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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권명화
참여연구자 김희용 , 한웅용 , 박석종 , 진영현 , 배용국 , 최태정 , 양은진 , 김주일 , 박창대 , 조성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1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900002572
과제고유번호 1711080416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DB 구축일자 2019-06-29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572

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〇전 세계적으로 장기 경제 불황과 긴축재정 하에도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역할도 크게 강조되는 추세

〇특히, 지난 50년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정부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함으로써 ‘공공재(Public good) 로서의 정부 R&D 역할과 새로운 변화 방향 등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

〇이에 국가 R&D 재정투자 관점에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요 약 문 ... 19
  •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5
  • 1. 연구의 필요성 ... 25
  • 2. 연구의 목적 ... 27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8
  • 1. 연구의 접근방법 및 분석 주요 내용 ... 28
  • 2.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 ... 31
  • 거버넌스 Ⅰ ... 33
  • 20조원시대, 정부 R&D 예산제도 변화 방향 ... 35
  • Ⅰ. 문제제기 ... 35
  • Ⅱ. 국가재정 관점에서의 정부R&D 예산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 ... 38
  • Ⅲ. 제도적 개선 방안 ... 58
  • 참고문헌 ... 74
  • 정부R&D 독임부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 ... 77
  • Ⅰ. 논쟁의 배경 ... 77
  •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발전경과 ... 79
  • Ⅲ. 해외 사례 ... 94
  • Ⅳ. (의견1) 다부처 추진체계를 유지·발전 시켜야 한다. ... 105
  • Ⅳ. (의견2) 독임부처로 추진체계를 변경시켜야 한다. ... 109
  • Ⅴ. 결론 ... 113
  • 참고문헌 ... 114
  • 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방식에 관한 고찰 ... 117
  • Ⅰ. 서론 ... 117
  • Ⅱ. 사전적 논의 ... 124
  • Ⅲ. 부처 협력 R&D 사업 추진 현황 ... 127
  • Ⅳ. 부처 협력 R&D 사업 해외사례 :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 ... 136
  • Ⅴ. 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방식 제언 ... 141
  • Ⅵ. 결론 ... 144
  • 참고문헌 ... 146
  • 참고 1 기존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개요 ... 149
  • 참고 2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 과제 개요 ... 152
  • 거버넌스 Ⅱ ... 155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제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157
  • Ⅰ. 논의배경 ... 157
  • Ⅱ. PBS제도 고찰 ... 158
  • Ⅲ. PBS제도와 대리문제 ... 178
  • Ⅳ. 출연(연)의 역할과 PBS제도 개선 ... 189
  • 참고문헌 ... 200
  • 지역R&D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 203
  • Ⅰ. 주요 이슈 ... 203
  • Ⅱ. 현황 및 문제점 ... 208
  • Ⅲ. 개선방안 ... 222
  • 참고문헌 ... 229
  • 산업혁신 ... 231
  • 정부R&D 지원방식의 변화 방향:기업지원R&D 중심 ... 233
  • Ⅰ. 정부R&D에 대한 수요와 현실 ... 233
  • Ⅱ. 연구개발 출연금 관련 이슈 ... 235
  • Ⅲ. 기업 R&D 지원 방식에 대한 대안 탐색 ... 237
  • Ⅳ. 융자형 R&D사업 도입 검토 ... 251
  • 참고문헌 ... 254
  • 직접지원 vs 간접지원:중소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 모색 ... 255
  • 요 약 ... 255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257
  • Ⅱ.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제도 ... 259
  • Ⅲ. 선행연구 ... 265
  • Ⅳ. 메타분석 ... 276
  • Ⅴ. 결론 및 제언 ... 285
  • 참고문헌 ... 288
  • 별 첨 ... 293
  • 생태계 ... 299
  • 산학연 R&D 협력, 간극을 줄이는 방안: 플랫폼 중심 ... 301
  • Ⅰ. 서 론 ... 301
  • Ⅱ. 산학연 협력 유형 및 선행연구 고찰 ... 303
  • Ⅲ. 산학연 협력 현황 ... 310
  • Ⅳ. 산학연 협력 해외 사례 ... 325
  • Ⅴ. 산학연 협력 개선 방안 ... 338
  • 참고문헌 ... 342
  • 국민과의 접점 찾는 과학기술 정책 방안 ... 347
  • I. 논의 배경 ... 347
  • II. 과학기술 시민참여 논의 경과 ... 348
  • III. 주요국의 시민참여 과학기술정책 동향 ... 355
  • IV.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과학기술정책 현황 및 이슈 ... 359
  • V. 개선방안 ... 362
  • 참고문헌 ... 366
  • 4차산업혁명관련 신기술분야에 대한 예산투자전략 및 블록체인기반예산지원시스템 ... 367
  • Ⅰ. 논의배경 ... 367
  • Ⅱ. 제안내용 ... 368
  • 끝페이지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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