해 개별 구성원들의 주체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 안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의 제모 가족 내 역할 수행에 관한 가족 간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사수행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문제로 환기, 전환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가족문화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평 등한 가족 내 역할 수행과 자기 돌봄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이들 프로그램 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때,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의 대상은 남 성과 여성,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고, 의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사노동 분담과 조율을 연습할 수 있는 실행 과정을 포함한 교육이 제공되어 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실습은 생애과정에 걸쳐 지속적, 연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 어야 한다.

셋째,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평가를 제고하는 노력 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초점집단인터뷰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 인식은 수행 주체들(특히 남성)로 하여금 가사 참여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성평등한 가사노 동 수행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회복, 확산하는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가계생산 위성계정’과 같은 가사노동의 양적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다밍한 매체를 활용한 살림(가사) 하는 남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노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가사노동의 최소화 또는 최적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사노동은 가 족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활동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요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가사분담에 앞서 가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감소되 거나 최적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사대체 상품 또는 가사 서비스로 시장화된 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는 가사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가사 대체 상품 가격에 대한 관리 등이 가능할 것이다. 마을 혹은 아파트 단위로 동네마을식당끼나 공동 부엌 등을 활성화하여 개별 가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함께 하는 가사익 즐거움과 긍정적 인식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출처 : 연구요약 20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easuring tools of women's housework, present new housework measuring tools and behavioral standards, and identify policy agendas for equal division of domestic wor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existing house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easuring tools of women's housework, present new housework measuring tools and behavioral standards, and identify policy agendas for equal division of domestic wor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existing housework measuring instruments could not survey domestic work in planning form that is not expressed in action, family-related housework, and housework lasting more than one day or week.

As such, this study reconstructed measuring tools for time spent on housework by reflecting the realities of performing housework. The reconstructed measuring tools consist of 64 detailed items in seven areas, including clothing habits, dietary life, dwelling life, family finances, family exchange and events, and children-related activity. Each area includes planning work and practical work, with the former comprising 21 items and the latter 43 item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urvey using the reconstructed housework measuring tool, the gaps in the amount of time women and men spent on housework widened when the time was measured to include planning and relational work.

When the total amount of time spent on short cycled regular activities (monthly), long cycled regular activities (yearly), and non-regular activities was measured, women spent approximately 301 hours per month, while men did approximately 99 hours per month.

When the amount of time spent on housework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nature of housework into planning and practical work, the gaps between men and women were great when they performed short-term regular activities (monthly). When it comes to short-term regular housework (monthly), women spent on planning work about four times longer than men did and on practical work about twice longer.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esented suggesti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housework measuring tools, reconstruction of methods of measuring domestic work that can measure housework cycles by item, frequency of housework by cycle, and required time, and ways to perform gender equal housework

(출처 : ABSTRACT 2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29
• 표목차 ... 32
• 그림목차 ... 35
• I 서론 ... 3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9
• 가. 연구의 배경 ... 39
• 나. 연구 목적 ... 42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43
• 가. 연구 내용 ... 43
• 나. 연구 방법 ... 44
•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 45
• II 가사노동 성불평등성 실태와 측정도구의 한계점 ... 47
• 1. 가사노동 수행의 성불평등 실태 ... 49
• 가. 자료 및 방법 ... 51
• 나.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불평등 실태 ... 55
• 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분담률 ... 60
• 2. 현행 가사노동시간 측정도구와 한계점 ... 71
• 3. 가사노동의 범주에 대한 검토 ... 74
• 4. 요약 및 소결 ... 76
• III 가사노동 측정도구 재구성을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분석 ... 79
• 1.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 81
• 2.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개념과 범주 ... 84
• 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디양하게 정의되고 확장되는 가사(노동) ... 84
• 나. 가사노동의 속성 ... 85
• 다. 가사노동 측정 항목의 재구성 ... 91
• 3.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본 가사노동 분담 실태 ... 97
• 가. 가사분담 기준과 형태 ... 97
• 나. 이상적 가사분담의 형태와 조건 ... 102
• 4. 소결 ... 109
• IV 재구성한 가사노동 측정도구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 실태 분석 ... 111
• 1. 조사 개요 ... 113
• 가. 조사 목적 및 조사대상 ... 113
• 나. 조사내용 ... 113
• 다. 표본설계 ... 119
• 라. 조사 방법 및 진행 경과 ... 124
• 마. 응답자 특성 ... 126
• 2. 가사노동의 범주와 이미지에 대한 인식 ... 128
• 가. 가사노동의 범주 ... 128
• 나. 가사노동의 이미지 ... 130
• 3. 가사노동 수행의 젠더불평등성 ... 134
• 가. 성별 수행 주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비교 ... 135
• 나. 성별 수행 여부 비교 ... 138
• 다. 성별 수행 시간량 비교 ... 149
• 라. 가사노동 수행 즐거움의 성별 차이 ... 158
• 4. 가사 분담의 공평성 인식 및 필요 조건에 대한 의견 ... 164
• 가. 가사분담의 공평성 인식 및 사유 ... 164
• 나. 공평한 가사 분담을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한 의견 ... 167
• 5. 요약 및 소결 ... 170
• V 결론 및 정책 제언 ... 175
• 1. 요약 및 함의 ... 177
• 2. 정책 제언 ... 182
• 참고문헌 ... 189
• 부 록 ... 193
• Abstract ... 211
• 끝페이지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