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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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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신정규 |
참여연구자 | 이진수 , 김지영 , 조일윤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0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64 |
과제고유번호 | 1105013395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재정조정.사무배분.비용부담.재정지원.연방주의 개혁.입법관할.행정관할.Financial equalization.division of tasks.levy.federalism reform.legislative competence.administrative competence. |
Ⅰ. 배경 및 목적
▶ 세출예산 배분 중심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의 한계 극복
○ 현재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의 한계점 분석 필요성
- 정부 개헌안에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논의
- 재정조정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접근 필요
▶ 한국적 재정조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본연구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재정조정제도 연구 필요성
- 외국의 재정조정제도 연구는 한국적 재정조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요건
- 지방재정지원 또는 재정조정제도에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Overcoming the limit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by the central government centered on expenditure allocation
○ The necessity of analysis of the limitation point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by the present central government
- Discussing the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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