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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산업 - 산업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의 이해와 촉진 -
Understanding and facilitation of domestic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area of indust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임소영
참여연구자 김인철 , 정선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35
과제고유번호 110501341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지속가능발전목표.국내 이행.공적개발원조.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domestic implementation.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사회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에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2015년 9월에 최종 채택됨.
-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발전 양상 중요시
-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목표 설정

▶ 국가의 자립성장을 지탱하는 산업화 및 인프라 구축, 혁신을 위해 독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hat present a broad and universal development direction.
○ Afte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at suggest new development direct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Ⅰ. 서 론 ... 17
  • 1. 배경과 목적 ... 19
  • 2. 보고서 구성 ... 26
  • Ⅱ. 산업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이해 ... 27
  • 1. 산업 분야 SDGs의 의의와 목표 현황 ... 29
  • 2. 산업 분야 SDGs의 주요 이해관계자 ... 32
  • Ⅲ. SDGs 국내 이행 경과의 국별 비교 ... 41
  • 1. SDGs 국내 이행의 필요성 ... 43
  • 2. 선진국과 국제기구 사례 분석 ... 45
  • 가. SDG 지수 및 대시보드를 통한 국별 이행 현황 평가 ... 47
  • 나. OECD 국가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연구 ... 55
  • 다. 자발적 국별 평가(VNR)국별 SDGs 이행현황은 자발적 국별 ... 64
  • Ⅳ. 산업 분야 SDGs의 이행을 위한 국내 상황 ... 81
  • 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설정 과정과 지표체계 ... 83
  • 2. 국내 이행의 여건 분석 ... 86
  • 가. 산업 분야 SDGs의 국내 이행 여건 ... 86
  • 나. K-SDGs 지표성과로 본 산업 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및 전망 ... 88
  • Ⅴ. 결론 및 제언 ... 91
  • 참고문헌 ... 101
  • 부록 ... 107
  • 부록1. OECD 국가의 SDG 지수 및 대시보드 내 SDG9 성과지표 수치와 OECD 내 한국 순위 ... 109
  • 부록2. SDG9 원문 ... 111
  • 끝페이지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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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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