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6차례 걸친 핵실험을 비롯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가 세계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의 제재조치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6차례 걸친 핵실험을 비롯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가 세계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의 제재조치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협력을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어려우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한 불가능한 일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및 각국의 대북제재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법적·정치적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과 대북제재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봄.
▶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대북제재 결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북제재 해제가능성을 살펴봄.

Ⅲ. 기대효과
▶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유엔 및 각국의 대북제재 해제가능성에 대한 법적, 정치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입안에 기여함.

(출처 : 요약문 8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North Korea began its first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and as of 2018 there have been six nuclear tests, and provocative acts such as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which are threatening global securit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adopted a resolution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North Korea began its first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and as of 2018 there have been six nuclear tests, and provocative acts such as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which are threatening global securit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adopted a resolution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In addition, each country’s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strengthened,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sue is being discussed in earnest due to the recently held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the need to lift North Korea’s sanctions is being raised in this atmosphere.
Unless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US sanctions are lifted, it is difficult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clud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it is impossible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ndividual countries North Korea sanctions, and to draw up legal and political issues to elucidate the possibility of futur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Ⅱ. Major Content
▶ The main conten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ndividual countrie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legal nature and effects of sanctions are examined.
▶ We compare the content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nd analyze the impact of such sanctions on North Korea.
▶ By analyzi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lifting North Korea sanctions in the future.

Ⅲ. Expected Effec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each country’s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theoretical basis for lifting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it also contributes to the government’s policy form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y presenting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for the possibility of UN and ot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출처 : Abstract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8
• Abstract ... 10
• 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4
• 제2장 유엔 대북제재의 의의와 법적성격 ... 20
• 제1절 유엔 대북제재의 의의 ... 22
• 제2절 유엔 대북제재의 법적성격 ... 24
• 제3절 유엔 대북제재결의 주요 내용 ... 27
• 제4절 유엔 대북제제결의의 효과 ... 35
• 제3장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 40
• 제1절 미국의 대북제재 ... 42
• 1. 개 요 ... 42
• 2. 미국의 대북제재 구분 ... 47
• 3. 미국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 55
• 4.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 56
• 제2절 한국의 대북제재 ... 58
• 1.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 58
• 2. 5.24 조치 ... 62
• 제3절 일본의 대북제재 ... 65
• 1. 개 요 ... 65
• 2. 일본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 66
• 3. 향후 전망 ... 68
• 제4절 중국의 대북 제재 ... 69
• 제5절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 72
• 제6절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 ... 74
• 제4장 대북제재 결의 해제 ... 78
• 제1절 개 요 ... 80
• 제2절 대북제재 결의의 한계 ... 82
• 제3절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해제요구 ... 84
• 제4절 대북제재 해제의 가능성 ... 89
• 1.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및 완화 조건 ... 91
• 2.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 ... 96
• 3. 한국의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 요건 ... 102
• 제5장 결 론 ... 108
• 참고문헌 ... 116
• 끝페이지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